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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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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0/04
    우리나라의 운명
    노엡튀
  2. 2007/10/04
    EU지역 제품 수입액 22% 증가
    노엡튀

우리나라의 운명

최근 한미FTA가 체결되었는데,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경제의 미래 행로를 영미형으로 제한해버린다는 점이다. 다른 모델을 택하고 싶어도 투자자-국가 제소라는 무서운 장치가 들어와 있어서 우리 경제의 장래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될 것이다.

영미형은 시장경제의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도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장래 운명이 거기에 얽매여야 하나. 하나의 통상협정에 의해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 난다는 사실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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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지역 제품 수입액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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