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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민주당예전의 아사히신문 사설 중에 [마지막의 시작인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의 시작은 자민당의 [최종병기]인 코이즈미가 수상으로 등장했을 때입니다. 이번의 선거 결과는 이 [최종병기]의 총알이 소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마지막의 시작]은 아닙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일 뿐입니다.
산 송장이 된 코이즈미정권은 서서히 [마지막]이라는 최종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다음 총선거에서 중의원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모진 목숨의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자민당에게 최후를 선언을 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작년 총선거가 걷기였다면, 이번 참의원선거는 달리기였고, 그리고 다음 총선거는 정권을 향한 점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1956년에 당시 사회당이 획득한 49석을 뛰어 넘어서 야당 제1당의 최다 의석수를 갱신했습니다. 비례구에서의 득표율은 37.79%로, 1989년 사회당이 기록한 35.05%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직전에 민주당은 큰 암초에 직면했습니다. 이 암초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지금과 같은 대약진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암초는 연금문제로 자민, 공명 양당과 합의한 것입니다. 장래의 일원화를 위해서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상대의 룰에 동의한 것입니다. 상대의 룰에 동의하는 한 연금문제를 선거 쟁점화하기는 곤란했습니다. 설령 쟁점화한다고 해도, 자민, 공명 양당을 막다른 궁지로 몰아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암초는 인사에서의 혼란이었습니다. 선거 직전, 칸 나오토 전대표의 연금미가입이 발각되었습니다. [미납 3각료]를 몰아붙이던 칼날이 칸대표 자신에게 향한 것입니다. 게다가, 연금문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에서도, 코이즈미내각의 2인자였던 후쿠다 관방장관에게 선수를 빼앗긴 꼴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완전히 수세적인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칸 사임 후에 후임으로 선정된 오자와도, 미납, 미가입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져서, 대표선임은 백지상태가 되었습니다. 대표 없이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암초를 한방에 날려버린 것이 오카다 간사장의 등장입니다. 연금문제에서 [3당합의]의 당사자였던 오카다는 대표 취임과 동시에 [강행채결에 의해서 합의의 전제가 사라졌다]면서 합의를 파기하고, 성립된 연금개혁법의 백지철회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약진을 이끌어 낸 [기사회생]의 생명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민주당은 자민당과의 대결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은 연금개혁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불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거 결과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오카다 민주당은 세 번째 암초도 없애버렸습니다. 야당임에도 여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여당에 동조하는 민주당 특유의 [여당병]이라는 암초였습니다.
연금개혁문제에서 여당과의 대결 자세를 선명하게 취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라크에 파견된 자위대의 다국적군 참가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정부를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 이전부터 저는 야당은 야당답게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확실한 대결 자세를 취해야만 한다고 말해왔던 것이 신임 오카다의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일찍부터 이러한 자세를 보였다면, 이전의 선거에서도 좀 더 좋은 성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야당다움을 잃지 않고, 안이하게 여당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만든 후에, [원리주의자]라고 불려질만큼의 오카다 신임대표의 [고지식함]을 강조한 것은 선거전술로서 대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이 오카다의 정직함과 참신함을 띄워서, 고이즈미와의 좋은 대조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전술면에서 말하자면, 비례대표와 1인구와 농촌으로 목표를 좁힌 선거전술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술을 취한 배경에는 작년 총선거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비례대표에서 자민당을 이기고, 1인구라는 소선거구에서도 선전을 했습니다. 이 총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은 자민당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작년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에게 대등한 승부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을 대체할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다음 총선거가 민주당에게는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대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카다 신임대표의 탄생은, 칸 나오토가 사임하고 오자와 이치로우가 사퇴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오카다 자신도 이렇게 빨리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수와 당수후보가 연속해서 쓰러져 가는 [실패]를, 민주당은 오카다 신대표라는 카드를 통해서 기사회생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획득한 51석은 최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카다효과]가 다음 총선거 때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껏 부풀어 오른 국민들의 기대감을 언제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참신함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높여갈 수 있는 것일까? 오카다 신대표의 진가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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