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본문

   
유일한 패자는 자민당 - 절대 득표율이 나타내는 것
 



어떤 분으로부터 분석(4)의 표에서 비교된 각선거는 유권자수와 투표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의 지적이 맞지만, 그래도 득표수의 증감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분석(4)의 표를 통한 분석에 의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지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대유권자수에 대한 득표율의 추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故이시카와 이즈미씨가 [절대득표율]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분석(4)의 표에서 거론된 득표율은 득표총수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투표율에 따라 증감이 있지만, 이것은 투표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득표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 주요정당의 대유권자수 득표율(절대득표율)의 추이(%)
 
                  98년 참의원선거    00년 중의원선거    01년 참의원선거    03년 중의원선거    04년 참의원 선거
 자민당              14.3                             16.9                             20.8                             20.1                              16.4
 민주당              12.3                             15.0                               8.9                             21.5                              20.6
 자유당                5.3                               6.6                               4.2                                -                                    -
 공명당                7.8                               7.7                               8.1                               8.5                                8.4
 공산당                8.3                               6.7                               4.3                               4.5                                4.3
 사민당                4.4                               5.6                               3.6                               3.9                                2.9
 
 
 
이 표를 분석해 봐도 분석(4)에서 거론한 득표수의 추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분석(4)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정정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보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모리내각 아래에 38석을 잃으면서 참패한 2000년 총선거보다 더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분석(4)에서는 [거의 2000년 중의원 선거 정도로 후퇴]했다고 했지만, 유권자에 대한 득표비율은 0.5% 하락한 것입니다.
2000년 총선거에서의 자민당은 자민 공명 보수 3당연립정권이었지만, 이번처럼 공명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선거구 등에서 공명당으로부터 전명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그런데도 절대득표율에서 2000년 총선거보다 낮았습니다. 자민당의 실질적인 기반이 98년 참의원 선거 정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이즈미붐]이 없어진 것은 확실하고, [역풍에 견디어 냈다] 등으로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2) 민주당에 대해서 분석(4)에서는 [득표수와 득표율 모두 약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득표수는 100만표 정도 줄었지만, 분석(4)의 상대득표율에서는 1%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펴보는 절대득표율에서는 민주당은 03년 중의원 선거 때보다 1%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작년 총선거보다 득표수와 절대득표율은 줄었지만, 상대특표율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 56.6%가 작년의 중의원 선거 투표율 59.8%보다 3.2% 낮았기 때문입니다.
 
(3) 이처럼 자민 민주 양당 모두 득표수가 줄었지만, 절대득표율에서는 자민당이 3.8%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공명 공산 사민 3당의 유권자 내에서의 지지도 증가하지 앟았기 때문에, 자민당에서 줄어든 %는 주요정당 이외의 군소정당에게 투표되었거나 기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4) 분석(4)의 표에서 본대로 공명 공산 사민 3당의 지지상황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득표율에서의 변화는 공명당이 마이너스 0.1%, 공산당이 마이너스 0.2%, 사민당이 마이너스 0.1%가 됩니다. 결국, 유권자의 지지라는 점에서만 보면, 3당은 민주당의 약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작년 총선거에서 얻은 자신들의 기반을 나름대로 지켜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분석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이번 참의원 선거의 극적인 드라마를 만든 것은 작년 총선거에서는 투표를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자민당 지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작년 총선거와 비교해 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유일한 패배자는 자민당이고, 그것은 의석수 이상의 심각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은 유일한 패자로서 자민당을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숫자 이상으로 패배한 것은 공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민당은 바닥에서 탈출한 경험도 있고, 또한 불안정한 민주당을 생각하면 지지자의 이탈, 혹은 자민당에 대한 무관심은 생각외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음 총선거에서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면 자민당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은 섣부른 예측일 확률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산당이 진정한 패자인가? 먼저 전에도 말했지만, 공산당이 3당 협력에 대한 주도적인 - 캐스팅보드를 쥔 3당 연합 혹은 3당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오자와가 과연 - 공산당이 이번 선거 결과 등에 의해서 또 한번의 당강령의 변화가 있겠지만 - 공산당과의 연합, 혹은 협력에 동참하거나 방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서 오자와 세력의 이탈은 다음 총선거에서 3당 협력이 실현된다고 해도 자민 공명 연립정권의 붕괴를 가지고 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산당으로서는 사민당과의 연립, 혹은 협력의 카드밖에 없습니다. 사민당과의 통합은 한국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의 소위 진보세력의 통합만큼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양당의 공조는 가능하겠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급격한 [양당제]의 흐름 속에서 공산 사민 양당의 연합이 현실화되어도 어느 정도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앞으로의 일본정국의 키는 다시 한번 오자와에게 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리고 칸삿갓(^^;;)과 오자와라는 양대 거목 속에서 오카다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도 ... ... 다음에 시간이 나면 오자와 이치로우에 대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국의 변화를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를 벤치마케팅한 인물들이 있었고, 지금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의미있을 것 같지만 ... 역시 시간이 문제인듯 합니다. 헤~~ 어쨋든 보잘 것 없는 번역을 관심있게 지켜 봐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