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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신문 칼럼 원고]

 

 

울산 인구의 1% 땅 부자들이 울산지역 전체 사유지의 93.3%인 6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현재 울산의 주민등록 인구가 108만4천882명이니까 1%면 대략 1만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울산 땅 거의 전부를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갖고 있는 땅값은 얼마나 될까? 행정자치부가 낸 ‘개인토지 소유현황’에 따르면 이들 1%의 땅 부자가 소유한 땅값은 모두 14조3천999억5천600만원. 이는 울산 전체 사유지가(14조5천653억9천700만원)의 98.9%고, 전국 16개 시·도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더 놀라운 건 울산지역 100명의 땅 부자가 울산시 사유지 전체의 7.5%(51㎢)를 소유하고 있고, 이들이 소유한 땅값이 울산지역 사유지가 총액의 2.7%인 3천871억2천100만원이라는 사실이다.

 

울산의 전체 토지면적은 전국 토지의 1.1%인 1천56㎢(국공유지 17.7%·사유지 65%·법인 10.4%)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넓고 서울보다 1.7배 더 넓다. 이 너른 땅을 1%의 땅 부자와 독점대자본이 독차지하고 있고 0.01%도 안되는 100명의 사람들이 1/10 가까이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총인구의 1%(48만7천명)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소유하고 가액기준으로 37.8%를 차지하는 전국 평균에 견주어보더라도 울산의 토지소유 불평등은 극심한 정도를 넘어 ‘어처구니없는’ 지경에 와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우리 사회는 20:80의 사회로 변해갔고, 울산은 여기서 더 나아가 1:99의 사회로 진입했다. 이 극단적 불평등은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이미 0.01:99.99의 사회로 브레이크 없이 돌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의 은행고객이 전체 저축액의 56.7%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는 실질빈곤층이 3백만명에 이르고 90만 가구가 전기요금을 연체하는 나라, 가계 빚 500조원, 신용불량자 400만명에 육박하는 나라, 98년 IMF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루 458쌍이 이혼하는 나라,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초극단의 이 끔찍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앙을 재생산하는 소수의 저 울트라 슈퍼파워에 맞서 건강한 다수가 ‘단결’하는 길밖에 없다. 자식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도 선택은 그것뿐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 내부의 불평등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 어처구니없는 불평등을 뜯어고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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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9 22:35 2005/07/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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