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빈곤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나 무급가족봉사자 일용직/임시직의 비중이 높고 저소득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임.
- 약 절반가량의 빈곤층은 5년내내 미취업상태임. 이는 일자리의 질 뿐만이 아니라 실제 취업의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만듦. 종속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것, 그리하여 일자리의 질과 양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함.
-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 과도하게 임금 중심으로 흐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음. 빈곤의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노동'에서만 풀어낸다는 것은 한계갸 있다고 생각함. '노동'의 측면에서만 살핀다면 결국 '임금'으로 일자리의 질이 과도하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근로빈곤의 문제는 임금, 고용안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빈곤'을 정의함에 있어서의 생활권, 노동권의 문제에 대한 구체화와 전선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닐까?
-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나 무급가족봉사자, 비공식노동을 조직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한 지역에 뿌리를 박고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조직화 방식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운동의 과제는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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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빈곤계층의 경제활동상태와 빈곤 탈출
제1절 머리말
- 취업 여부와 취업의 질이 빈곤 탈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탈출이 주로 취업관련 요인 때문에 이루어짐.
제2절 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
○ 빈곤 유형별 분포
○ 빈곤 유형별 가구 특성과 소득 구성
- 노인 가구주 가구 가운데 빈곤에 처한 비중은 59.2%. 대다수는 근로무능력 상태임.
- 편부모 가구 가운데 빈곤가구는 37.8%. 근로빈곤가구가 가장 높음.
- 비빈곤가구와 근로빈곤가구의 차이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근로소득의 격차
- 근로빈곤계층에서는 자영업자와 이를 돕는 무급가족봉사자가 많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으며,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임시/일용 근로자가 많음.
- OECD의 정의에 따라 중위 소득의 2/3 이하의 근로소득을 받는 취업자를 저소득 취업자로 정의하면, 근로빈곤계층 가운데 절반을 상회하는 54.8%의 취업자가 저소득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남. 비빈곤계층의 저소득 취업자 비중은 22.9%
○ 취업상태
- 빈곤계층의 경우 81.8%가 여전히 취업자인 반면 비빈곤계층은 93.9%가 취업상태를 유지
- 빈곤계층에 속한 취업자 가운데 15.1%가 다음해에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하여 노동시장의 탈출률이 높음.
- 실업자의 노동력 상태 변화를 보면, 빈곤계층의 취업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실업을 유지하거나 취업 희망 비경제 활동상태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게 높음.
- 빈곤계층에 속하는 상용직 근로자는 비빈곤계층에 비해 상용직에 머무를 가능성은 크게 낮은 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음.
- 빈곤계층의 취업가능성이 낮고, 취업하더라도 경력상승은 제한. 빈번하게 노동이동을 경험하거나 노동시장으로부터 탈출
○ 빈곤과 미취업의 관계
- 43.8%가 5년 내내 미취업. 미취업 기간인 3.9개월
- 미취업률과 미취업 경험률은 근로빈곤계층에서 다소 높지만, 5년 내내 장기적인 미취업을 경험하는 비중은 오히려 낮음. 5년 연속 미취업을 경험하는 비중이 비빈곤계층의 3.8배
○ 빈곤과 저소득취업
- 근로빈곤계층의 50.8%가 중위소득 2/3이하의 낮은 근로소득
- 5년 동안 저소득 취업자를 한 차례 이상 경험하는 비중이 83.8%. 5년 내내 저소득인 경우가 23.4%
- 평균적으로 2.5년 동안 저소득
제4절 경제활동상태 변화가 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
- 표본중 개인의 24.6%가 2회 이상의 복수 빈곤을 경험
- 표본의 21.9%가 빈곤상태로부터 탈출
○ 빈곤탈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개인의 취업여부와 취업의 질
- 상용직 임금근로자인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 등 미취업자의 빈곤 탈출률이 유의하게 낮음.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직 임금 근로자의 빈곤 탈출률이 낮음.
- 빈곤이 장기화될수록 빈곤 탈출률은 유의하게 하락. 과거에 빈곤을 경험한 개인은 보다 장기적으로 빈곤을 경험.
-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장기적 빈곤경험. 가구내에 취업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신속하게 빈곤 탈출
- 저학력자는 장기적인 빈곤경험가능. 50세 이상의 탈출률이 낮음.
- 근로능력이 없거나 직업능력이 낮으면 장기적 빈곤상태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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