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본문

• FTA를 통해서만 자유무역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실 지금의 FTA체제는 자유무역을 가장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고통만을 안겨다주는 그런 협정은 차라리 부자유의, 불공정 협정일 뿐이다. 자유무역은 이른바 ‘대세’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이 FTA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은 전혀 옳지 않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과 이에 맞선 국정조사 요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본문

• 현재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OIE 규정대로 모든 쇠고기 상품을 다 수입하라”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
•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결조건 논란 속에 2006년 10월부터 재개됐지만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본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큰 산업은 육성하고, 아닌 것은 구조조정을 시켜야 합니다!

구조조정된 인력들은 육성된 산업 현장으로 이동시킵시다!

사회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그저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이 넘는 국민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웬걸?

다국적 기업의 서슬에 정부가 꼼짝 못하고 있잖아.

투자자 제소 조항 때문이라지?

난 백수가 되어 버렸어.

'하얀(白) 손(手)장갑을 주렁주렁 단 나는,

그 이름도 찬란한

미래의 백수. 

본문

<끄적거림/ 2010.03.27>

나는 깜순이, 몸이 많이 아프다. 

약값은 비싸고 돈은 없어 병원 가는 게 두려웠지만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의사를 찾았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길거리병원 노랑머리 의사'에게서 육백만달러짜리 주사를 맞았다.

육백만달러 주사.

한미 FTA를 맺기 전까지만 해도 약값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약값 폭등을 우려하면서 한미FTA 반대를 외쳤던 게 또렷하게 기억난다.

결국 한미 FTA 는 체결되었고, 이게 뭔가. 

'다국적 제약사 '는 뭐고, '특허권 소송'은 뭐고, ' 복제약 판매 중지'는 또 뭔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세상은 나같이 아프고 돈없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느낄 뿐이다. 아픈 게 서러울 뿐이다. 눈물이 난다.

....한미 FTA는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

본문

• 농업인들은 "정부는 물론 농업,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광우병을 인류의 대재앙으로까지 경고하고 있는 마당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인 미국산 쇠고기를 쉬쉬하면서 수입하는 정부의 행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