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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검찰에서 검사를 만나다...

오늘 서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8월 15일 했던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불법점거(일명 스쾃) 때문에 지금 예총이 점거를 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상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에 갔다. 검사를 만나기 전 밑의 직원한테 다시 한번 조사 비슷한 걸 받구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썼다.

그러고나서 검사 앞에 앉았다. 보통 영화를 보면 검사 바로 앞에 앉던데, 밑의 직원은 의자를 멀찍이 갖다 놓았고, 검사를 진술서를 쓱 보더니 뭐라고 말한다. 마침 옆에서 다른 조사를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서 뭐라고 하는지 잘 안들린다. 뭐 어쨌든 위법행위를 한거라고 한다. 죄목은 폭력등에관한 법률 위합이구 구체적인 죄는 야간 불법침입이라나...ㅋㅋㅋ

 

다시한번 법이란 진짜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판결을 할 때 법 조문만 들이대고 판단할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다 따져보고 판결을 해야하는데 기냥 법조문만 들이대니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것 같다.

 

어쨌든 송사에 휘말리는건 별로 할 짓이 못된다는 생각이 든다.

 

혹, 오아시스 프로젝트나 스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가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http://www.squartist.org/

그리고 혹시 경제적인 여력이 되신다면 지금 진행중인 재판의 소송비용도 쫌 보태주시면 좋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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