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세상만사

네루의 세계사 이야기

열살 먹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역사를 이야기한다.

우리네로 치면 초등 5-6학년 아이인데 그쯤 연령의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우면 어쩌나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면서 읽고 있다. 내가 잘 몰랐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어린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이야기여서 편지라는 형식이 잘 어울린다는 느낌도 든다. 나는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 그냥, 네루의 세계사 이야기를 읽으라고 그럴까? ㅋㅋ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점이 녹아들게 마련인데 어떤 관점이냐도 중요하고(그건, 말하는 사람이 분명한 사관을 지닌 사람이라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 경제적 이해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역사라는게 사람사는 동네 어디서든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복잡다단하다. 그 동네들이 정복이나 무역을 통해서 왕래하면서 상호작용한 측면도 있으니 더 꼬인다.

 

책 빌리는 김에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도 가져와보았다. 읽고싶어서라기보다는 유시민의 자유주의가 어떤 건지 평소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서 관점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한 때 인기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몇장 읽어보니 시기를 잘 타서 잘팔렸다는 점 말고는 별거 아니었다. 중고생용으로 쓴 것인지 문장력부터 실망스러웠다. 다행인 점은 자칭 '얼치기 역사학도'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 그의 자유주의는 머리말에서 자연스럽게 읽혀진다. 80년대말에 내가 만일 봤더라면 못알아봤을테지만, 지금은 그게 보인다. 또 다행인 점은 세계사를 다시 쓰지 못했다는 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월드컵 예행경기 가나-한국전을 앞두고

오늘 밤 열시반에 가나-한국전을 한다고 벌써부터 시청앞광장에 벌떼같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조금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우리 짱구도 좋아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인 개콘을 할텐데, 지난주 일요일 아침, 한 대형마트에서 목격했던 일이 기억나서 잠시 끄적거린다.

 

요새, 주머니사정이 점점 궁해지고 있어서 전에 자주가던 마트에 발길을 거의 끊다시피 했더랬는데, 그날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갔다. 일요일 오전 10시는 손님도 뜸하고 아마도 직원들 조회와 서비스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듯했는데, 월드컵 음악과 함께 매장 직원들이 곳곳에서 줄을 서서 꼭짓점 댄스를 추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신세계 체조? 또는 국민체조를 했을텐데 이젠 꼭짓점 댄스라.....

아줌마 직원들, 젊은 직원들 한 것없이 팀장으로 보이는 듯한 사람의 지휘하에 팔을 좌우로 흔들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렇지만 텔레비에 연예인들이 하는 듯한 열정이나 과잉된 행동은 하나도 없고 그저 엉거주춤... 가는둥 마는 둥... 요란하고 경쾌한 음악소리에 비해 귀를 잡아당겨서 하는 수 없이 하는 듯한 모습. 그 사람들은 이 매장의 정규직일까 아니면 협력업체 또는 아르바이트 생들일까?

 

월드컵 열풍이 기업과 자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코드로 확실하게 자리잡은 듯 하다. 근래에 월드컵 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인이라는, 한국의 승승장구를 염원하는 애국심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애국심은 자본에게 매력적인 상품이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테니 말이다.

그저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꼭짓점 댄스.. 심지어 군바리(? ^^)들이 대거 떼지어 군무를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권위주의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라고만 생각했더랬는데, 대형 마트에서조차 꼭짓점 댄스가 국민체조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그 마트는 삼성계열사에서 운영하는 홈플러스다!!) 이건 권위주의와의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애국과도 연루된...)를 강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이 꼭짓점 댄스가 국민체조의 '왝 왝'거리는 구령소리와 뭐가다른가 말인가?

 

다행히, 문화연대(? 들어는 봤는데 사실 잘 모른다. 내가 문화쪽은 영 무뇌충이라서...)에서 안티 월드컵 운동을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곳 활동가들이 안티스티커 붙이다가 괜시리 붉은 옷(!!!!)을 입은 응원대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몰매맞을까봐 걱정마저도 든다.

 

2002년 월드컵 때에도 나는 그저 경기를 지켜봤을 뿐이었고,  Be the Reds!라고 쓰인 붉은 티셔츠를 보면서 흠...'빨갱이가 되라!'라니... 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빨갱이에 대한 붉은 색에 대한 안좋은 사회인식이 바뀌면 뭐 나쁠 것 없다고 생각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이젠 그 붉은 색이 이젠 내가 싫어지려고 한다.

 

헤구.. 우리딸이 개콘 시작했다고 팔을 잡아끌고 난리다...

개콘에선 제발 월드컵..  운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하는 소리가 이방에도 들리네...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5.31 지자체 선거과 정계개편에 대한 단상

열우당과 노무현의 오만과 실정+ 박근혜 커터칼 사건 = 최악의 열우당, 최상의 한나라.

상수= 민노당

 

이번 선거의 방정식 결과로 보인다.

 

열우당과 노무현은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총선시 구름위까지 솟아올랐다가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지옥의 낭떠러지까지 떨어졌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

 

열우당, 노무현은 살아남으려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까? 지금상태로 그냥 간다면

열우당은 문닫아야할 판일텐데....

 

열우당이 기본적으로 선택해야할 길은 좌로 가느냐, 우로가느냐 둘 중의 하나이다.

열우당이 내분되어 좌로가는 파와 우로가는 파가 생길 수도 있겠지. 전통적으로 열우당이 인기를 얻은 것은 좌로 갔을 때였다.

 

영구 장기집권 운운하며 자신만만해 하던 열우당은 당장 내년 대선에서 희망이 없다.

현재의 정당구조,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말이다.

한나라당은 이 체제로 그대로 갈 것이고, 아마도 박근혜 체제로 갈 것 같다. 이명박이 변수겠지만, 현재로서는 박근혜가 칼에 베여가며 한나라당의 압승을 이끌어낸 아성을 도저히 뒤집기는 어렵다.

 

열우당의 민노당 또는 민주당과의 손잡기가 가시화될까?

그러기에는 민노당은 아직 이르고,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손잡기가 더 쉬운 상황.

무엇보다도 열우당은 한미FTA, 비정규직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등

넘지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이를 전면 철회하지 않는 한 좌로가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좋은 모양새는 열우당이 분열하여 이중 대다수가 좌로 이동하는 것이리라.

그전에 한미FTA,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을 재빨리 처리하여 이후 행보에

걸림돌을 미리 없애겠지. 그러고 나면 민노당과 손잡기도 쉬워질 것이다.

 

민노당은 50점짜리 성적을 놓고 어찌할까? 아예 더 점수가 낮았다면 내부에서

엎치락뒤치락 싸움도 하고, 열우당과 손잡건 좌파분당이 되건 할텐데.. 그러기에는

애매한 점수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한나라당이다. 이 추세라면 박근헤가 내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게 뻔한데.... 국민의 손으로 박정희 2세 정권을 만들어주는 꼴이니... 이 얼마나 반복된 역사의 소극이 될 것인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FTA 반대전선의 성격에 대해

 

한미FTA 협상을 두고 논란이 많다. 스크린쿼터 폐지 논란, 미국산 쇠고기수입 논란, 미국산 쌀의 소비자 판매 등등... 한미FTA협상에 앞서 세상을 뒤숭숭하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최근에 번역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읽게된 글이 있었는데 무역자유화의 상대적 충격이라는 논문이다. 협상을 체결하면 GDP가 얼마가 올라가고 교역량이 증가해서 국익에 이득이된다며 노무현정부가 FTA를 칭송하고 협약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그것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통계를 조작해가면서까지!!!) 무역자유화의 충격이 개발도상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이 글은 3년 전 논문이지만 매우 유효하고 정확한 지적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 국내 자본가들조차 무역자유화, 한미FTA를 반대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유명 영화배우들이 시위에 나서서 세간의 주목을 이끌었던 스크린쿼터 폐지 운동에 뒤이어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책위도 발족하는 등 반FTA 전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청와대에 몸담았던 정태인씨 조차 FTA 반대진영으로 넘어오는 등 그냥 보기에도 한미FTA반대 전선은 크게 힘을 받을 것 같다.

 

한미FTA의 구체적인 협상분야는 잘 모르나,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파탄 문제보다도 서비스분야(의료, 교육, 법률 등등)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관세철폐로 인한 공산품 경쟁면에서의 손실부문이 훨씬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농업은 전 국민의 식량공급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 여전히 중요한 부문이기는 하지만 전체 GDP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작다)

 

막대한 잉여가치가 초국적 자본이나 선진국들에게 이전되고 궁극적인 피해의 당사자는 민중들이지만, 자본들 역시 경쟁과 이윤압박 속에서 구조조정의 위협에 내몰릴 것이다. 가령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국내 영화제작자들의 위기이고 의료시장개방은 병원자본과 자본가의사들의 위기이며,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사학재단의 위기이며 법률시장개방 역시 법률자본의 위기인 것이다. 심지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보다 관세률이 높은 한국의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은 미국자동차의 국내시장 잠식 위험에 노출된다.

 

지금 한미FTA반대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진영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진영이다.

FTA를 통한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가와 국내 자본가들이 처하게 되는 위협을 생각해보니, 어쩌면 한국의 민중진영은 국내 자본가들의 이해까지도 대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투쟁을 한다고 할 때 병원자본가들이 막을까? 아니 속으로 아주 좋아하며 병원 영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싸워주기를 내심 기대하지나 않을까?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투쟁에 나선 영화산업 스텝노동자들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쟁취해낸다고 해서 가장 큰 수혜자들인 영화제작자들이 저임금 스텝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까? 완성차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 국내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이 마냥 반대할까?

 

옛날 임진왜란 때 노비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 왜군들과 싸웠다고 한다. 노비들이 남달리 조선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드높아서였던 것이 아니라, 노비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부르주아 혁명기에 지주계급에 맞서서 농민과 노동자들은 신흥부르주아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애만낳을 수 있는 무산자인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름만 남았다.

 

한국의 민중들이 한미FTA 투쟁에 나서고 있다. 분명 이 투쟁은 국내 자본가들의 이해도 대변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그 댓가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 이 한미FTA 반대전선에는 그 뿌리깊은 애국주의도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애국심 논리는 아무런 댓가없이 국가를 위해 몸바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던가? 황우석 사태에서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던 국가주의, 애국주의.... 부정하고, 탈피하고자 해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민중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프랑스 최초고용계약 철회가 남긴 것

 

프랑스 민중들의 거센 저항으로 최초고용계약(CPE)조항이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총파업 투쟁과 동맹휴학 앞에서 결국 철회되었다. 특히,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화를 수용해야한다며 우파정부가 내놓은 신자유주의적 대안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하다. 프랑스 전역의 150개 도시에서 300만 명 이상의 시위가 벌어진 것도 근래 보기 드문 양상이었다. 게다가 CPE가 이미 의회를 통과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3분의 2이상의 반대물결 앞에서 시라크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후계자인 빌팽 총리의 작품을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국회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프랑스의 반CPE 투쟁은 여러모로 관심대상이다.

 



 


프랑스 반CPE투쟁


CPE를 둘러싼 극적 대립은 2005년 6월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가 입각 직후 ‘고용을 위한 긴급계획’을 발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보아야 한다. 이후 빌팽 내각은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6개의 입법적 행정명령을 마련하였는데 여기에 ‘신규채용을 위한 근로계약’제도의 도입계획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신규고용계약(CNE)’으로서 사실상 최초고용계약(CPE)의 모태이다. CNE는 2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해 수습기간 2년 동안 고용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지난해 말 발효되었다. 20인 이하라는 전제가 달려있기는 했지만, CNE는 근로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되어있던 기존 고용계약과 달리, 2년 기간 동안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프랑스 사회에 있어서 기존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뒤집고 획기적으로 고용유연화를 도입한 일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기는 했지만 CNE는 별다른 저항 없이 통과되었다.


CPE는 기회균등법의 한 조항으로서 20인 초과 사업장에서 26세 미만 노동자를 채용할 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를 뿐, 사실상 CNE와 같은 제도이다. 그런데 폭발적인 반발과 시위는 지난 1월 CPE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부터였다. 빌팽 총리는 기회균등법에 CPE를 추가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인종차별과 청년실업 문제가 중첩되어 발생한 방리유 지역의 이민자 2세 소요사태가 발생한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총리의 CPE 도입발언은 기름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학생층에게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고용자가 갖는 채용부담을 줄이고 고용창출을 장려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지만(빌팽은 이를 일컬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CPE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고용불안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각인되었다. 학생들은 “학생들을 ‘크리넥스’ 취급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사실 프랑스의 CPE는 덴마크모델을 본뜬 것이다. ‘기업이 해고도 고용도 자유롭게 하는 대신 해고당한 이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한다’는 것으로 최근 유럽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모델이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취직한 사람처럼 경제적 보상을 주고 구직자들을 직업훈련장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보장과 함께 재취업을 원활히 한다. 덴마크는 90년대 초반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으나 현재 유럽 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덴마크는 세금부담이 높고 인구가 적은 환경에서 예외적으로 성공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옳다. GDP의 4.4%를 실직자 재교육에 쓰고 직전임금의 90%를 실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나라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1월 31일의 시위를 시작으로 두 달 이상 프랑스는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2월 7일 CPE 반대 제1차 행동의 날에 40만 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시위대의 숫자는 점차 100만, 150만으로 불어나기 시작했고 3월 28일 1차 총파업에는 300만 명이, 4월 4일 2차 총파업에는 이보다 더 많은 시위대가 프랑스 전역을 뒤흔들었다. 결과는 누구나 알고 있듯 법안폐기로 이어졌다.


프랑스 반CPE투쟁의 전망과 신자유주의


이번 반CPE투쟁을 이끌었던 운동주체들은 이제 CPE의 사실상의 모체인 CNE(신고용계약)의 철회까지 나선다고 한다.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자체에 대한 반대전선으로 확대될 것인지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으로만 본다면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의 물꼬였던 CNE의 철회를 위해서는 300만이 아니라 600만의 힘이 필요한 셈이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철폐의 씨는 뿌려졌다.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과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용과 복지를 중시하는 ‘프랑스 모델’을 고비용·저효율이라며 헐뜯었고 프랑스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들어·‘프랑스모델’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아마도 그들에게 이번 CPE법안의 철회는 노동유연화를 향한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읽혀질 것이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이 대략 22%에 달하고 영국(10.9%), 미국(12%), 독일(13%)보다도 두 배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상교육시스템 덕에 프랑스의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에 몸담고 있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있는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통계라는 지적이 있다(경향신문, 2006. 3. 24일자, 11면). 프랑스의 청년층 총인구는 784만 명인데 노동시장의 청년층은 268만 명에 불과하여 청년층의 60%가 학생인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동력을 근거로 할 경우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청년층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실업자 비율을 산출할 경우 7.8%로서 영국(7.4%)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 하나만을 가지고 프랑스모델이 성공이나 실패냐를 운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프랑스 우파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이 실업과 저성장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헤어났는지를 되묻고 싶다. 만일 헤어났더라도 경제회복의 수혜를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 소득불균형 상태는 더 악화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기 시작한 지 20년을 훌쩍 넘겼다. 남미에서처럼 그간의 신자유주의 처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신자유주의 대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의식이 커가고 있는 마당에 ‘프랑스병’이니, 영미식 모델이 좋으니 덴마크모델이 대안이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의 시사점


노동자들을 2년마다 갈아치울 수 있게 하는 한국의 비정규직법안은 26세 미만 신규채용자에 한해 2년 이내에 사용주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CPE에 비하면 더더욱 악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프랑스에서의 CPE 철회가 비정규직법안을 우려하고 반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처럼 다가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대를 이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를 칭송하고 영미모델이 절대선인양 고용유연화에 앞장서왔고 비정규직법안의 관철을 기필코 하고야 말겠다는 태도다. 한미FTA 협상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프랑스 CPE 폐기사례를 보건대 노무현 정부가 깨끗이 비정규직법안을 포기하고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런 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민중들의 투쟁과 여론에 달려있다.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양산, 일상적인 해고에 따른 소득저하와 임금하락이 빈곤층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그에 정비례하여 자본이윤과 주주이익이 급증하고 신자유주의의 수혜를 누리는 특권귀족의 지위가 나날이 타워팰리스 높이만큼이나 오르는 현실은 이미 신자유주의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평등주의적 가치, 보편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고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대답이 되리라 본다(민대 83호 초고).


<투쟁경과>; 베끼고 덧붙임

2005년 

○ 6월 드빌팽 총리 취임

○ 8월 CNE(Contrat Nouveau Embauche, 신고용계약) 도입. 20인 이하 고용기업의 경우 새로운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정식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CPE와 같은 제도임)

○ 11월 방리유 지역 이민자 2세 소요사태


2006년

○ 1월 16일 드빌팽 총리 내각 CPE 발의


○ 1월 16일… 빌팽 총리는 일명 '고용 전쟁'의 2단계로 26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2년의 수습기간을 강제하고 이 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는 해고를 허용하는 최초고용계약(CPE) 계획을 발표. 노조와 좌파 정당은 즉시 빈곤 강화 법안이라며 반발

○ 1월 31일… CPE 계획이 포함된 기회균등법안 긴급 검토, CPE 철회를 요구하는 첫 시위 발생

○ 2월 1일… 시라크 대통령,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CPE 옹호 발언

○ 2월 7일 CPE 반대 1차 행동의 날 시위 (40만명)


○ 2월 9일 … 좌파 정당의 반대 속에 빌팽 총리, 헌법 49조 3항에 의거 기회균등법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것 호소

○ 2월 16일 …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 CPE 시위 전개됨

○ 2월 21일 … 하원, 사회당(PS)이 제출한 불신임안을 거부

○ 2월 23일 … 고등학생, 대학생, 노조가 주축이 된 반 CPE 시위 이어짐

○ 3월 1일 … 프랑스전국학생연맹(UNEF), 전국 13개 대학이 수업거부를 결의했다고 밝힘

○ 3월 6일 … 총 90시간의 논쟁 끝에 상원에서 기회균등법 통과

○ 3월 7일 CPE 반대 2차 행동의날.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노동계와 대학생 등 100만 명(경찰추산 40만) 대규모 시위. 30여개 대학 학생들 수업거부 선언. 드빌팽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언.


○ 3월 8일 CPE 하원 통과. 소르본 점거농성. 일간지 <르 파리지앙>, 55%의 프랑스인이 CPE 철회에 찬성한다고 발표

○ 3월 9일 … CPE 상원 통과(178:127) - 4월 말부터 시행예정, UMP 의원 에르베 드 샤레트 CPE 중단 요구

○ 3월 10일 … 소르본에서 학생과 경찰 무력 충돌. 전국대학생연합(UNEF), 총 84개 대학 중 45개 대학이 수업 거부 중이라 발표. 질 드 로비앙 교육장관, 8개 대학이 폐쇄됐으며 26개 대학이 혼란 상태라 발표

○ 3월 11일 … CPE 철회를 요구하며 소르본 대학을 점거한 학생 200여 명 특수경찰에 의해 해산됨. 1968년 이후 최초. 푸아티에에 모인 전국 학생 대표는 총회를 열고 항의 시위 계속할 것을 결의


○ 3월 12일 … 프랑스 민영방송 <테에프1(TF1)> 저녁 8시 뉴스를 통해 빌팽 총리 대국민 연설. CPE 개선 의사는 있으나 철회 의지 없음을 시사

○ 3월 13일 … 반 CPE 시위대 꼴레주 드 프랑스 점거, 몇 시간 후 공권력에 의해 해산됨. 전국대학생연합(UNEF), 전국 52개 대학이 부분 또는 전체 동맹휴업 참가하고 있다고 발표. 브뤼노 쥘리아르 대표, “물 한 컵으로 숲의 불을 끌 수 없다”. 11개 대학이 폐쇄조치되고 26개 대학에서 경찰과 대치. 고등학생들도 시위에 적극 가담

○ 3월 14일 … 사회당은 CPE를 헌법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힘(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이유), 시라크 대통령, 베를린 방문 중 CPE에 관한 빌팽 총리의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 선언


○ 3월 15일 시라크 대통령, 새 노동법에 관한 대화 촉구


○ 3월 16일 … 전국에서 반 CPE 시위. 전국 200여개 도시 최소 50만 명이상, 64개 대학과 100여개 고등학교 참가. 화염병, 투석, 최루탄, 물대포 등 치열. 분쟁 2개월째인 이날 시라크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대화를 할 것을 주장, <프랑스2> 텔레비전은 국민 대다수인 68%의 프랑스인이 반 CPE 시위에 찬성하는 설문결과 발표


○ 3월 18일 CPE 반대 3차 행동의 날. 150만명 시위. 파리에만 35만명. 대학생(UNEF), 고등학생(랴이), 학부모, 노동계(CGT, CFDT, FO), 야당 등 최대규모. 시위조직들은 공동성명에서 48시간의 여유를 주며 오는 20일 저녁까지 CPE철회할 것과 철회하지 않을 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최후통첩 선언. SUD-PIT 소속 노조원 한명 의식불명 상태.


○ 3월 20일 노동계, 28일 총파업 결정. (애초 학생들은 23일 파업을 호소했음. 학생들은 21일 시위 예정. 23일에 역시 대규모 노동자-학생 연합시위 계획)


○ 3월 23일 대규모 시위. 420명 체포. 드빌팽 총리는 최초고용계약 내용일부 수정가능 시사.


○ 3월 28일 1차 총파업 및 동맹휴교. 전국 300만 시위참가.


○ 3월 31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 CPE 등이 담긴 새노동법 조건부 서명(CPE 완화하는 새 법통과 때까지 시행유보한다는 단서).


○ 4월 4일 2차 총파업 및 동맹휴교. 전국 300만 이상 시위참가.


○ 4월 10일 자크 시라크 대통령, CPE 폐기 발표(CPE를 대체하는 조항 마련하여 입법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젊은 사람들이 기자가 되고, 방송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바람이 몰아닥친게 어언 20년이다.

 

부침은 있었지만, 세계 각국의 우파정권들의 케인즈모델의 파산을

선고하고 신자유주의 처방이 대안인양 떠들어 댄 것도 그만큼이다.

 

신자유주의 20년의 성적표는 어떠할까? 냉정하게 통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성적표를 매겨보아야할 때가 된 것 같다.

보통 이야기하는 경제성장률, 실업과 고용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과 소득배분을 비롯하여 모든 측면에서 말이다.

(물론, 한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이라는 것이 일관되지만은 아닐테니

국가별, 지역별 분류부터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일찌기 신자유주의 처방에 내맡겨졌다가 최근 반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남미, 고용유연화에 맞선 프랑스의 반CPE철회투쟁

등등 점차 신자유주의 처방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대중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내 기억으로는 90년대 중반만 해도 기득권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라는 말보다는

경제위기의 극복, 높은 실업률의 해소 등으로 더 많이 쓰였더랬다.

비판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언급하면 왜 --주의화 하느냐 이데올로기화 하느냐는

분위기였다.

 

 이제는 보수 중앙일간지들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자유주의라는 말을쓴다.

정말 이제까지 의식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어쨌거나 조직된 노동자, 학생, 운동단체들의 반 신자유주의의 투쟁, 그리고

세계적인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덕택이기도 하지만, 웬지 뭔가 2%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워진 것 같은 신세가 되면서

괜스리, 젊은이들이 반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정신으로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등 나팔이 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평등주의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 그리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시키는 선구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기자, 방송인이건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네트워크와 함께 가는 거 말이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프랑스...최초고용 2년안에 해고자유화라....

no chr.!님의 [프랑스..총파업....] 에 관련된 글.

어찌될까 관심을 두고 있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비정규직법안2

아슬아슬하게도 2월 말 비정규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연기되었다.

경험상 상임위에서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법안이 아예 폐기된 것도 아니고 단지 4월 임시국회로 넘겨진 것일뿐...

 

국회 일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이 상황,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은다.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은 88년 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노동법개정투쟁 어쩌구 하면서

9월 국회일정에 신생 민주노조 운동진영이 매진했더랬고, 그 유명했던, 혈서를 내걸고

여의도를 건넌 전국노동자대회도 그 맥락에 있었더랬다.

그나마 그때는 악법을 뜯어고치자는 국회일정 맞추기였지만,

이젠 정부여당이 개악하겠다는 것을 막겠다고 국회일정 맞추기이다.

 

비정규연대회의와 이목희(열우당)가 비정규직법안 갖고 한판 토론에 붙겠다고 했는데

그게 3월 30일로 연기되어 개최된다고 한다. 이목희가 "나를 이해시키면 수용하겠다"고 해서 열리게 된 토론이란다.

 

이목희는 자신있게 “미흡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에 이목희가 토론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다 들어있다. 현행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미흡"한 점 모두를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실을 개선"한 부분을 들먹일 것이다. 기간제 고용의제며 파견제 고용의무며 할 것 없이 다 변명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임금격차도 변명거리가 될 것이고, 대공장 "귀족 노동자" 이데올로기도 큰 몫을 할 것이다. 결국 "미흡하더라도 현실을 개선한 법"이라는 주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가 어떻게 토론에 임할지 궁금하다. 비정규연대회의는 비정규법안의 "미흡"함에 대해 정확하고 바른 지적을 할터이지만 "현실을 개선"했다는 논리를 정통으로 깨부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결론이 이미 나있는 토론이 될 지, 극적인 역전 한판승이 될 지 비정규연대회의의 건투를 바란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6년 2월 27일 비정규직 확대법 국회상임위를 통과하다1

비정규직 관련한 두개의 법안(파견법 개정안, 기간제법 제정안)이 상임위에서 기습적으로 처리통과되었다. 상임위 통과는 법사위의 형식적 의결을 제외하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어버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기간제법안은 그동안 1년을 기준으로 되어있던 비정규직 고용을 2년으로 늦추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전 근기법 상으로는 1년이 기준이어서 1년 이상을 고용할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간주했었다. 그 때문에 사용주들은 일을 시킬만 할 때 쯤이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잠시 쉬게 했다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2년으로 연장시켰으니 사용주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간제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취지라는 정부의 호언을 무색하게 하리만큼, 채용사유 제한도 없었으니 애초부터 비정규직 보호와도 거리가 멀었다. 2년뒤의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것은 2년 뒤에는 정규직으로 본다는 이야기이지만, 2년뒤에는 반드시 해고한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노동자가 일을 잘 할 때쯤 되서 잘라야해서 아쉬웠던 1년을 지나 2년 정도면 충분히 단물을 빼먹을 기간이다. 나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1년 사계를 지나봐야 초짜딱지를 뗄만하다. 1년뒤부터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돈벌어주는 기분이 들었더랬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2년뒤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뼈빠지게 충성해야하리라는 것, 혹여 노조라도 만들라치면 아주 합법적으로 잘리리라는 것은 뻔하지 않은가?

 

  파견제법 개정의 경우 포지티브 방식 파견업종의 네가티브 전환기도가 벽에 부딪치자 26개 업종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터주는 식으로 개정되었다. 26개 업종은 아주 포괄적이고 애매한 업종으로 개정될 것이다.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26개 업종이  소분류 26개 업종으로 바뀐다면 이것은 26개가 260개로 늘어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 더욱이, 파견제법 개정에 있어서 가관인 점은 불법파견 적발시 채용시부터 2년뒤에나 고용의무(정규직간주가 아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탈세가 들통나면 이전의 탈루소득을 다 뒤져서 세금을 물리는 세상에 불법파견이 들통나면 2년뒤에나 고용여부를 생각하라니 세상의 개들이 웃을 일이다. 불법파견이 들통나면 채용시점부터 직접채용이었던 것으로 간주해야되는 것 아닌가? 2년 지나기 전에 사용주가 불법파견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어찌 파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사안은 개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소원 감이다.(누가 헌법소원 안하나? 이번 불법파견 법이 불법한 과거를 묻지 않으니, 소급해서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정해달라고 해보라!!!! 좋은 생각이 있다! 두가지 방향에서 위헌 판정소송을 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신문과 언론들은 왜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놓고 모두 '2년후 고용의무'라는 식으로 떠들어대고 있을까? 그게 사실은 '2년 직전에 짜르기'인데 말이다. 심지어 매노(!!!!)조차도, 경향조차도...

 

  당장 2년 조항에 걸릴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들은 우선 고용해지부터 당하게 될 것이다. 그후에는 점차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2년짜리 근로계약이 사회에 광범위한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전노동자가 비정규직화 되면 지금의 정규직-비정규직 갈등도 사라질 테니 차라리 나을까? 노동자가 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8신> 합법·불법파견 모두 2년 후 고용의무 /2006-02-27 오후 10:44:17 수정(14차) ⓒ매일노동뉴스
기간제는 사유제한 없이 2년 후 무기계약근로 간주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기간제법은 여당안대로 하되 파견법은 한나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 뼈대이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은 도입하지 않고, 최장 사용기간은 2년으로 했다. 2년 후에는 무기계약근로로 간주했다. 여당 안대로이다.

환노위 수정 처리 안
쟁 점 환노위 수정안
기간제 사유제한 없음
사용기간 2년(무기근로계약간주)
파견제 파견기간 2년
기간 후 고용보장 고용의무
불법파견 2년 경과 후 고용의무
또 파견제법은 최장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후에는 고용의무를 적용한다. 불법파견으로 적발됐을 시에는 고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고용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한나라당이 정부안의 3년을 2년으로 양보하되 고용의무로 하자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의원 일부는 불법파견 적발 ‘즉시 고용의무’를 주장했으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2년 경과 후 고용의무’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대상 사업에서 처리된 법안은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정리했다. 이는 여당안에서 ‘업무의 성질’이 새로 추가된 안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딸을 위하여

생물학적 인생의 내리막길 초입에 서있음을 깨달은 어느 날,

내가 죽기전에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 찾아야겠다는 다급함에 사로잡혔다.

 

머릿속은 갖은 번뇌에 휩싸였지만, 그중에 제일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을 일단 시작하자고 결심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글을 남기는 것이었다.

 

그다음날로 서둘러 블로그를 만들었고 '블로그를 열며(엄)'이라는 끄적거림이라도

해 놓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짐을 느꼈다.

 

지금 그 끄적거려놓은 것을 보니,

마치 블로그를 열어두고 짝사랑하는 연인이 언젠가 봐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투여서 영 꺼림칙하다.

 

사실, 내가 글을 남겨주고하 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딸아이다.

그래서 엄마가 쓴 글이라는 의미로 (엄)이라는 표시를 해두었다.

 

우리 딸은 아직은 과자부스러기에도 삶의 희비가 교차하는 어린애다.

그리고 그 딸에게 엄마라는 존재는, 곰돌이나 멍멍이 인형을 꼼지락거리며

대화를 나눠주는 친구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맴매들고 혼내주는

무섭고 미운 망태이기도 하다.

어린이집에서 늘 보던 '펄럭이면 바람이 나와서 시원해서 좋은 그' 태극기를

왜 엄마는 싫어하는지 딸은 의아스럽기도하다.

 

가족이자 친구를 넘어서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때가 되면 딸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블로그를

열었다. 아빠도 여기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딸아, 엄마는 너에게 반드시 이래야 한다는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네가 커서 학교에서 받게될 교육내용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되는 것처럼

  엄마의 생각도 전적으로 너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다.'

 

현명한 판단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

나아가 단지 딸아이 만이 아니라 세상사람들에게도 말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