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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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회 세미나… 한·미FTA 찬반공방 재점화'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획영상 제작을 준비하시는 김이찬감독님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울신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지난 5∼9일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상에 이어 다음달 10일 2차 협상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기회’와 ‘독(毒)’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한국국제경제학회는 15,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13일 미리 공개한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등을 통해 득실을 재점검해 본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한·미 FTA 기대효과와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90년대 7.7%에서 2000년대 5.2%로 떨어진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높이려면 지식기반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쉬운 환경과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한·미 FTA가 이같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대외개방과 대내 개혁에 진전이 있었지만 개방과 개혁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개방의 이익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방 그 자체가 경제발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며, 준비가 안 된 개방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내적 개혁과 미래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효과 불투명하고 국민적 합의 없어 저항에 직면할 것”

윤석원 중앙대 산업과학대학장은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 해도 이득보다는 손실이 많은 FTA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먼저 FTA로 대미(對美) 수출이 증대할 것이라는 논리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효과는 미미하고 관세가 일시에 없어진다고 해도 자동차의 경우 1년에 대당 10만원 정도 싸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이 확충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경제·사회시스템이 우리사회에 맞는 선진화 시스템이 아니며 그대로 적용될 경우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의 갈등 구조가 고착화돼 우리의 정체성과 전통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나 스크린쿼터 축소 등 4대 현안도 미리 들어줄 이유가 없었으며 오히려 협상 의제로 설정해야 했다고 반박했다.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과 법률의 정비가 선행돼야”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국내 산업구조 전망이 확실하지 않고는 FTA 협상이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정부는 수세적인 입장에 놓이고 국내에서는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취약한 농업 부문은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도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준비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부문도 대외개방 이전에 국내 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며, 그동안 중단됐던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개방에 따른 대내외적 위험과 갈등의 조정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미 FTA는 그동안 잠복했던 기득권 세력의 규제 완화 요구가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제도간 충돌이나 법집행 체계의 미비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개방의 충격은 대내적 위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 추세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있기에 미리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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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회의때 살짝 얘기했떤

아이공에서 기획한 6/30 상영회 겸 파티때 상영할 패러디 영화

 

아이공에서 일단 뽑아오신 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영화들에서 클립을 뽑아 재편집해서 잼있는 영화를 만들 예정 

더 추가하면 좋을 영화등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있음 의견들 주셈~

 

 아이공제작> 헐리웃이 예견한 신자유주의와 한미 FTA의 참상

           출현: 아놀드 슈왈츠제너거, 이완 맥그리거, 스칼렛 요한슨

                실베스타 스텔론,  키아누 리브스,

          

<간단 참여영화>

토탈리콜: 공기

아일랜드: 생명

혹성탈출: 몰락

로보캅: 경찰 민영화01

데몰리션맨: 정부의 민영화

마이너리티 레포트 : 정부의 민영화, 경찰 민영화

콘스탄트 가드너 : 제약회사

코드명 J : 제약회사

블레이드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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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회의때 살짝 얘기나왔던 소풍말이죠.

 

일단 날짜는 이번주 일욜(6/18)로 잡았었져?

 

장소는 남산이 어떨까염?

 

선유도 공원으로 가자고 얘기가 오고갔는데

 

아마 더울것이라는... 글고 인공공원이라 별로 안예쁘다는 의견이 있었고...

 

프로그램은

 

미디어문화행동 티셔츠 직접 만들어보기 ^^

 

옹 문정에게 살짝 의견을 구했는데

 

화방같은데에서 미술도구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모 면티셔츠 몇장 사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여.

 

그리고 샌드위치나 샐러드 같이 직접 만들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먹기.

 

이번 소풍의 컨셉은 창작의 즐거움입니다. ㅋ

 

장소와 프로그램들 관련해서 어떠신지들.

 

의견달아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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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홈피에 뜬 곳인데여.

언론동향 스크랩을 쭈욱 잘해논거 같아염.

근데 싸이월드에 클럽이 있어서 -_-;

또 회원가입을 해야 볼 수 있게 해놨넹.

 

http://club.cyworld.nate.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145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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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ta.news.go.kr/

 

가보셨나여

 

전 이제 봤는데 이런 시상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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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월) : 영화 공대위, 민주노동당 의원단 농성 투쟁
- 오전 10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농성장. 한미FTA 1차 협상 관련 범국본 대표자 간담회
- 오전 11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농성장. 한미FTA 1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 및 청와대 항의방문

-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
- 늦은 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6월 6일(화) : 교육 공대위, 교수학술 공대위 농성 투쟁

- 낮 2시, 한미FTA 반대를 위한 한강공원 캠페인 - 연날리기와 자전거 투어 :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에서 집결
- 늦은 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6월 7일(수) : 문화예술 공대위, 시청각미디어 공대위 농성 투쟁
- 낮 2시부터. 광화문 동아일보 앞.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FTA 반대 문화한마당
- 늦은 7시 30분. 광화문 동아일보 앞.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FTA 반대 콘서트

6월 8일(목) : 한국노총, 민주노총(금속, 서비스, 화학섬유, IT 등) 농성투쟁
- 낮 1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전국 노점상 대회 관련 한미FTA 선전전
- 늦은 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 차량시위 : 세부내용 추후 공지

6월 9일(금) : 학생 공대위, 민주노총(운수, 여성 등) 농성 투쟁

- 늦은 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 금요문화제
- 한미FTA 장례식 퍼포먼스 : 세부내용 추후 공지 

* 매일 저녁 7시,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됩니다!!

*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 매일 거리 및 지하철 선전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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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일요일 프로그램의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국면에 일정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FTA를 실제로 맺은 나라의 상태’를 지상파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미국과의 FTA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생각하게 하는  일정한 계기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음...,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  '협정으로서의 FTA에 대해서만큼은, 유보하자는 견해‘가  어느정도 여론의 분위기로 떠오르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주류미디어들의 일부도 서서히 '신중론'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내의 자본'들 조차도, '미국측의 1차 협정초안'에 비해 한국 정부 측의 어설픔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할'수도 있는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될까봐, 서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한국의 자본들은, 노무현도 암시하고, 한국베이스의 자본가들도 암시하는 바, '구조 개혁, 규제철폐' 등을 통해 '알짜배기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여 '자기들이' 먹는 것은 내심바라지만, 더 힘이 셀 수도 있는 초국적 자본과  이를 먹기위해 '직접 경쟁'하게 되거나 그들에게 빼았기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공기업을, 삼성이 먹는 것은 괜찮은데, 엔론이 먹는 것은 문제아냐?’ 라고 생각하는 보통사람의 ‘국가주의적 심성’을 부추기면서요. .  

     

따라서, 단순히 '한미 FTA 반대' 만 외치는 것은, 앞으로의 국면에서,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듭니다.   열린 우리당 내에서도, 한나라당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본들도 '일단 지금의 한미 FTA는 위험하다'라고 말하며, 서서히 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린 우리당의 이번의 지자체 선거 참패를 보세요. 정치가로서 생명을 유지하려는 누가 노무현 편인 척 하겠어요? ) 

좀더 노련한 (듯이 보이는) 신자유주의들이, 점잔을 떨며,  ‘나라의 경제개혁(?)상태나 우리국민의  상태를 보거나, 정부의 꼬라지를 보건대,  FTA는 미루는 것이 낳을 듯하다’ 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많은 보수적 정치세력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노무현이 FTA추진’이라는 뻘 짓을 하는 것을 속으로 즐기면서, (‘노무현이가 욕을 많이 먹어가면서, 무지막지하게 자본가들을 위한 정지작업을 해 놓으면, 손 안대고 코푸니, 좋은 일이지...’ 라고 내심 부추기면서,   1년 반 후의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좀 더 편하게, ‘FTA를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공산이 큽니다.)  

따라서 차기정권을 노리는 또 다른 신자유주의 세력들은, ‘민중들의 고통이 신자유주의적 재벌연맹들의 기획’임을 감추고 이것으로 번지는 것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대중여론전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FTA를 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와 같은 소모적이고 지엽적인 논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목적이 교란되고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도처에, 특히 한반도에 항시 존재하며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 힘'을 민중의 지혜와 저항으로 저지시키고, ‘대안 사회 / 대안 세계화의 희망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라 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표현하면, ‘무현과 부시 혼내주기’가 최종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운동의 목표는 결국,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다 많은 민중들이 보다 깊이, (한-미 간의 FTA추진 국면이 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음모 전반에 대해 저항할 수 있도록 설득해내고 민중적 대항전선을 강화하는 것' 입니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과 한국의 초국적 자본, 그리고 이미 한 몸이 되어가는 그들의 기획이 ‘한미FTA를 유보’한다고 멈춰지겠습니까?  노무현을 바보로 만든다고 초국적 자본의 음모와 공세가 저지됩니까? - 본질에 대한 민중의 각성과 저항이 조직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 노무현은 이미 충분히 ‘웃음거리’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한-미 FTA저지투쟁'의 중요함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의미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미 (최소한 그들끼리는) 자신들의 목표에 대해,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 FTA는 수단이지, 목표는 아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

  (= 이는 민중들을, 특히 공공기업들의 노동자들을  파트타임 노동자로 만드는 것, )

 2. ‘생산성 향상’

  (= 노동비용을 줄이거나, 싼값으로 함부로 부릴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거나, 기업의 주요 생산기지를 5-8만원의 월급만 줘도 되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 )

 3. ‘규제철폐’ (기업들이 금융뿐 아니라, 교육, 의료 등으로 자유롭게 장사해먹기, 환경파괴를 손쉽게 하기, 어떠한 공공적 간섭도 받지 않기, 그리고 자본이 자유로이 전세계를 날아다니는 것)

즉, 자본은 'FTA'라는 수단이 설사 막히더라도, 그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수단'을 찾을 겁니다.  (여전히 자본과 신자유주의 세력은 '구조조정', '폐업', '공공서비스 민영화'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해왔죠.  '노무현'의 말에 따르면, '외부충격(한미FTA=수단)'으로  '경제선진화(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개편= 목적)'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노무현’의 구호는 ‘한미FTA로, 경제구조 개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눈에 FTA의 부작용이 드러날수록, 이에따라, 민중들의 각성이 높아져갈수록,  세련된 남한의 신자유주의자들은, 협상의 교착상태, 혹은 실패의 책임을 노무현의 품성과 역량문제로 돌리며,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흐리는' 전술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경제 선진화인데, 노무현 행정부는  FTA를 한다하니, 두고는 보겠는데, 준비부족, 철학부족, 능력부족이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노무현이 무능해서 미국에 당당히 대응하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럼, 대안적인,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고 주류미디어와, 세련된 신자유주의자(?)도 ‘한-미 FTA는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때,  우리가 민중들을 설득할 '수단'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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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지배적 미디어이니만큼 일정한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한 게 어딘가 싶을 정도로 상세한 취재를 한 듯 합니다. 아래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이러한 작업들이 주류 미디어 내부에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독립 미디어 진영에서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무엇보다도 널리널리 회자되면서 토론되고 비판적인, 분노하는 여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현지 방송코디였던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 미디어다음 탑에 떴다는... 조회수가 11만이 넘었다는....
"멕시코 NAFTA의 그늘, 그 참담한 현장을 가다."
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current/read?bbsId=B0001&articleId=5158

이 역시, 참조하세요.

KBS의 취재 내용 미리 보기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preview/index.html

여기에도 긁었습니다: 계속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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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6월 4일 상영회 관련해서염~

아시다시피 엄청 늦게 홍보가 시작되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염.

 

문정이 또렷이 기억하고 있듯이 -_-

안티아펙영화제의 악몽이 재현될까봐 -.-

 

웹홍보하실 때

다들 저보다 훨 잘아시지만 ^^;

아래 소스를 긁어서 html 표시하심 됩니당.

 

제가 대충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법한 단체랑 학생조직들은 했는데,

작은 단체들이나 각자 소속되신 커뮤니티 같은데 올려주심 좋을듯 ㅎㅎ

 

웹자보를 눌러주세요~


http://gomediaction.net/webbs/view.php?board=gomediaction-8&id=380&page=1" target="_blank">http://gomediaction.net/data/gomediaction-5/photo/10/138/0109375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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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서 진행되는 <한미 FTA 1차 협상 저지를 위한 방미원정투쟁단>이 6월초 미국으로 떠납니다. 방미원정투쟁단은 미국내에서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미 FTA의 폐해성을 알리는 활동을 적극 벌여갈 것입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국내에서도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에 6월 3일 <한미FTA 1차 협상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미FTA 1차 협상 저지를 위한 총력결의대회 □ 사전집회 ▶ 민주노총 - 한미 FTA 저지 방미원정단, ILO 권고 이행 원정단 출정식 및 한미 FTA 1차 본협상 저지, ILO 권고이행안 촉구 기본권 쟁취 노동자대회 - 일시 및 장소: 2시 종묘공원 ▶ 교육공대위 및 금융공대위 - 을지로 등지에서 선전전 및 피켓팅 등 진행 □ 본집회 ▶ 일시 및 장소 : 3시 종묘공원 ▶ 기획안 - 사회 : 박석운 집행위원장 - 대회사 : 정광훈 공동대표 - 원정투쟁 보고 및 규탄 발언 :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 정치연설 : 민주노동당 - 문예공연 - 행진 ---------------------------------------------------------------------------- 위 웹포스터 소스는 img src="http://www.minjung.or.kr/2006/0603nofta.jpg"(앞뒤 < > 포함시켜야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