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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미일동맹과 북한의 핵(6-2)

혼다    이즈미씨에게 묻고 싶습니다만, 이제부터 앞으로, 가는 길로서 어떤 길이 있고, 그리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형태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청중 여러분들에게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압력과 당근이 해결에의 양축이지만, 현상태는 비관적/이즈미

 

이즈미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러한 길이 좋을 것이라는, 한 가지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상당히 난관적이기는 커녕, 상당히 비관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 포네만씨가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 압력을 가한다, 또는 한편으로 확실히 억제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인센티브(보상/당근)를 주는 것이, 북한에게 핵개발을 포기시키는, 또는 이러한 위험한 게임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완전히 찬성입니다. 아마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압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압력이 아니면, 우선 의미가 없다. 동시에, 다른 한편의 인센티브라는 것은, 만약 북한이 핵개발 등을 그만두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멤버가 되었을 때에, 그 나름대로의 취급(대우)를 받는다, 혹은 경제도 부흥할 수 있다,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다, 그 후에, 체제도 보증되고, 확실히 살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매력이 넘치는 인센티브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상당히 강력한 압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매력이 있는 인센티브라는 것, 이것이 함께 되었을 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아마 그것밖에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의 한미일을 보면, 물론 이제까지의 의논에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긴밀한 협의와 협력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대찬성입니다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고. 이것도 의논입니다만, 각자가 느끼는 위협 인식이 차이가 나거나, 혹은 안전보장상의 이익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외국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한미일이 완전히 일치하는 형태로 대응한다는 것은, 특히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는,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로 말하자면, 지금은 미국이 가장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그쪽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 쪽과 하나가 되어서, 3자가 상당히 강력한 압력이 북한에게 가하는 방향으로 되면, 그것은 하나의 압력이라는 면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거기까지 한국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인센티브를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주로 일본, 한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미국도 최소한 그것을 인정하는, 혹은 미국도 무엇인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부시정권이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다.

 

  또는, 일본입니다만, 원래라면 일본이 가장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방금, 야나이대

사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작년 9월의 북일의 평양선언으로 결정된 것은, 북한이 확실히 일본의 안전보장상의 우려라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따라서 북일정상화라는 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분명히 기여하는 것이 확실히 담보된다면, 일본은 정상화를 하고 대규모의 경제협력을 한다고. 이 대규모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인센티브가 됩니다만, 지금 그것을 일본이 말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는 이유로, 따라서 잠재력으로서 가장 매력이 넘치는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 일본조차도, 그것을 제시할 수 없다.

 

  하물며 미국이 그러한 것에 찬동해 줄지 어떨지 모른다는 것이 되면, 역시 같은 것으로, 매력이 넘치는 인센티브라는 것도 형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압력도 효과가 있는 압력은 가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압력을 가해 북한이 태도를 바꾼 경우의 인세니브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면, 우리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노력은 모두 다 어중간하게 끝나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지라는 이야기는, 좀 더 후에 이즈미씨에게 되돌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손이 올라간 순서대로, 포네만씨. 그리고 그 후에 공로명씨. 포네만씨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네만  매우 몸을 옥죄는 듯한 분석이 이즈미선생으로부터 있었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북한에의 대책으로, 우리들의 단결이 얼마나 어려운 가 하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들 3개국에 있어서 利害의 차이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영원한 낙관주의자로 말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협조, 단결에의 수단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력과 출구(인센티브)의 양축의 전략을 설정할 때에, 압력에는 한국이 소극적, 출구에서는 미국이 난색을 나타낸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이 이라크전쟁 후에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접근방식에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 일본과 한국이 강력한 억제효과와 방위조치를 두텁게 하는 것과 같은 보다 강한 정책을 취할 수가 있다면, 미국은 3개국의 일치단결을 위해서, 한일이 말하는 인센티브를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혼다    공로명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협력이 북에의 인센티브/공로명

 

공로명  생각나는 것을 말하면, 우선 지금, 어떻게 해서 평화적, 외교적으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킬지, 어떻게 해서 교섭의 입구에 들어갈지라는 문제인 것입니다만, 사실은 저는, 지금의 (미국의) 공화당정부가 멀티 래터럴(다국간)인 플레임 워크(테두리 안)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어하는 것에는, 사실은 약간, 진실일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주 지금의 공화당정권을 일방주의(단독행동주의, unilaterlism)라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이, 미국 혼자의 힘이 아니라 이 문제는 여러 나라가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서 하고 싶다고 하는 국제협조적인, 가장 국제협조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매우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이 공동전선을 정리해 가는 것은 큰 일입니다, 사실은.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생각이 있다. 지금, 이즈미씨는, 우리들, 한미일 3국의 보조의, 톤의 차이, 페이스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가지 한국의 입장을 말하면, 저는 절대로 지금의 새로운 정부를 대별할 수 있을 지식도 없고, 그러한 입장도 아닙니다만, 확실히 북(한)을 핵에서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명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결방법이 있다고, 그 출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3국이 서로 의논해서, 합의시키고, 미팅 오브 마인드(합의)가 있으면, 한국도 기꺼이 이것에 참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즈미씨가 말씀하셨던, 한국은 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은, 압력을 가하는 쪽이겠죠. 압력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외과적 수술을 할거야, (우리들 말을) 듣지 않으면 위협할거야라는 것입니다만,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아니 그것은 평화적, 외교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즈미씨는)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한국정부에는 매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저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서로 합의하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북한이 핵을 단념했을 때, 북(한)이 사는 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른바 포네만씨가 말했던, EXIT(출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한가지는, 일본의 북(한)과의 국교정상화입니다.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경제를 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경제를 재생시킬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북일국교정상화 뒤에 올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북한도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것에 일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미국과 한국도 보조를 맞춰서, 게다가 중국, 러시아도 함께 보조를 맞춰 주면, 이것은 훌륭한 해결방법이 나 온다, 현실적인 방법이 나온다.

 

단지 문제는 북한인 것입니다. 북한이 왜 미국과만, 2자로,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위협의 근원은 미국이라는 인식입니다. 1950년에 전쟁(한국전쟁)을 일으키고 타격을 받은 역사로부터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만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을 것같은 면이 있는 것은, 1996년에, 한국과 미국은 4자회담이라는 문제를 북한에게 제기했습니다. 4자회담이라는 것은, 한반도문제, 특히 휴전협정의 장래를 어떻게 할지라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남북(한), 이 4자의 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클린튼대통령과 김영삼대통령이 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 북한의 첫 반응은, 왜 4자인가?, 3자로 하자였습니다. 처음에는 2자로, 그리고 나서 한국이 참여하는 3자로 합시다. 왜 중국도 들어가는가?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한국은 옆에 두고, 미국과 둘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국까지 온다면, 1대 3의 교섭이란 것은 매우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역시 북한은 고립되어 왔고, 자주노선을 추구해 온 결과, 그러한 정치문화로 지금에 이르렀다는 것이 배경에 있다.

 

그러므로, 이 북한에게 멀티 래터럴적인 방식이 당신들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금 전부터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역시, 상당히 매력이 있는 방식을 우리들은 만들어서, 이것을 북한에게 보이는 것이 필요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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