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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G20’에 가려진 ‘용산’의 눈물
‘용산참사’ 농성자에 대한 중형 선고를 규탄한다 

G20(Group of 20)서울 정상회담이 오늘이면 폐막된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2010 G20 서울 정상회담의 개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 속에 드높이는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단합’된 모습으로 G20을 성공적으로 치뤄 내자는 말을 수도 없이 해 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잔치라고 그렇게 강조하던G20 서울 정상회담이 시작된 바로 어제,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에 대한 대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국민의 ‘단합’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우리 사회의 벼랑끝에 내몰려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철거민들의 생존은 나몰라라 하면서 외국 정상들과 호화판 잔치나 벌이면서 ‘국격’과 ‘단합’을 외치는 것은 참으로 가당찮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대법원이 용산참사의 피해자인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경찰을 죽였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등’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 것은 반 민중적인 폭거이다..

따라서 시민회의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의 진실을 외면한 채 , 오히려 피해자인 철거민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운 대법원의 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의 :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부대변인 김희웅011-78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