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임제와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에 대한 효과 고찰한 내용임. 최저임금 관련된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액임금대비 몇 %'정도로 정리될 따름임. 최임제가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도와준다고는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기술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함. 일관성이 없는 기술이 지속되는 면이 있음.

- 근로소득보전세제가 비근로가구의 빈곤탈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음. 이는 소위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었음.

- 빈곤 탈출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최소한의 생명유지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음. 최임제든 EITC든 이런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인간적 생활'을 위한 빈곤탈출로 개념이 수정되고 전선과 대안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면야 '노동력 재생산'이겠지만 이는 결국 '인간'답게 살기 위함 아닐까? (갑자기 휴머니스트스러워지지만... 그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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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제1절 머리말

- 1990년대 중반 특히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근로자간임금격차 및 가구간 소득격차는 최근까지도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음.


제2절 최저임금과 소득분배

1. 최저임금 수준의 시계열 변화

- 2003년 월평균 정액급여(또는 월평균 임금총액)에 대비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33.9%로서 최저임금제도도입 첫 해인 1988년의 36.1%(또는 25.6%)에 비하여 2.2%(또는 1.7%) 낮음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대체로 1999녀까지 낮아지다가 그 이후 다시 좋아짐.


2. 최저임금 수준의 횡단면 비교

- OECD에 활용된 한국자료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이 대상이므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및 영향률은 하향 평가

- 전일제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중위값의 40.9%. 이는 비교 대상국의 45.3% 및 중위갑(영국) 44.7%에 비하여 낮은 수준
- 1-4인 사업장 포함한 조사상 임금총액 중위값의 35.4%
- 1인당 국민소득에 대해서는 47.0%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비교대상국가들에 비하여 크게 낮지는 않음. 그러나 최임제이외에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실시를 고려해야함.

3. 최저임금의 소득분배효과

- 임금근로자가구간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침

제3절 근로빈곤실태와 재정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