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결국 막히지만…5년 내 원상복구 얘기 나올 것" 
  [해수부 보고서 최초 全文분석] "대재앙은 필연적"
 
  2006-04-21 오후 2:39:52     
 
 
 
  
  4월 21일 새만금 간척 사업의 끝 물막이 공사가 완료돼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 방조제 33㎞가 완성됐다. 지난 3월 17일 마지막 구간 2.7㎞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 이래 36일 만이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 사업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는다.
 
  "새만금 '대재앙' 막을 도리가 없다"
 
  이 방조제 공사의 마무리를 계기로 〈프레시안〉은 한동안 공개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를 빚다 4월6일 전문 공개된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조사연구 보고서(4차년도)'를 각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초로 전문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해수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총 710억 원을 들여 새만금의 갯벌 생태계와 해수 움직임, 수질오염 등을 조사 연구해 매년 해수부와 총리실에 제출하고 있는 연차별 보고서의 일환이다. 연간 연구비는 3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한 마디로, 2005년 3월 공개된 3차년도 보고서와 비교해볼 때 표현을 많이 순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대동소이했다. 새만금 방조제로 생기는 거대한 담수호가 시화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한 '죽음의 호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필연적'으로 조류 감소, 토사 공급 중단, 하구역 상실 등 대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방조제의 갑문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변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보고서는 "해양 환경 변화를 예측해 대처하는 것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한계 때문에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무리"라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 충격적이었다.
 
  이렇듯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환경 변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을 수년간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환경 영향을 조사해 온 전문가들의 연구를 토대로 인정한 것이다.
 
  나흘 만에 갯벌생물 90% 가까이 폐사…'죽음의 호수' 예고편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새만금 방조제가 공사 시작 15년 만인 21일 완공됐다. 신시도(위 섬)와 가력도의 개방구간(1.6㎞) 중 마지막 남은 60ｍ의 물막이 공사가 오후 1시께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연합뉴스  
 

  이 보고서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새만금 끝 물막이 공사로 담수화 초기 혹은 방조제 차단 후 일부 갯벌에서는 불과 나흘 만에 갯벌생물의 90% 가까이 폐사된다는 실험결과다.
 
  보고서는 "담수화되는 갯벌에서 갯벌생물의 폐사율을 실험한 결과 모래갯벌에서는 처음 나흘간 85~90% 이상, 펄(진흙)갯벌에서는 같은 기간에 75~90% 이상의 갯벌생물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갯벌생물이 대량으로 폐사한 뒤에 발생한다. 이렇게 대량으로 폐사한 갯벌생물의 사체에서 유래된 유기물과 영양염은 직접적으로 또 다른 오염원이 된다. 더구나 이런 부영양화 현상으로 지난 수년간 방조제 내 측에서 증가하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층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성층 현상은 상층수(낮은 염분, 높은 수온)와 무거운 저층수(높은 염분, 낮은 수온)가 상하로 구분되는 현상이다. 서해 연안은 조류가 심해 이런 성층 현상이 거의 없었으나 방조제로 해수의 유입량이 감소하고 조류의 흐름이 막히면서 상황이 변한 것.
 
  이렇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증해 성층 현상으로 형상된 저층에서 저산소층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번 저산소층이 형성되면 사실상 새만금 담수호는 회생 불능의 '죽음의 호수'가 된다.
 
  새만금 인근 관광단지?…해수욕장도 치명적 타격 입을 가능성 높아
 
  새만금 생태계의 재앙은 고스란히 전라북도의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라북도 측은 고군산군도 해역에 해양 관광단지를 조성할 뜻을 밝혀 왔다. 하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해양 관광단지는커녕 기존의 해수욕장도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조제 내부 개발 완료 후 담수를 외해로 방출할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새만금호 수질이 정부 목표(4등급)를 달성하더라도 남북 방향으로는 고군산군도 남측 해역에서 비안도 남측 해역까지, 서측 방향으로는 관지도 해역까지 수질 오염이 심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설사 목표보다 더 나은 수질(3등급)을 달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또 방조제가 완공된 뒤 만경강, 동진강 등 하천을 통한 모래 유입이 중단돼 변산 해안에 모래의 공급이 끊긴다는 것. 만경강, 동진강을 통해 유입된 모래는 방조제 바깥쪽 대항리 조간대(썰물 때 물 위에 드러난 지역)를 거쳐 변산 해안으로 공급되는데 이 흐름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외해로 방출된 오염된 담수가 외해의 해수와 섞여 희석되지 않고 인근 해변을 맴도는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인근 해수욕장으로서는 바다는 오염되고 모래는 유실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질오염으로 어·패류가 고갈돼 피해를 볼 인근 주민들은 해수욕장까지 몰락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수년 후에 원상 복구 얘기 나올 것"
 
  한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해수부의 보고서는 지난 3월 16일 대법원 판결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설사 공개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은 이미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언급하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수질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고려된 사정일 뿐만 아니라 설사 악영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 변경 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고 그 피해 정도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새만금 간척 사업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의 원고 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최병모 변호사는 "끝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3년 안에 수질오염 등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며 "5년 안에 원상회복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지난 7일 조계사에서 열린 '새만금 운동의 성찰,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말했었다.
 
  이렇듯 각종 과학적 실험과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그려지는 미래상은 참담하기만 하다. 문제는 그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막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이다. 최 변호사의 얘기대로 3년 또는 5년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강양구/기자

[세계의창] ‘일자리 보호’ 둘러싼 프랑스의 전투 / 딘 베이커 

 
  
 
프랑스가 약 40년만의 최대 시위에 직면하고 있다.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젊은 노동자 해고를 손쉽게 허용하는 새 법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행하게도, 외국인들이 이 논란의 핵심을 분명히 알기는 아주 어렵다.
이 사태를 다루는 많은 글들은, 26살 미만 노동자 해고를 허용하는 이 법이 프랑스 노동시장을 근대화함으로써 이 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조처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프랑스 노동시장의 특성, 현재 프랑스 경제 상황, 경제적 진보의 일반적인 의미를 잘못 표현한다.

영어로 된 글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프랑스에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이 점이 낮은 경제 성장과 9.6%에 달하는 실업률을 유발한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26살 미만 인구의 실업률은 20% 이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6살 미만 노동자를 최초 고용 2년 동안에 한해 해고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은 프랑스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처일 수 있다.

사실 프랑스에서도 해고가 가능하다. 단지 고용주가 이유를 제시하면 된다. 노동자가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프랑스에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용주들이 계약기간 1년 미만으로 젊은이들을 고용하는 게 프랑스에서 이미 아주 흔한 일이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는다. 고용주들이 젊은 노동자들은 임시직 형태로 고용할 선택권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이다.

두번째 쟁점은,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까지 고용보호 법률 탓이냐는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을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이 실업률 상승을 유발했음을 보여주려 노력해왔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처럼 노동자 보호가 강한 많은 나라들은 실업률이 아주 낮은 반면, 독일처럼 보호장치가 약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다.

영어권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프랑스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아무래도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흔히들 프랑스를 ‘경쟁력 없는’ 나라라고 부르지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생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보다 약 7% 정도 높다. 수출 대 수입 비율이라는 단순 지표로만 봐도 프랑스는 꽤 상황이 괜찮은 듯 하다.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1.0% 미만이다.

프랑스와 다른 유럽국가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보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이 나라들이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안정된 생활수준을 보장한다는 점인 듯 하다. 이런 생활보장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거의 없지만,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상당한 수준의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꽤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하다.

프랑스와 대다수 서유럽국가의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달리 실질적인 경제적 안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제 전문가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거슬리게 생각하는 건 놀라운 일이다. 정부가 실직 위험을 막아줄 수 있다면, 국민 대다수에게 상당한 소득 보장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 보장은 아주 소중하다. 프랑스 사람들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보장을 제공하는 데 저성장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기꺼이 이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프랑스 노동자의 안전이 나쁜 경제 상황의 주범이라는 증거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유럽중앙은행의 모순적인 통화정책이야말로 훨씬 더 분명한 범인이다.) 프랑스의 정치 지도자들은 명백한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나쁜 경제정책이다. 게다가 아주 훌륭한 정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출처 : 한겨레 20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