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하게도 2월 말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었다.
경험상 상임위에서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법안이 아예 폐기된 것도 아니고 단지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것일뿐...
국회 일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이 상황,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은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88년 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노동법개정투쟁 어쩌구 하면서
9월 국회일정에 신생 민주노조 운동진영이 매진했더랬고, 그 유명했던, 혈서를 내걸고
여의도를 건넌 전국노동자대회도 그 맥락에 있었더랬다.
그나마 그때는 악법을 뜯어고치자는 국회일정 맞추기였지만,
이젠 정부여당이 개악하겠다는 것을 막겠다고 국회일정 맞추기이다.
비정규연대회의와 이목희(열우당)가 비정규직법안 갖고 한판 토론에 붙겠다고 했는데
그게 3월 30일로 연기되어 개최된다고 한다. 이목희가 "나를 이해시키면 수용하겠다"고 해서 열리게 된 토론이란다.
이목희는 자신있게 “미흡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에 이목희가 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다 들어있다. 현행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점 모두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개선"한 부분을 들먹일 것이다. 기간제 고용의제며 파견제 고용의무며 할 것 없이 다 변명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도 변명거리가 될 것이고, 대공장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도 큰 몫을 할 것이다. 결국 "미흡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한 법"이라는 주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가 어떻게 토론에 임할지 궁금하다. 비정규연대회의는 비정규법안의 "미흡"함에 대해 정확하고 바른 지적을 할터이지만 "현실을 개선"했다는 논리를 정통으로 깨부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이 이미 나있는 토론이 될 지, 극적인 역전 한판승이 될 지 비정규연대회의의 건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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