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본문

사회 그럼 지금부터 심포지엄을 재개하겠습니다. 혼다씨,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다 후반부의 주요한 테마, 이제부터의 대책이라고 할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지금부터 의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의장의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라는 의논을, 좀 자극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94년의 테두리 안의 합의가 되었을 때에, 이것은, 북한은 어쨋든 붕괴할 것이고, 어쨋든 곧 붕괴하기 때문에, 테두리 안의 합의의 내용은, 불완전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대로 상관없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할 때에도, 미국, 한국, 일본에 그러한, 테두리 안의 합의는 그것으로 괜찬다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북한은 어쨋든 곧 붕괴할 것이라는 견해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아무래도 그렇게는 되지않았다. 클린튼정권 때에는 오히려, 후반에는, 북한을 오히려 붕괴시키지 않는 편이 낫다는 형태로 정책을 한미일 모두 세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칼루치씨, 처음에 말씀하셨던 프레젠테이션(이야기)으로 말하면, 제4단계. 부시정권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것이 또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같습니다. 북한이 붕괴해도 상관없다고, 이러한 전제에서, 혹은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것부터. 결국, 94년 당시에는 사실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부시정권의 정책은 어떠한 것인지, 이 부분부터 의논을 진행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가고 싶습니다만. 이 부분은 역시 칼루치씨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의 진상부터, 어떠했습니까?

한반도의 파국 회피가 94년 교섭의 안목/칼루치

칼루치 94년 당시를 되돌아 보면, 김정일(총서기)의 권력후계문제, 김일성(주석)의 병상, 경제의 악화 등이 겹쳐서, 북한체제는 그렇게 오래 견디지 못 할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CIA(미중앙정보국)의 국장은 북한체제는 붕괴한다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정책결정 속에서 체제붕괴라는 상정은 없었고, 테두리 안의 합의도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에게 테두리 안의 합의에의 지지를 바랄 때, 그는 반대론자였습니다만, 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영리하구나, 북한이 붕괴할 것을 알고 있어서, 테두리 안의 합의에 의해서 제공할 예정인 경수로 2기는 건네주지 않고도 끝난다. 그러므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한 것이라면, 지지를 생각해도 좋다" (웃음)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현면하지 않습니다" (웃음)

북한체제가 경수로 건설전에 소멸할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건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늦어졌고, 아직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체제소멸을 염두에 두고 합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장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맞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테두리 안의 합의 후, 서울을 방문해서, 공로명대사도 기억하고 있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른바 북한의 소프트 랜딩(유연한 해결)과 하드 랜딩(강경 결착)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에, 친구인 한국인 기자 2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당신은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소프트한가라고. 하드 랜딩을 바라는 욕구를 느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면, 미국에 있어서의 최선의 귀결은 북한이 비행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착륙하지 않으면. 물론, 연착륙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보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조이면, 하드 랜딩을 초래해서, 한반도가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게임에 미니 맥스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정되는 최대한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채용했습니다. 즉, 이 말도 안되는 체제가 소멸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최악의 결과를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악이란 북한이 붕괴할 때에, 남한을 길도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북한에의 경제원조 등의 지원책을 선택했었습니다. 북한을 윽박지를는 것이 아니라, 존속을 인정하는 전략입니다. 중유공급 등의 지원책을 취한 것입니다. 체제소멸을 전제로 정책이 행해졌다는 정책은 빗나간 추측입니다.

혼다 공로명씨로부터 들어야 할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포네만씨가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포네만씨 후에 공로명씨가 말씀해 주십시오. 포네만씨,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네만 칼루치대사의 이야기에 2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북한체제가 얼마나 존속할지, 북한은 핵병기를 1, 2개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에 관해서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만, 정책입안자는 낙관적인 추측에 의거해서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됩니다. 10년전조차도, 북한은 이미 1개나 2개의 핵병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상정했던 것처럼, 칼루치대사가 지금 지적했습니다만, 북한은 테두리 안의 합의가 완전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트씨를 포함한 우리들 3인은 이 수년, 94년 위기의 역사를 그린 문서작성에 몰두해 왔습니다. 수개월후에는 출판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기, 독일은 분단에 종지부를 찍고, 약화되고 뒤떨어진 동독을 흡수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조정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정책의 참고로 했었습니다.

한국의 김영삼대통령이 95년 7월, 워싱턴에서 클린튼대통령과 행한 회담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북한의 랜딩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였습니다. 그 결과, 소프트 랜딩이 한미양국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합의했습니다.

혼다 공로명씨, 좋습니까?

한반도에 공존 공생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상/공로명

공로명 조금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이른바 내부붕괴, 그리고 폭발/폭발하는 것과 같은 익스플로젼, 어느쪽이든,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의 양쪽입니다만, 어느 쪽도 관계국에게는 그다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다수의견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출구를 찾아내서, 그 출구로 이끌어서, 어떻게든 해서라도 한반도에 평화적인 공존공생, 함께 살아가는 공생, 공생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한반도문제해결의 최상이라는 생각에 이른 큰 이유의 하나입니다. 물론 하드 랜딩이나 소프트 랜딩의 이야기는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적어도 중국이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생존은 담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소련에 있었던 1990년에, 한국과 소련은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그 때, 소련 외무부의 한반도관계의 전문가들은, 일부는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매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결과, 한반도에 러시아의 밸런스가 한국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시켜야만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내부에 있어서,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3년전의 북한에 대한 이와노프외무장관의 방문이라던지. 현재는 오히려 러시아는 매우, 어떤 면에서는 노골적으로 양쪽의 밸런스를 취한 중간적인 등거리외교를, 한반도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이 저런 식으로 뒤에서, 북한이 지금처럼 있어 주는 편이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두 개의 코리아 속의 밸런스를 균등하게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이든 무엇이든, 당분간, 북한은 하늘을 날(존속할)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핵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다 일본측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야나이씨.

북의 대화재개가 급무, 중국/러시아의 협력도 불가결/야나이

야나이 고맙습니다. 확실히 1994년의 북미합의 때에는, 2003년쯤, 결국 지금쯤에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예측도 있었습니다. 단, 조금 전, 칼루치씨로부터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정식 정책에 반영되어진 적은 1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에도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우리들 세대정도까지는 제2차대전 중의 극심한 배고픔에 대한 기억이 아직 있기 때문에, 결국 배고프게 되더라도 견딜 수 있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가 매우 나빠져도, 의외로 견디어 내지는 않을까라는, 이것은 감각적인 것입니다만,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쨋든, 정책으로서는, 역시 북한의 저러한 정권이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것이 가능한 해가 적어지도록, 모두들 노력한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에 관한 것입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것과 같이, 역시 일본, 한국, 미국의 협조/협력관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것에 덧붙여서, 역시 중국, 러시아의 존재, 중국, 러시아의 협력이란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의 핵무장이란 것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물어면 말합니다만, 다만, 반드시 강하게 반대하는 자세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은, 중국/러시아도 포함해서, 모두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인 것을 우선 확실하게 한 후에, 다만 한편, 북한의 눈으로 보면, 특히 김정일이 자신의 정권을 어떻게든지 지켜자, 평안무사하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부시정권은 북한과는 교섭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동시에 대화는 한다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 고이즈미총리가 평양에 가서, 평양선언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핵을 포함해서 안전보장의 문제도 이야기하자면. 한편으로, 일본으로서는 경제협력을 하면, 그 대화(핵을 포함한 안전보장 문제)에도 들어갑시다는 것으로, 결국 북한에게 밝은 장래라는 것을 보이면서, 국교정상화 교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일단 되었던 것입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납치문제라는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현재는 대화가 거의 끊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UN도 포함해서, 또한 러시아, 중국도 포함해서, 다국간의 대화 속에 북한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로서는, 북한은 역시, 우선은 미국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이, 북한이 북미합의를 깬 이상, 합의에 되돌아가기 위한 댓가는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또 한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대화가 끊긴 상태인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국간의 대화도 시야에 두면서도, 가능한 것부터, 이것은 한국이라도 미국이라도 일본이라도 좋습니다만, 2국간의 대화를 재개하는 노력을, 가능한 빨리 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