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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검찰은‘대포폰 사용’에 대해 재수사 하라

청와대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검찰은 전국청원경찰협의회(청목회) 로비의혹 사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 이에 대해 여야 모두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였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확고한 수사 의지에 대해 복지국가와 진보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늑장 수사로 청와대가 관련 자료를 폐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확보한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범죄 사실을 검찰이 덮어준 것이고 따라서 검찰이 직무 유기를 했으며 청와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법치’를 강조해 왔는데,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사용’에 대해 청와대가 지금까지도 꿀 먹은 벙어리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세간의 의혹만 더 키울 뿐이고 대통령의 ‘법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청와대의 대포폰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재수사를 하고,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부대변인 김희웅 (011-78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