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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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일전에 M블로그에 올렸던 ... 것 ... 일본 참의원선거가 끝났을 때에 ... 몇몇 부분에서 참고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구태여 번역했던 것임 ... 지금 올리는 이유는 번역한 것이 아깝다는 이유로 ... --;;;

일본 참의원선거 결과에 대한 호세대학교의 교수인 이가라시 진씨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전체적으로 5부작입니다.


       1. 코이즈미[구조개혁]은 불신임되었다.
       2.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민주당
       3. 공산당은 제3세력이 될 수 있을까?
       4. 중기적인 흐름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5. 유일한 패배자는 자민당 – 절대 득표율이 나타내는 것


 
 


코이즈미[구조개혁]은 불신임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참의원선거가 끝났습니다. 자민당 49석, 민주당 50석, 공명당 11석, 공산당 4석, 사민당 2석으로, 자민당 패배, 민주당 대약진, 공명당 건투, 공산당 참패, 사민당 현상유지라는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태풍]이 나가카쵸우(국회의사당과 수상관저 등이 있는 곳. 한국에서는 여의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됨)에 상륙하기는 했습니다. 단지, 그 규모가 당초의 예상되었던 [대형]이 아닌 [중형]이었기에 자민당을 뿌리채 뽑아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역풍에 밀린 자민당은 49석에 그쳐서, 목표로 한 51석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확실히 패배한 것입니다. 이전의 선거에서는 코이즈미를 내세운 자민당은 65석을 차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16석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 16석의 차이는 코이즈미[구조개혁]이 집행된 3년간의 실적에 대한 명확한 불신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회복이라는 순풍이 있었는데도, 이렇게까지 패배했다는 것은 얼마나 역풍이 강했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민당의 패배는 당초 예상되었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출구조사를 근거로 한 투표종료직후의 예측에서 46(텔레비 아사히), 47(니혼텔레비), 48(tbs) 43~52(nhk)로 결과보다 더 낮은 의석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민당은 당초 예상되었던 결정적인 패배를 조금은 만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회는 선거종반에 있었던 코이즈미 깜짝쇼에 의한 것으로, 이것도 사실은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코이즈미는 소가 히토미 일가의 재회 등을 북한의 협력 속에서 대대적인 선전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도, 만회한 것이 이정도에 불구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전에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되었는데, 그 대로 선거결과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사전 예상에 의한 표솔림 현상 등의 [아나운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약자를 동정하고 강자를 견제하려는 심리와 강자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율이 56.57%라는 이전 선거 정도로 낮았는데도, 자민당이 패하고 민주당이 승리한 것입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자민/공명이 유리하고, 높으면 민주유리라는 일반의 견해가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공명당은 별개이지만 ……
자민당 지지자 중에서 투표를 하지 않거나 민주당에 투표(20%가 민주당에 투표했다는 출구조사 결과도 있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층 중에서도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사람도 꽤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민당에 대한 공명당의 지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거 막바지에 자민당은 10선거구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고, 그 중 1인구였던 8선거구의 성적은 3승 5패였습니다. 그다지 높지 않은 투표율 아래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민당의 기반 붕괴는 공명당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 패배 예상에 쫓긴 자민당은 이러한 협조요청을 공명당이 아닌 직접적으로 창가학회에 했습니다. 이것은 정교분리원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를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민당은 예상대로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큰 역풍이 불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역풍이 경기의 호전, 납치문제의 진전, 자민당 패배가 예상된 사전예측, 공명당에 의한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그 이유의 첫째는, 확실한 정책적 쟁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스컴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연금문제와 이라크 파병 문제입니다. 연금문제는 생활과 밀착된 [작은 정치]이고, 이라크 파병 문제는 일본의 미래를 좌우하는 [큰 정치]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은 선거직전인데도 비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연금문제에서는 미납과 미가입 문제, 강행채결이고, 이라크 파병 문제에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부시정권의 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권자들이 코이즈미정권을 심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지나치게 바보 취급하면 짱난다]는 감각이라고 할지 …


둘째는 코이즈미[구조개혁]에 대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전의 참의원 선거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에 대한 [절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자민당을 근본부터 바꾸겠다],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도 없다]고 코이즈미는 항상 말해왔지만, 그 [실적]은 구체적인 사실로서 유권자들 앞에 있었습니다. 자민당은 여전하고, 확실히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치상일 뿐, 국민들이 실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3년간에 걸친 [고통]에 인내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코이즈미 자신의 캐릭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 명쾌한 어투와 [한 줄 답변]은 국민적인 인기를 낳은 코이즈미수상의 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가 [인생은 여러 가지 (회사도 여러 가지)] 발언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이러한 말도 수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연금의혹에 대한 국회에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국회를 경시하고 국민을 무시한다고 받아들일 줄은 아마도 코이즈미는 생각하지 못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매스컴들은 약세를 타는 정치인에게는 물고 늘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이 발언을 보도하면서 코이즈미를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자민당이 매스컴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코이즈미를 상대로 선거 직전에 등장한 것이 [성실함]을 내세운 민주당의 오카다대표였습니다. 상대적인 두 인물의 1Vs1 승부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불성실]한 녀석보다는 [성실]한 쪽을 선택한 결과가 이번 선거에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