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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출판계, 한미 FTA 국회비준 필사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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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헙정 이행을 위해 오는 11월 입법을 목표로 진행하는 새 저작권법 개정작업이 출판권의 법적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판면권 등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며 출판계가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출판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익 차원에서 그 동안 자제해온 ‘저작권 보호기간 20년 연장(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 반대 운동을 강화하는 등 한미 FTA 국회비준을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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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 비친고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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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는 아이뉴스24,
- 정통부는 13일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비친고죄 적용에 대한 문제는 한미FTA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초안임을 감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과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비친고죄 적용에 대해서는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계획이다.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
-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다.
- 정보통신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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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청문회 "한미 FTA 문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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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팻 로버츠 의원은 한국의 쇠고기 교역 사례를 지적하며 "그들은 쌀 한 톨만한 뼈 조각을 발견하면 미국 쇠고기 통관을 전면 취소한다. 내가 보기에 그건 건전한 과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나선 미키 캔터 미 무역대표부(USTR) 전 대표도 미국은 상대국의 처우에 상응하게 대처하는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쇠고기 비관세 장벽에 "보다 단호하고 집중해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이날 청문회가 끝난뒤 페루와의 FTA 비준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고, 하원 세입위원회도 곧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미-페루FTA 비준안은 머지않아 상하원 모두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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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내용 변경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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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타결된 협상 내용이 비준안 처리시기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 FTA 비준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 행정부와 대부분 업계가 한미 FTA의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면서 조기 비준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 임 차관은 한미 FTA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과거 한ㆍ칠레 FTA 비준 때도 반대 목소리가 컸지만 잘 처리됐고 한미 FTA 비준안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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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11월 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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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총궐기로 한미FTA를 좌초 시키자
- 한 농민이 2003년 WTO 각료회의가 열리던 멕시코 칸쿤에서, 협상장 진입 투쟁을 시도하던 끝에 할복 자살을 기도했다. 머나먼 타지, 그가 외친 마지막 외침은 "WTO가 농민을 죽인다" 였다. 11일 저녁, 고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며, WTO보다 더 노골적으로 농업, 농민 말살을 유도하고 있는 한미FTA 저지를 위한 서울 대회가 청계 광장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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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농/어업법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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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법인당 영업이익률이 1000원 어치를 팔아 26.8원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 농업법인이 경영한 경지 면적은 모두 1만4563㏊로 전년에 비해 2.7% 줄었으며 자유무역협정(FTA)과 조류독감 등의 영향으로 가축 사육두수도 감소했다. 가축 가운데 한육우 사육두수는 2만4890마리로 전년보다 3.4% 줄었고 젖소는 2595마리로 21.7% 감소했으며 닭은 1297만9000마리로 39.1% 급감했다. 이에 반해 돼지 사육두수는 150만9000마리로 3.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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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만이 살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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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엡튀님의 [적자 농/어업법인 증가] 에 관련된 글. ... 장난처럼 쓰는 글이지만 그리 장난은 아니다. ... 소고기는 당근 돈이 후달려 그리 많이 먹어오지 못했기에 별로 미련도 없다... ... 닭이나 달걀 젓소나(설마 버리지는 않을테니) 젓소의 우유도 우리처럼 항생제 열심히 먹은 살코기들일테니... 먹으며 찝찝하다...(물론 먹을땐 행복하다...ㅡ.ㅡ) ... 다 줄었는데 (닭은 언급이 없었던듯..) 돼지사육은 늘었단다. 고기가 좋아서 -
제주 앞으로 영상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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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제주 비전 2017중 영상산업, 지난 2003년 제주영상위원회가 출범, 제주의 영상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 지난해 영상미디어센...
FTA, 대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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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FTA, 대안이 없다고? 이혜영 한신대교수 국제관계학부이 글의 트랙백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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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68명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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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OIE 규정대로 모든 쇠고기 상품을 다 수입하라”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
-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결조건 논란 속에 2006년 10월부터 재개됐지만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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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래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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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큰 산업은 육성하고, 아닌 것은 구조조정을 시켜야 합니다!
구조조정된 인력들은 육성된 산업 현장으로 이동시킵시다!
사회 전체적인 부는 증가하고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그저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이 넘는 국민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웬걸?
다국적 기업의 서슬에 정부가 꼼짝 못하고 있잖아.
투자자 제소 조항 때문이라지?
난 백수가 되어 버렸어.
'하얀(白) 손(手)장갑을 주렁주렁 단 나는,
그 이름도 찬란한
미래의 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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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주셔 감사함다. 잘 읽었슴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