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호흡, 빠른 걸음

특허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장과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그 국가들이 산업화 및 고성장단계에 있을 때는 특허권 보호를 도외시했다.  발전해 놓고 보니까, 이제막 산업화과정에 있는 국가들에 의한 지식 정보의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뒤늦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기술개발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진정 특허권의 강력한 보호는 필요한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그런 보호없이도 이미 기술개발과 혁신이 이루어져 발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은 후발주자들의 혁신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이 더 강한 것은 아닌가?

"Reclaiming Development" (Ha-Joon Chang and Ilene Grabel)라는 책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 기술이전에 기여했거나, 외국인투자의 촉진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한다. 실제로 스위스의 경험은 그 반대라고 한다.  특허법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제출한 제안서 (Development Proposal)에서는 발전정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보호는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기술 흡수력이 있는 개도국마저도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외국의 투자와 라이센싱을 통해 기술을 도입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여기서 잠시, 지난 10월 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총회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제출한 소위 WIPO의 “발전제안(the Development Proposal)”을 채택했다.  이 제안은 WIPO가 지재권전반에 대한 국제조약 등의 성안시에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제안문안에서 개발도상국들은 WIPO가 UN의 전문기구로서 지재권의 보호라는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UN의 전반적인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 제안에 대해 오백여 과학자, 경제학자, 법률가 그리고 소비자운동가 등이 지지성명을 낸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그 근거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기술개발이 촉진된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자본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개도국 자본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솔직하지 않을까?

물론 나는 그런 관점에서조차 우리에게 지적재산권을 마구 강화하기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