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를 한지 열흘이 넘었건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 몇가지...
1. OECD의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은 전체소득의 중위값의 50%이하를 이야기하는 것임. 소득 분포만을 고려한다면 그리하는 것이 맞겠으나 정책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평균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정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 이는 20대 80의 사회에 대한 극명한 예가 될 수 있음. 통계의 해석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원 자료가 있다면 다시 함 돌려보고 싶은 강력한 충동을 억누름.
2. 어쨌건 이런 수준에서라도 빈곤규모는 20%정도로 추정됨. 5명중 1명은 빈곤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3.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소득이었다. 하위 20%의 평균 소득(가구원수 보정한)이 2003년 31만원인 반면 상위 20%는 520만원 가량 되었다는...
4. 대충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득의 빈곤속에서 일정한 정도의 소비(말그대로 먹고, 입고, 자기 위해)를 위해 카드 빚내고, 가지고 있던 재산 팔고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옴. 이러다 보니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 규모는 작아질 수 밖에 없음. 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음.
5. 자료를 살펴보면 영세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빈곤 문제에 있어 매우 심각함. 빈곤가구중 근로빈곤가구가 60% 정도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임. 40%는 심지어 직장도 없다는 것임.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양질의 일' 또는 '일다운 일'인지는 의문임. 일다운 일이라는 개념이 사회복지서비스와 고용문제의 맞바꾸기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 생산력을 담보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해볼때 문제의 해결은 '일다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듦.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도, 임금 인상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임.
6. 빈곤탈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 수준이라함. 가방끈이 길면 아무래도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적다는 이야기임. 이런 자료가 있는데 교육의 시장성 운운하는 정부가 한심스러울 지경임.
제3장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의 실태
제1절 머리말
○ 근로빈곤이란?
- 취업은 하고 있지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계층
- 근로빈곤(working poor)의 문제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 소득불평등의 해소라는 사회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의 수립과 집행,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분, 그리고 성장잠재력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과제임
○ 규모
- OECD의 상대적 빈곤 정의를 이용한 경우 전체 빈곤가구 중에서 취업자가 있는 가구가 절반 정도임
- OECD의 상대적 빈곤 ; 전체 소득의 중위값 (절대 평균 아님!) 50% 이하
○ 연구의 시사점 ; 기존의 빈곤 연구들에서는 가구원의 취업 여부가 빈곤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나 여기서는 취업 그 자체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는 시사점
○ 자료원 ; KDI 가계조사, 도시가계연보, 한국가구패널조사, 도시가계조사
○ 대략의 흐름
- 소득불평등도는 심해졌고, 이는 저소득측의 몰락에 기인함
- 교육평준화가 불평등도 완화에 기여, 근로소득의 차이가 불평등 심화에 기여
- 빈곤가구의 절반은 근로빈곤가구, 취업자의 14%는 빈곤
- 저학력, 여성가장, 고령자 가구가 더 빈곤
제3절 자료의 성격과 상대빈곤의 규모
1. 응답가구와 개인의 특성
○ 도시가계조사 vs 한국노동패널조사
- 도시가계조사는 자영업가구와 1인 가구가 제외된 한계, 표본이 변동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전국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를 퍼함, 지속적 추적관찰
○ 소득불평등도
-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한 가구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악화되고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음
2. 빈곤의 정의
- 상대적 빈곤 (OECD) ; 소득이 중간소득(median income)의 50%dp 못 미치는 가구
- 절대적 빈곤 ;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 추가로 사용하는 지수 ; 가구원수를 고려한 가구균등화지수, 최저생계비를 이용한 가구균등화지수
3. 빈곤의 규모
가. OECD 가구균등화지수의 빈곤 규모
- 약 20%
나.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균등화지수의 빈곤 규모
- 20% 정도
- 분위별 평균소득 ; 2003년 조사에서 최하위 20%의 월평균 31.6만원 최상위 20%는 519.7만원
다. 생활비를 감안한 빈곤가구의 규모
○ 개념 ; 상대빈곤의 개념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처저생계비 기준의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생활비 분포의 중간치(median)의 50%를 상대빈곤의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가구소득의 측면에서는 상대빈곤에 포함되더라도 가구균등화지수로 조정된 생활비가 중간치의 50%를 초과하면 빈곤가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
○ 규모 ; 이 기준을 적용하면 7.4~8.2%
라. 빈곤가구의 특성
○ 소득 기준 빈곤이나 생활비 기준 비빈곤 그룹(그룹2) vs 소득 기준과 생활비 기준 모두 빈곤 그룹(그룹3)
- 3은 그룹 2에 비해 가구주가 여성,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음, 가구원수 적음, 가구 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이 적음, 이전소득은 그룹 3이 많음, 생활비 기준 빈곤가구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이전소득에 의존. 반면 그룹 2는 소득의 대부분인 76.5%를 근로소득에 의존.
- 그룹 2의 금융자산이 평균 2,648만원인 것에 비해 그룹 3은 496만원
- 자영업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또는 소비) 기준으로도 빈곤의 위험성이 임금근로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그룹 2가 교육비 및 빚의 원리금 상환에 큰 부담. 그룹 3은 식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거비에 많은 부담.
4. 근로빈곤(working poor)가구의 규모
○ 빈곤가구 중 근로빈곤가구의 비중
- 60% 정도
- 근로빈곤가구의 비중은 2003년에 하락. 전체 가구 중 취업자가 1명도 없는 미취업가구의 증가를 반영
- 취업가구의 대부분이 소득이 없거나 빈곤선 이하의 낮은 소득을 얻더라도 일정 수준의 생활수준은 유지
제4절 근로빈곤가구의 특성과 변화
1. 근로빈곤가구의 특성
- 여성 가장의 경우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음. 여성 가장의 경우 19.4%가 빈곤상태임. 반면에 남성은 12.3%만이 빈곤선
-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 위험성 상승
-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음
- 가구원수가 2명일 때 빈곤율이 가장 높음. 취업자수가 많을수록 빈곤의 위험도가 낮아짐
- 서울의 빈곤율이 가장 낮고, 광주/전라 지역의 빈곤가구 비중이 가장 높음
- 60세 이상이 전체 미취업 빈곤가구의 대부분
- 교육수준은 초졸이하인 가구가 3분의 2정도를 점유. 1~2인 가구가 74%(2003년) 차지
2. 근로빈곤의 동태적 변화
- 장기간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가구의 비중이 낮음
- 1회만 빈곤이었던 가구는 13.2%, 2회 빈곤가구는 5.6%, 3회 모두 빈곤은 3.5%
- 소비기준으로는 0.8%만 3년 내내 빈곤
- 빈곤에의 진입과 탈출이 상당한 규모임. 비빈곤 상태이었던 일하는 가구의 6.3~6.6% 정도가 다음해에 빈곤으로 진입, 소비를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이 1.8~2.1%로 낮아짐
- 벗어난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균등화 소득은 월평균 66.4만원. 탈출한 가구의 38.5%는 소득 1분위에 머물고 있고, 32.2%는 소득 2분위에 머물렀으며, 소득 4분위 이상으로 이동한 가구는 16.8%
-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분석 기간 내내 일하는 가구일지라도 이들의 9% 정도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 빈곤을 겪을 위험성에 처함
- 일하는 가구의 경우도 빈곤으로의 진입과 탈출이 상당한 규모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
제5절 근로빈곤의 계량분석
1. 근로빈곤의 정태적 결정요인
- 가구주가 여성이라도 가구 내에 취업자가 있으면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남성가구에 비해 낮지 않음
-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빈곤 위험성이 높음. 교육기간이 길수록 위험성이 낮음.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빈곤 위험성이 높음. 가구자산이 많은 가구는 빈곤 가능성 낮음.
- 임금근로자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자영업가구나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가 동시에 있는 혼합가구의 경우 반곤 위험성이 높음. 자영업가구가 두 배.
- 가구원에 임금근로자가 있을 경우 빈곤 수준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됨.
2. 근로빈곤가구 취업자의 특성
- 결혼상태는 빈곤가구에 속할 가능성에 영향. 미혼자를 기준으로 기혼자는 빈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반면, 이혼/사별/별거의 경우 위험성 높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 직장의 취업 경험이 풍부할수록, 생애 취업기간이 장기간일수록 근로빈곤가구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비임금근로자의 여부와 임시/일용직 여부는 빈곤 위험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
3. 근로빈곤의 동태적 이행 분석
○ 빈곤진입확률
- 가구주의 연령이 높거나 학력이 낮을 때 빈곤 진입의 위험성이 높아짐.
- 서울을 기준으로 할 때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빈곤진입확률이 높음
- 가구원수의 증가가 빈곤진입에 영향.
- 가구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취업자수가 증가하면 빈곤으로 이동할 위험성이 낮아짐.
- 취업가구에서 미취업가구로 이동함에 따라 빈곤 위험성이 높아짐. 자영가구나 혼합가구에서 임금근로가구로 이동하거나 혼합가구에서 자영가구로 이동할 경우 진입 가능성 높음.
○ 빈곤탈출확률
-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고, 가구 내에 취업자수가 증가할수록 빈곤탈출확률이 높아짐
- 서울의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득 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많음
- 가구원수의 증가가 빈곤탈출확률을 낮춤
-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거나 가구 내 취업자 수가 많을 때 근로빈곤의 위협성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빈곤에 빠져도 쉽게 벗어남
댓글을 달아 주세요
중위값이랑 평균이랑 어떻게 다른겨? 전화로 알려줘도 좋아~ ㅎㅎ 보고싶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