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이라크전쟁이 북한에게 줄 충격은


혼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전 외교관이었거나, 대학 교수로 계셨거나 해서, 품위 있게 현실의 충돌과 의논을 잘 해오시고 있지만, 그것은 프레젠테이션이기에 좋았다고 하고, 이제부터의 의논은, 그 예의를 벗고 심한 장면도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계속 손을 들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일에 대해서 93, 94년 당시, 매일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부러 매일 만나서 사이좋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격렬한 의논이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뒤에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의논의 시작으로, 지금,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전쟁의 충격이라고 합니까, 이 이라크전쟁이, 혹은 이라크전쟁에 이르는 이라크의 위기, 외교의 전개, 이것이 북한의 핵문제에 어떠한 임펙트를 주고 있는지, 또는 주어 왔는지, 주고 있는가? 이 점을 우선 의논의 시작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여기에, 회장에 미국 국무성에서, 특히 클린튼정권에서 북한의 담당관으로 계셨던 조엘 위트씨가 와 계십니다. 조엘 위트씨에게 이 이라크전쟁의 임펙트에 대해서,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위트/북한에의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위트     매우 고맙습니다. 이라크에 대해서 1, 2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은 만약 미국이 현재 이라크에 대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 좀 시간이 걸려서, 그리고 성공한다고 해도, 북한에 대한 영향/억제 효과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에 대한 효과가 북한에게 억제효과를 가져와서, 북한의 방향을 전환시킬 가능성은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단,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을 몇십년이나 연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은, 매우 정밀하게 체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이란 것은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효과를 거둔다고 해도,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의 효과가 매우 있었다고 해도, 미국의 대이라크군사작전은 북한의 핵병기계획을 서두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북한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라크 사태를 보고, 장래의 존속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핵병기계획을 가능한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이른바 직감과는 역방향으로 가는 사고입니다만, 북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의 경험으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고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혼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해서 조엘 위트씨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로명씨에게 묻겠습니다만, 지금 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면, 정말로 전쟁이란 것이 매일 24시간 보도되는 것입니다. 아마 김정일총서기도 이 텔레비전을 상당히 못 박힌 듯이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봐서, 이 전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반응할지, 묻고 싶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군사옵션이 한미의 갈림길/공로명


공로명     그것은 평양방송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 선전에 속하는 이야기는 별도로 하고, 북한의 지도부는, 일의 진전을 매우 깊은 관심과 매우 높은 염려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 위트씨가 말씀하신 중에, 이 이라크 사태가 북한의 핵개발을 더 한층 촉진시키는 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나타내셨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빨리 핵을 손에 넣으면, 조금 더 유리한 교섭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사고를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문제는 이와 같은 전개를 본 것이지만, 북한 문제만은, 평화적, 외교적인 해결을 바라는 것이, 부시대통령과 한국의 새로운 노무현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서로 확인한, 지금의 양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책은, 이번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쟁이 어떻게 그 일정을 틀어지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5월의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아갈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야기란 것은, 어떻게 해서 북측에게 핵에서 손을 떼게 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는 외과수술적인 군사적 옵션(선택지)을 살려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그 옵션은 포기하고, 어떻게든 시점을 평화적, 외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될지, 이것이 한미간으로는 큰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편, 한국으로서도, 이른바 교섭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싶은 것도 북측의 지도부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만약 북이 정말로 핵을 보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북의 정권의 생존을 보증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북을 교섭의 테이블에 서게 해서, 게다가 그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잇다. 이것이, 매우 문제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94년에, 이른바 외과수술적으로 영변부근을 파괴하려고 한 미국의 밀리타리 옵션(군사적 선택지)에 한국이 반대한 큰 이유는, 만약 북측이 자포자기가 되어, 그럼 함께 죽자라는 작전으로 나온 경우에는, 2000만에 이르는 서울 근교의 한국 주민, 그리고 3만7000명의 주한미군은 물론이고, 이런 전부가 불바다에 휩싸인다는 위험성을 우리들은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최악의 전쟁을 피하게 한 것이 카터 전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이 그러한 전개를 중지시킨 큰 이유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그대로 들어맞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의 이 시대에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결국, 북은 생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포네만씨가 말한 것처럼, 그 출구를 내 줘야만 한다. 그 출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역시 교섭입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북측이 바라는 이른바 정권의 안전, 그들은 불가침조약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미국의 부시정권이 말하는 것과 같은 멀티(다국간)의 테두리 안에서, 멀티 래터럴 토크(다국간 협의) 속에서, 그것은 둘이서 이야기하는 2자회담도 가능하고, 어쨌든 멀티에 관계되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EU, 호주 등의 나라들이 모여서, 필요한 안전보장도 북에게 주면서, 그리고 북의 핵을 단념시키는 여러 가지 수법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일입니다.

   단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북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 프로세스(과정)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쓸 수 있을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좀 더 말하면, 94년의 북미간의 테두리 안의 합의는, 칼루치씨가 사인을 했었습니다만, 그 때,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칼루치씨가 사인을 하기 전에 북에 대해서 특별사찰을 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북핵의 역사를 지켜보고, 핵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한 후에, 테두리 안의 합의 속에 있는 포괄적인 해결,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이러한 것을 순서를 밟아서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핵문제를, 사찰도 포함해서 동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찰은 7년인가 6년 후에 경수로에, 노심부에 가장 중요한 부품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들이 그 때, 조금 더 확실히 나사를 여기 저기 죄어 주었다면, 이번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큰 if(만약, 여기에서는 가정)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때, 미국이 좀 일찍 봉인에 들어 갔는가하면, 후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 실은 우리들의 기록을 장관(외무부 장관)이 된 후에 조사했습니다만, 그다지 확실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후에 페리씨가 [프리벤티브 디펜스(예방적 방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북의 플루토늄 제조는 매우 진행되어 있었다.
조금 전, 연간 30개정도의 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개발이 진척되어 버린다). 가능한 일찍 이것을 봉인하는, 동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특별사찰도 뒤로 연기해서, 테두리 안의 합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기에서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94년의 그 역사로부터 우리들은 앞으로 배워야만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그 시간 사이에 북이 어떠한 것을 할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두 분의 미국 핵전문가에게 조금 더 의견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수)

혼다     칼루치씨, 나사가 느슨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만, 어떻습니까?

한창 이라크전쟁일 때에 북이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나/칼루치


칼루치     테두리 안의 합의의 평가를 듣는 것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수년전, 두 사람의 신사와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테두리 안의 합의를 (높이) 평가하고, 다른 한 사람은 혹평했었습니다. 지지한 쪽도 [나였다면 당신보다 좀 더 나은 합의를 쓸 수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한층 더 침울해졌습니다.

   공로명씨의 지적은 그 대로입니다. 이 테두리 안의 합의 속에는 불충분한 분야도 있습니다.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선의 합의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저의 팀인 위트씨와 포네만씨도 계십니다. 합의는 완벽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일본, 한국, 미국의 안전보장의 국익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북한이 핵병기를 2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플루토늄은 우리들이 테두리 안의 합의에 이르는 교섭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추출한 것이 됩니다. 플루토늄생산의 역사의 문제라는 것이 됩니다.

   이라크와 북한과의 관련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앞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과 동맹국이 최후에는 승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정권이 이라크에 승리한 후, 북한에게 어떠한 대응을 할지도 흥미 깊습니다. 일사천리로 갈지, 외교 교섭으로 해결한다는 종래의 방침을 재검토해서 군사적 수단으로 할지. 혹은 압도적인 힘을 배경으로 해서, 외교 교섭으로 결착을 도모할지. 저는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흥미 깊은 문제입니다.

   또 한, 이라크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북한에서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한국, 일본,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도 여기에서 토론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즈미선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을 위해서 재처리를 시작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가입니다.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혼다     자,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