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7/09

3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9/11
    한·미 FTA 저지 전국 결의대회 열려
    노엡튀
  2. 2007/09/10
    한미FTA 후속조치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은?
    노엡튀
  3. 2007/09/10
    리베커 쏘울닛 ‘어둠 속의 희망’
    노엡튀
  4. 2007/09/09
    한·EU FTA 협상의 연내타결 전망
    노엡튀
  5. 2007/09/09
    APEC정상회담 "아ㆍ태지역 FTA 만들자"
    노엡튀
  6. 2007/09/07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부결 움직임
    노엡튀
  7. 2007/09/02
    한미FTA 비준동의 절차
    노엡튀
  8. 2007/09/01
    에뿌키라 이벤뚜와 늬우스
    노엡튀

한·미 FTA 저지 전국 결의대회 열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미FTA 후속조치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은?

한미FTA 후속조치로 정부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여부를 놓고 국산SW업체와 외산업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국내의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는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사회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질 것"이라며 "불법사용자를 발견하면 저작권사 뿐 아니라 모두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나 감시망이 더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컴의 경우 어차피 불법SW가 많지 않은 공공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안철수연구소는 보안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있다"면서 "이들은 굳이 정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외산 업체들은 불법SW를 고발하고, 합의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영업패턴"이라면서 "외산SW업체는 SW저작권이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중요한 영업수단을 잃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소고발이라는 중요한 영업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국산 업체들은 차라리 제도 자체가 강화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리베커 쏘울닛 ‘어둠 속의 희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EU FTA 협상의 연내타결 전망

9일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은 종전보다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대상 품목도 늘린 수정 상품양허안을 7일 EU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공산품의 최장 관세철폐 시기를 7년으로 하자는 EU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EU FTA 3차협상은 17∼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정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3차협상 전략을 확정할 방침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APEC정상회담 "아ㆍ태지역 FTA 만들자"



APEC 지역경제 통합하자

= APEC 회원국들은 이날 다자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기적 목표로 아ㆍ태 자유무역지대(FTAAP)를 포함한 지역 간 경제통합을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통합보고서를 만들고 2단계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EAP 2), 자유무역협정(FTA) 표준모델을 채택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ㆍ태지역 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이니셔티브 승인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부결 움직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졸속 체결 반대 국회의원 비상 시국회의'는 오는 10일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대적인 비준 부결 움직임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비준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표결 강행 시도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미FTA 비준동의 절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를 받는 절차

 

“한-EU FTA 연내타결도 가능”

 

2007년 9월 3일 월요일

07:30 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프라자호텔)
17:00 재경부총리ㆍ복지.농림.기획처차관, FTA 국내대책위원회(과천 대회의실)
▷재경부,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 제4차 FTA국내대책위원회 개최 /
▷산자부, 8월 수출입동향 / FTA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
17:00 환경부장관, FTA국내대책위원회(재경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에뿌키라 이벤뚜와 늬우스

http://cafe.naver.com/ftakiller


미래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랫대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에뿌키라에서는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김종훈 본부장 “한미FTA비준은 시간문제”

노 대통령 “한미FTA 비준 반드시 성공시켜야”

저가 쇠고기 전문점 최고 이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