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혼다 한미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다음은 93년부터 94년에 걸쳐서, 한국의 주일대사, 그리고 한국의 외무부장관이셨던 공로명씨입니다. 공로명씨의 선조는 중국의 공자라고 합니다. 오늘의 테마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로명씨,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발언 공로명/북은 핵을 가지면 생존은 보증되지 않는다


공로명 고맙습니다, 혼다씨, 저의 선조 이야기까지 해주셔서 , 매우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공자의 자손일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공자를 국교로 한 조선정부가, 일부러 곡부(중국 산동성, 공자의 고향)애까지 가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공씨들)은 본명을 말할 때에는 [저는 곡부의 공입니다]는 식으로 이름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칼루치씨와 포네만씨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단어는 좀 다르지만, 우선 첫째로 북의 핵 문제의 탈출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북의 생존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들은 지금, 생존을 위해 핵을 만들고 있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지만, 핵을 가져서는 절대, 북의 생존은 보증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명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저는, 10년 전, 1993년 3월 14일에, 뉴욕에서 나리타에 도착했습니다. 나리타에 내렸더니, 당시 주일대사를 하고 있었던 제 친구 오재희 대사가 비행장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왜 여기까지 나 온 것이지라고 놀라서, 왜인가라고 물었더니,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청천벽력이라는 말을 실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은 그 3일전에 워싱턴에 가서, 여기에 앉아 있는 칼루치씨를 만나서, 여러 가지 북의 핵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20일에는, 클린튼정권이 발족했고, 또 한 2월 25일에는 한국에서는 김영삼정권이 발족했고, 저는 당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한국측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정책에 관한 양쪽(한국과 미국)의 입장의 정리 등을 위해 가서, 정리를 끝낸 후, 뉴욕에서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청천벽력이라는 말을 실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지금, 다시 같은 북의 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의 동아시아 특파원을 했었던 돈 오버도퍼라는, 지금은 존 홉킨스대학의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쓴 [두개의 코리아](한국 : 중앙M&B발행)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어 번역판도 공동통신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이 책을 꼭 읽어 주십시오. 한반도문제에 관한 매우 잘 된 책입니다.

그 [두개의 코리아]에서 그가 쓴 내용은, 한반도의 비극이란 것은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그 인구나 크기로 보면, 강대국이 Top Proirity(최우선 사항)로 취급하지 않는 것에 있다. 항상 2번째 주의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다. 94년의 제네바의 테두리 안의 합의에 의해서, 북의 핵 문제가 일단 동결되고, 그것으로 (핵문제는) 끝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보다 다른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고작,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서 만드는 2개의 경수로의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북이 여러 가지로 불평, 불만을 말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것만 신경을 쓰고,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98년 무렵, 앞서도 칼루치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키스탄에서 다량의 알루미늄을 사들이고, 설계도면을 구하는 등으로,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병기 개발을 진행하는 징조를, 한국은 미국과 협조해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7월에 상당한 돈이 파키스탄의 칸연구소에 들어간 정보를 잡고, 그래서 작년의 10월에, 우리들의 친구인 짐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에 가서 추궁하고, 핵개발을 포기해 달라고 한 것으로부터, 지금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假定을 말해서, 앞으로의 이야기의 베이스로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북의 입장으로 봐서, 북은 변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붕괴한다는 명제를 그들은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만, 좀처럼 해결할 수 없다. 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결국은 자원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무역이라든지,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기술도입 등에 의해서 경제를 재건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를 개방한다. 이것은 정권의 위기에 연결된다.

그래서 한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가장 끝에 있는 나진, 선봉이라는, 평양에서 가장 먼 곳에 경제특구를 만들었지만, 고작 만든 것은 보잘 것 없는 호텔과 카지노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도박광들이 때때로 오는 정도의 경제특구에 그친 것입니다. 작년에는 대대적인 선전으로, 신의주에 특구를 만드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외국인 장관을 데려 와서, 경제특구를 상하이의 푸둥(浦東)처럼 만들고 싶다는 것을 거창하게 밝혔습니다만, 중국이 그 장관이라는 사람을 탈세 등의 죄로 교도소에 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족 당시부터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북한이 무엇을 생각했던가 하면, 가설의 2번째입니다만, 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북이 핵을 가지면, 세계의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한다. 북이 핵을 가지면, 일본이 핵을 가진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대만이 핵을 가진다. 한국도 가진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세계의 핵 구조인 5/3/3/3의 마지막 3, 처음의 3은 물론 훌륭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의 멤버들, 그리고 나서 다음의 3은, 아시는 바와 같이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그 다음의 3은, 핵을 가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려지는 이라크, 이란, 북한. 마지막 3은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보유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일본, 대만, 한국이 가지면, 지금의 핵통제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은 절대로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핵을 (외교)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로 핵을 가지면 자신의 파멸이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외교적 해결의 큰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10분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혼다 매우 알기 쉽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야나이씨. 일본은 93년 당시, 외무부에서 북한 위기에 대응해서 종합외교정책국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때의 초대 국장입니다. 그 때 일본은, 이 북한의 핵문제라는 것은, 때마침 일본은 정치적으로 대혼란기였고, 자민당의 일당지배가 끝났을 때이고, 그 정국 문제가 표면화되어서, 이 핵문제는 사실은 그렇게는 주목받지 못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당사자로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그럼 야나이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 야나이슌지/한미일의 긴밀한 협조가 극히 중요



야나이 고맙습니다. 지금, 혼다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당시 일본의 내정이 대변혁기에 있어서, 확실히 그 쪽으로 모두들 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당사자로서는, 그것도 물론이고, 역시 북한의 문제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조금 전 포네만씨가 말씀하신 대로, 당시 우리들 3개국, 때마침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워싱턴에서 만나거나, 동경에서 만나거나, 혹은 서울에 찾아가거나 해서, 거의 매주 만나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이번의 위기에 있어서도, 역시 이 3국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관계가 극히 중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보다, 오히려, 그 당시 이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즈미선생, 포네만씨, 칼루치대사, 공로명대사로부터, 매우 좋은 이야기를 하셨고, 특히 북한의 현상태, 의도, 그리고 93, 94년 당시의 위기와 현재의 위기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거의 제가 덧붙일 분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라크 위기의 임펙트라는 것에는 별도의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저부터, 역시 어제부터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가 시작도;ls 것도 있고, 이라크 위기와 북한의 위기라는 것은,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

우선, 이라크와 북한의 경우, 어떤 위협이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라크의 위협이란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핵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파괴병기의 확산의 문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게다가 이라크가 핵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페르시아만의 석유에 매우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들 나라들은, 말하자면 경제의 목털미를 눌려서 꼼짝 못하게 될 위협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물론 핵의 확산이라는 일반적인 위협은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 일본에게는, 직접적인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북이 핵병기를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량파괴병기에는 생물, 화학병기, 그리고 미사일,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이즈미선생께서, 저번과 달리 이번 위기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으로도 되고 있다고, 대포동도 점점 개량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으로 일본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대포동은 계속 개발되어서, 지금, 핵병기의 형태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릅니다만, 만약 핵병기가 소형화가 되어서, 대포동이 미국까지 도달하게 되면, 확실히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핵병기를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핵공격을 받아도, 제2, 제3, 얼마든지 반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게다가 현재, 이미 배치되어 있는 노동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일본의 영토는 전부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큰, 직접적인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라크의 경우에는, 핵개발에 관한 매우 농후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농후는커녕, 거의 확실한 의혹이 되고 있다. 이것은 오히려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일씨가 94년의 북미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게다가 흑연감속로를 사용한 플루토늄형의 핵개발뿐만이 아니라, 천연 우라늄의 농축 방법에 의해서도 핵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넌지시 비춘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미사일에 대해서도, 이라크의 미사일 능력에 비교하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게다가 이미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천 몇 백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또 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라크와 북한이 놓여진 국제적인 환경, 혹은 안전보장상의 환경이, 역시 상당히 다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라크의 경우에는 석유의 보고인 페르시아만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별로 천연자원이 있지 않다. 그런데도, 북한의 경우에는, 우선 첫째로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반도가 지금도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있다. 냉전의 흔적과 같은 것이 남아 잇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라크에게는 그러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 외에,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한국 외에 일본,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이란 대국이 있고, 그 점에서도 환경이 이라크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도 있고, 다음으로는, 국제적인 대처도 다른 것입니다. 이라크의 경우에는, 1990년 쿠웨이트침략이라는 매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안보리의 허가하에, 다국적군이 쿠웨이트를 해방시켰습니다만, 그러한 경위도 있어서 UN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이 주로 미국과만 교섭하고 싶어 한 이유도 있고, 또, 국제적인 환경도 다른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는, IAEA의 사찰은 있었습니다만, 안보리의 관여는, 아직 본격적으로는 없었던 것입니다.

IAEA는 사찰관이 추방되고 나서, 안보리에 이 문제를 부탁했습니다만, 안보리는 아직, 이라크 문제로 매우 바빴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를 문제 삼고는 있지 않다. 따라서, 주로 이것은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해서 대처해 온 점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이라크의 경우에는, 이슬람세계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고, 그 지지가 어느 정도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배경이 없는 점도 외교상 다른 점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라크의 경우에는, 북한과 같은 사생결단 정책은 , 최근에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일련의 UN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해서 대량파괴병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북한의 경우에는 핵개발을 도구로 해서, 사생결단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93, 94년의 위기와 이번 위기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급되었기 때문에, 2, 3가지만 덧붙이면, 저는 저번 94년의 위기에 비해서, 앞서도 말한 대로, 이번에는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위협이 높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4년의 북미합의, KEDO설립에 이르렀던 그 때에 비하면, 그 때는 김정일은 합의를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보증은 없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백지상태에서 합의 한 것이고, 그럭저럭 지켜주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그것은 어겨진 것이 또 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 칼루치씨가 적절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미합의, 그리고 KEDO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혹은 지금 이상으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축적해서, 매우 많은 핵병기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합의가 최근에 깨진 것은 확실하다고 해도, 그 합의의 공적이란 것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미국의 클린튼정권은, 어쨌든 합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해서, 칼루치씨를 비롯한 미국의 교섭담당자들이 매우 노력했던 것입니다. 단,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 부시씨는 클린튼정권의 북미합의를 매우 비판했었습니다.

단지, 정권을 잡고 나서, 북한정책을 재검토해서, 결국, 그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일단 KEDO의 틀을 유지했습니다만, 아마 마음 깊숙이에는 매우 비판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합의가 북한에 의해서 깨진 것이 되기 때문에, 좀처럼 부시정권으로서는, 쉽사리는 북한과 교섭할 마음이 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 물론 지금, 납치사건이 매우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94년 당시에도 물론 그 사건은 있었던 것입니다만, 작년, 고이즈미총리가 평양에 가고 나서, 그 실태가 매우 확실해졌습니다. 일본의 여론이 북한에 대해서 매우 냉정해진 것도 저번의 위기와는 다른 상황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최근,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셔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어떤 식으로 내세울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 한국, 미국의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없으면, 이 북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휴식시간 후가 될지, 또 의논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