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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다

LA 중심에서 독립을 외치다 !!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반대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고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구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요구는 더욱 강력하다. 이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공식 서한이 17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전달되었고, 국제앰네스티, 아시아인권위원회, 포럼 아시아 등의 국제인권단체들 역시 대통력 직속기구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지지층으로 알려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력직속화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헌법학자들을 비롯한 학계의 대표적 인사들도 각종 언론 기고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독립기구여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 독립기구여야 한다는 유엔 총회의 의결인 파리원칙이 아니더라도, 국가인권기구가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소속일 때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경찰은 행자부산하이고, 검찰이나 교도소는 법무부 소속입니다. 여전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공권력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고 6년이 지났다. 부족한 점도 많치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년간 우리 사회의 의식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의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자신의 판단대로 "인권"의 기준을 변화 시킬 수 없으며 "인권"은 정치적 고려 따위에 흔들려서는 안돼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그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구가 대통령 소속이 되어서는 안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 중인 인권활동가들을 응원하고 한국사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미국의 한인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독립기구여야 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현재 LA에 체류중인 본인은 현지시간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주LA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전국인권활동가들이 작성한 의견서를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20여 분간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마켓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가는 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매일 노숙을 하고 촛불을 밝히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뜨거운 연대의 응원을 보냅니다. 모두 아프지 말고 끝까지 싸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을 지켜내고 포기할 수 없는 인권의 가치를 확인합시다. 이자리를 빌어 이번 1인 시위의 언론 조직 등을 도와주신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박영준 소장님과 피켓 제작을 도와주신 서광미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덕진

 

주 LA 한국 총영사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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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명랑
  • 등록일
    2008/01/31 02:19
  • 수정일
    2008/01/31 02:19
  • 분류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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