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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출판계, 한미 FTA 국회비준 필사적 저지
노엡튀
2007/09/13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비친고죄를 채택
노엡튀
2007/09/13
美의회 청문회 "한미 FTA 문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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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한미 FTA 국회비준 필사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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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자유무역헙정 이행을 위해 오는 11월 입법을 목표로 진행하는 새 저작권법 개정작업이 출판권의 법적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판면권 등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출판계가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출판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그 동안 자제해온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반대 운동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 국회비준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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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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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비친고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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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는 아이뉴스24,
정통부는 13일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미FTA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초안임을 감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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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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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청문회 "한미 FTA 문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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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 로버츠 의원은 한국의 쇠고기 교역 사례를 지적하며 "그들은 쌀 한 톨만한 뼈 조각을 발견하면 미국 쇠고기 통관을 전면 취소한다. 내가 보기에 그건 건전한 과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나선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전 대표도 미국은 상대국의 처우에 상응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쇠고기 비관세 장벽에 "보다 단호하고 집중해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이날 청문회가 끝난뒤 페루와의 FTA 비준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고, 하원 세입위원회도 곧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페루FTA 비준안은 머지않아 상하원 모두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 받는 기사군요. 연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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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엡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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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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