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본문

<끄적거림/ 2010.03.27>

나는 깜순이, 몸이 많이 아프다. 

약값은 비싸고 돈은 없어 병원 가는 게 두려웠지만 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의사를 찾았다.  종로 한복판에 있는 '길거리병원 노랑머리 의사'에게서 육백만달러짜리 주사를 맞았다.

육백만달러 주사.

한미 FTA를 맺기 전까지만 해도 약값이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약값 폭등을 우려하면서 한미FTA 반대를 외쳤던 게 또렷하게 기억난다.

결국 한미 FTA 는 체결되었고, 이게 뭔가. 

'다국적 제약사 '는 뭐고, '특허권 소송'은 뭐고, ' 복제약 판매 중지'는 또 뭔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세상은 나같이 아프고 돈없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만 확실하게 느낄 뿐이다. 아픈 게 서러울 뿐이다. 눈물이 난다.

....한미 FTA는 체결되지 말았어야 했다.................

본문

• 농업인들은 "정부는 물론 농업, 농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농협이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광우병을 인류의 대재앙으로까지 경고하고 있는 마당에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인 미국산 쇠고기를 쉬쉬하면서 수입하는 정부의 행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문

한미FTA 후속조치로 정부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여부를 놓고 국산SW업체와 외산업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국내의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는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사회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질 것"이라며 "불법사용자를 발견하면 저작권사 뿐 아니라 모두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나 감시망이 더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컴의 경우 어차피 불법SW가 많지 않은 공공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안철수연구소는 보안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있다"면서 "이들은 굳이 정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외산 업체들은 불법SW를 고발하고, 합의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영업패턴"이라면서 "외산SW업체는 SW저작권이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중요한 영업수단을 잃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소고발이라는 중요한 영업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국산 업체들은 차라리 제도 자체가 강화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했다....

본문

한미FTA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맹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조금도 철회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 더구나 정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은폐와 기만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 ‘어둠’의 장벽 앞에서 ‘희망’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본문

본문

본문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를 받는 절차

“한-EU FTA 연내타결도 가능”

2007년 9월 3일 월요일

07:30 통상교섭본부장, 무역협회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프라자호텔)
17:00 재경부총리ㆍ복지.농림.기획처차관, FTA 국내대책위원회(과천 대회의실)
▷재경부,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 제4차 FTA국내대책위원회 개최 /
▷산자부, 8월 수출입동향 / FTA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 /
17:00 환경부장관, FTA국내대책위원회(재경부)

본문

http://cafe.naver.com/ftakiller

미래를 두고 싸우는 싸움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지랫대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한미 FTA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에뿌키라에서는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김종훈 본부장 “한미FTA비준은 시간문제”

노 대통령 “한미FTA 비준 반드시 성공시켜야”

저가 쇠고기 전문점 최고 이슈

본문

한미엡튀 불로그에 업데이트 글을 받아보고, 한미엡튀 관심 불로그들의 글도 모아서 받아 볼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 합니다.

이 블로그의 RSS는 (http://blog.jinbo.net/lifenofta/rss/) 입니다.

RSS로 개인의 입맛에 맞는 글과 뉴스를 개인적으로 받아 볼수 있는 구독 사이트가 여러가집니다. 메타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블로그글을 여러 블로그들에게 보다 사회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메타사이트들도 현재 활발합니다.

진보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메타사이트는 (http://plog.jinbo.net/) 입니다. 본인의 블로그 RSS를 가입하여 다양한 블로그들의 관심주제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엡튀에 관심있는 블로그들의 글을 한 자리에서 구독 하 실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좀 더 가찹지요. 트랙백이나 덧글등으로 소통하고 서로 엮이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겠죠?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http://plog.jinbo.net/wiki/index.php/%EB%8C%80%EB%AC%B8)

1. http://plog.jinbo.net/

2. 참여하기 >> 외부블로그시면 진보네 신규가입으로,

3. 진보넷 이용자가입

4.가입하기

계속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