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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8월 15일 했던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불법점거(일명 스쾃) 때문에 지금 예총이 점거를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갔다. 검사를 만나기 전 밑의 직원한테 다시 한번 조사 비슷한 걸 받구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썼다.
그러고나서 검사 앞에 앉았다. 보통 영화를 보면 검사 바로 앞에 앉던데, 밑의 직원은 의자를 멀찍이 갖다 놓았고, 검사를 진술서를 쓱 보더니 뭐라고 말한다. 마침 옆에서 다른 조사를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들린다. 뭐 어쨌든 위법행위를 한거라고 한다. 죄목은 폭력등에관한 법률 위합이구 구체적인 죄는 야간 불법침입이라나...ㅋㅋㅋ
다시한번 법이란 진짜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판결을 할 때 법 조문만 들이대고 판단할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다 따져보고 판결을 해야하는데 기냥 법조문만 들이대니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것 같다.
어쨌든 송사에 휘말리는건 별로 할 짓이 못된다는 생각이 든다.
혹, 오아시스 프로젝트나 스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경제적인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진행중인 재판의 소송비용도 쫌 보태주시면 좋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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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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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감독 거기가 서부지검이구나.. 오늘아침 출근하는 길에 경찰서같은 곳에서 나오는 것을 봤지.. 전화했더니 핸폰도 꺼졌더구만...부가 정보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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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별법 상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ㅋㅋㅋ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법은 뒷북이다." 법은 진보적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법조인들이 진보적인 경우가 드물죠. 스쾃은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빈집점거운동의 효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구요. 함께 홧팅 함 합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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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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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공..조사 받는 데 힘들진 않았수? 짠하네...원고 쓰느라 바쁜줄 알았는데. 법 까정 괴롭히네..참말로...형...얼마면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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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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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미디액트에서 노동영화정기상영회때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대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쓰지도 않을 건물을 왜 짓다만 건지... 그리고 쓰지 않을거면 다른 사람이 쓰게 놔두든가요...쩝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