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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9/13
    출판계, 한미 FTA 국회비준 필사적 저지
    노엡튀
  2. 2007/09/13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비친고죄를 채택
    노엡튀
  3. 2007/09/13
    美의회 청문회 "한미 FTA 문제많아"
    노엡튀
  4. 2007/09/12
    한미FTA 내용 변경가능성 없다?
    노엡튀
  5. 2007/09/12
    한미FTA 11월 총궐기
    노엡튀
  6. 2007/09/12
    적자 농/어업법인 증가
    노엡튀
  7. 2007/09/11
    FTA, 대안이 없다고?(1)
    노엡튀
  8. 2007/09/11
    의원 68명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노엡튀
  9. 2007/09/11
    당신은 미래 백수
    노엡튀
  10. 2007/09/11
    [한미FTA체결후] 주사 맞은 날
    노엡튀

출판계, 한미 FTA 국회비준 필사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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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비친고죄를 채택

  • IT는 아이뉴스24,
  • 정통부는 13일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미FTA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초안임을 감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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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청문회 "한미 FTA 문제많아"

열 받는 기사군요. 연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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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내용 변경가능성 없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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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1월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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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농/어업법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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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안이 없다고?

[경제칼럼]FTA, 대안이 없다고? 이혜영 한신대교수 국제관계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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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8명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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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래 백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큰 산업은 육성하고, 아닌 것은 구조조정을 시켜야 합니다!

구조조정된 인력들은 육성된 산업 현장으로 이동시킵시다!

사회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그저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이 넘는 국민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웬걸?

다국적 기업의 서슬에 정부가 꼼짝 못하고 있잖아.

투자자 제소 조항 때문이라지?

난 백수가 되어 버렸어.

 

'하얀(白) 손(手)장갑을 주렁주렁 단 나는,

그 이름도 찬란한

미래의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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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체결후] 주사 맞은 날

 

<끄적거림/ 2010.03.27>

 

나는 깜순이, 몸이 많이 아프다. 

약값은 비싸고 돈은 없어 병원 가는 게 두려웠지만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의사를 찾았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길거리병원 노랑머리 의사'에게서 육백만달러짜리 주사를 맞았다.

육백만달러 주사.

한미 FTA를 맺기 전까지만 해도 약값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약값 폭등을 우려하면서 한미FTA 반대를 외쳤던 게 또렷하게 기억난다.

결국 한미 FTA 는 체결되었고, 이게 뭔가. 

"다국적 제약사들과 특허권 소송에
휘말려 00복제약 판매 즉각 중지"

 

'다국적 제약사 '는 뭐고, '특허권 소송'은 뭐고, ' 복제약 판매 중지'는 또 뭔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세상은 나같이 아프고 돈없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느낄 뿐이다. 아픈 게 서러울 뿐이다. 눈물이 난다.

....한미 FTA는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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