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호흡, 빠른 걸음

본문

어제 부산 광안리에 갔었다.

광안대교가 그 골격에 붙어있는 조명으로 빛나던 해변을 옆에 끼고

회를 안주로 소주를 기울였다.

사실은 광안리에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전국도서관대회가 부산 광안리에서 멀지 않은  BEXCO에서 있었고,

그 후 저녁먹으러 광안리까지 갔던 거였다.

전국도서관대회?

난 처음 이 표제를 접하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육중한 몸체를 이끌고 부산에 모이나?

그런 상상을 했다. 마치 서울이고 대구고 곳곳에 세워진 도서관 건물들이 어기적어기적 모여드는 모습이 번뜩 떠올랐었다.

실제 가보니,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도서관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워크샵 같은 행사였다. 주제별로 세미나를 하고 이런 저런 전시도 하고.

내가 있는 정보공유연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와 공동으로 학술분야에서의

오픈액세스를 주세로 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거기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주로 소개하고 다른 영역보다도 학술분야에서 우선 정보공유라이선스 보급을 통해 지식과 정보의 편리한 이용과 확대재생산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학술분야에서 저작권으로 인해 논문의 활용에 많은 장애가 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과학자집단을 중심으로 오픈액세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럴만도 한데, 학술논문의 출판 과정에서 저작권이 출판자본에게 넘어가서 논문작성자 조차도 자기가 쓴 글을 자기 홈페이지에 업로드 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 스스로 누구나 접근하여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논문저장소를 만들고, 오픈엑세스 라이선스를 채택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자발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관념이 부족해서, 학술논문에 대한 저작권의 권리관계가 분명하게 처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출판자본이 학술지 출판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회가 학술지를 출판하며 저작권도 학회가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문제는 학회가 유료  DB에 논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저작권을 넘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는 돈을 내지 않고는 논문작성자마저도 자기 논문을 검색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없다.

학술논문은 그 자체로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저작물이 아니라 학술연구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고 많이 인용됨으로써 명예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학술저작물은 대개 널리 이용될 것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본래 저작자의 의도에 반하여 그 이용이 저작권에 의해 저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공유라이선스가 학술계에서 더 많이 알려지고 채택되어 학술논문이 널리 읽힐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글은 정보공유라이선스: 영리,개작허용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