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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기적인 흐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긴 것일까 아니면 패배한 것일까, 평가가 제각각인 것은 매우 미묘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선거전 의석수가 50석인 것을 생각하면, 자민당이 실제로 잃은 의석은 단 1석에 불과합니다. 공명당은 선거전 의석수보다 1석이 늘었기 때문에, 여당 전체로 보면 의석수의 변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0가 됩니다. 게다가, 참의원 정수가 5석 줄어든 것을 생각하면, 여당의 비율은 높아진 것이 됩니다. 선거 후, 코이즈미수상이 [역풍 속에서도 선전해서 안정 다수석을 만들었다]고 강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민당의 획득의석수는 49석이고 공명당은 11석입니다. 양당 합쳐서 60석으로, 선거가 행해진 121석의 과반수는 61석으로 1석 부족합니다. 다음 참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자민 공명 양당을 합쳐도 참의원에서 다수를 유지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당으로서는 도저히 [이겼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인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획득한 의석수는 64석으로, 당초 모리 전수상은 60석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직전에 목표 의석을 51석으로 내렸는데도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코이즈미 효과]가 이제는 소멸해서, 원래의 자민당으로 회귀한 것은 확실합니다.
어쨋든,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좀 더 중기적인 흐름 속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용되는 숫자는 득표수와 (상대) 득표율입니다. 득표수는 각각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나타내고, 득표율은 각정당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나타냅니다. 이번에 선거가 있었던 참의원들이 당선되었던 1998년 참의원 선거부터 추이를 검토하겠습니다. 참의원과 중의원은 성격도 의미도 다르고, 각각의 선거가 실시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상황으로 생각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례대표구라는 비슷한 제도도 있기 때문에 득표수와 득표율의 비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당의 득표수및 득표율 추이 (만표, %)
98년 참의원선거 00년 중의원선거 01년 참의원선거 03년 중의원선거 04년 참의원선거
자민당 1413 (25) 1694 (28) 2111 (39) 2066 (35) 1680 (30)
민주당 1221 (22) 1508 (25) 899 (16) 2210 (37) 2114 (38)
자유당 521 (9) 659 (11) 423 (8) - -
공명당 775 (14) 776 (13) 819 (15) 873 (15) 862 (15)
공산당 820 (5) 672 (11) 433 (8) 459 (8) 436 (8)
사민당 437 (8) 560 (9) 363 (7) 303 (5) 299 (5)
이 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민당은 01년 참의원 선거와 03년 중의원 선거에서 확실히 [코이즈미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붐]의 영향은 01년 참의원 선거가 03년 중의원 선거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작년의 중의원 선거보다 약 400만표가 줄었고, 98년 참의원 선거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2000년 중의원 선거 정도로 후퇴한 것입니다.
(2) 민주당은 [코이즈미붐]의 영향을 받은 01년 참의원 선거에서 크게 후퇴했지만, 03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유당과의 합당 효과가 1+1=2 이상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03년 선거 결과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득표수와 득표율 모두 약간 감소했습니다.
(3) 자민당과 민주당은 03년 중의원 선거에서 득표수와 득표율 모두 역전되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그 차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양당의 차이가 커진 것은 자민당의 득표수가 줄었기 때문이지, 민주당의 득표수가 증대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도 100만표 정도가 줄었습니다.
(4) 공명당은 성격과 상황이 다른 선거에서도, 득표수로는 700~800만표, 득표율로는 13~15%라는 놀랄만큼 안정된 느낌으로, [양당제]의 흐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당제]가 현저하게 나타난 03년 중의원 선거부터 득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구에서 자민당 표의 지원이 있었다고 말해지지만, 실제로는 03년 중의원 선거보다 11만표가 줄었습니다. 무당파층의 표가 빠져나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의 선거 지원 요청의 댓가로 선거구는 자민당, 비례구는 공명당이라는 전술이 취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의 득표수와 득표율보다 실제 자민당 지지표는 좀 더 많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공명당의 지지표는 조금 더 적을 것입니다. 역시 선거의 공명당이라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공산당은 98년 참의원 선거에서 800만표를 넘어서 공명당을 제쳤지만, 01년 참의원 선거에서는 400만표대가지 거의 반정도 줄었고, 그 후로는 비슷한 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참패]는 아닙니다만, 참패로 느껴지는 것은 98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유례가 없는 호성적을 올렸지만, 그 후의 지지표 이탈이 컸기 때문입니다. 지지표 이탈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 01년 참의원 선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탈한 것이 아니라,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 과거 6번의 국정선거에서 공명당의 기반은 770만표, 공산당은 430만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다 800만표가 거대한 벽입니다만,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신축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당파층에 대한 어필과 의존도가 커다는 것입니다.
(7) 사민당은 2000년 중의원 선거 이후, 지지표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당의 기반인 300만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민당도 이번 선거에서 지지표 이탈이 격심했던 것이 아니라 01년 중의원 선거 이후의 완만한 하락세를 역전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03년 중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4만표의 지지표 이탈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8) 공산당의 기반(430만표)와 사민당의 기반(300만표)를 합치면, 공명당의 기반(770만표)에 거의 필적할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단일화효과]를 생각하면, 양당의 협력 여하에 따라서 공명당을 이기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9) 공산 사민 양당의 합계는 1527만표(98년), 1232만표(00년), 796만표(01년), 762만표(03년), 735만표(04년)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호헌], 혹은 [혁신]세력을 대표한다고 하면, 이들 세력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10) 이번 선거에서 자민 공명 양당의 합계는 2542만표(45%)로, 민주당과 428만표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민당의 299만표를 민주당에 합쳐도 자민 공면 양당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당의 436만표가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의 결과 등을 가지고 예상해 보면, 다음 총선거에서 자민 공명 양당이 협력한다면 민주당은 양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 사민 공산 3당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야당간의 협력이 가능하게 되면, 자민 공명 양당의 연립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 3당의 협력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권교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산 사민 양당의 경우에는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계속되는 지지표이탈 현상을 막으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협력과 [평화 호헌 신당]의 결성 등, 무당파층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기사회생의 대전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양당제]의 흐름 속에서 지리멸멸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명당에 대해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공명당에 대한 연구는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필자가 주장한 공산당의 전지역구 출마가 아닌 공명당처럼 전략지구의 선택적 출마에 대한 논의와 요구는 강단에서도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있었던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후와 테츠조우의장은 소수의 소선거구를 제외한 모든 소선거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선거에만 집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공산당 내부에서도 공명당의 선거전략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사실 후와의장의 주장보다도 소설가 타쿠키 요시미츠씨의 분석에 의해서 지금의 정당체제-양당제의 흐름과 자민 공명의 안정적인 정권획득 구조를 바꾸기 위한 공산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공산당은 전지역구와 비례구로 힘의 분산을 초래했고, 대전환은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민주당의 선전은 놀랄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가 있기 전인 중의원 보궐선거 -4월 25일 선거에서 3석을 모두 공명당이 추천한 자민당이 모두 차지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국민연금보험문제와 이라크파병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번 참의원 선거도 지지도의 변화는 있지만 자민 공명 양당의 연립정권의 기반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결과는 민주당의 대약진으로 끝났습니다. 당시 보궐선거에서도 야3당의 선거협력이 있었다면, 혹은 공산당의 전략의 변화가 있었다면 아마도 2석은 민주당의 차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공산당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힘으로 자민 공명에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어쩌면 다음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자진해서 - 큰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 양 3당의 협력을 요청하는 형태는 물 건너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양3당의 협력이 실현되더라도 공산당의 캐스팅보드로서의 역할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일본 공산당의 인식은 예전과 차이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지금의 오카다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변화나 오자와의 변신이 없는 한 양당제 속에서 공산당은 지리멸멸한 존재가 될 수 밖에 없고 양자 선택에 따른 그 넘이나 저 넘이나의 선택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대약진으로 일본의 보수화와 군국주의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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