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미국 워싱턴에 수소폭탄 예상 피해 범위   미국은 북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설교 화백

▲  대한민국은 미국의 봉이다    출처- 한겨레 © 정설교 화백

▲  한국은 관세철폐 미국은 관셰 대폭인상 한국은 미국의 봉이다.   출처- 매일경제 © 정설교 화백

미국이 북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에게 핵 폐기라는 미국의 일방적인 목표를 말하지 말아야 된다. 미국이 북과 대화를 하려는 의도는 북한에게 핵무기가 있으며 ICBM으로 미국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북한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에게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이 없다면 미국은 북한을 3류 국가로 분류하고 대화는커녕 이 지구상에서 무시해도 좋은 나라로 어쩌면 이라크, 리비아와 같은 침략과 소멸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핵독점이 소련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지만 미국은 핵이 없던 영국, 프랑스를 친구국가가 아니라 열등한 2등 국가로 보았고 중국은 3등 국가로 분류했다.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며 미국의 친구 나라가 된 것은 바로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북한이 미국에게 굴복하여 핵무기를 폐기하는 순간 북한은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을 수도 없지만 즉시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북미 사이에는 불평등조약에 의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과 명령만 있을 것이다.

세계 3위 핵보유국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폐기하고 러시아로부터 크림반도를 빼앗기고 침략을 당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던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에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만 봐도 그렇다.

국제사회는 힘에 의하여 움직이고 정의는 바로 그 나라의 <국방력>이다.

미국과 우방이라며 한국은 미국을 친구나라라고 부르고 있지만 한미관계의 발자취를 보면 미국과 한국은 *주종관계다. 그 하나가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끌려다니며 불평등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더욱 불평등하게 <재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를 국민들에게는 비밀로 한다.

관세철폐 한미자유무역협정에서 한국은 관세를 철폐하여 미국의 이익에만 충실하지만 미국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20%가 넘는 고율관세를 부과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에 방위비분담을 늘리고 있으며 GM사는 한국에 1조 달러를 투자 '3조'의 막대한 이익금을 미국으로 가져갔지만 한국의 산업은행에 5000억 추가 투자를 요구한다.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도 한국은 미국에게 할 말이 없으니이를 어찌 미국이 친구 나라<우방>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의 가계부채는 늘어가는 추세로 미국이 금리인상을 들고 나와 한국의 경제는 말 그대로 죽을 쑤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은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실업자들은 가정이 파탄 나 사경을 헤맨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던가? 한국의 맹목적인 친미사대는 늘 민심을 역행하지만 주권<힘>이 없는 한국은 민심을 외면하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으니 한국은 중산층이 무너져 내리고 1%의 삼성재벌을 비롯한 몇 부정부패의 재벌만 제외하고 우리들 모두가 빈자의 대열에 들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오늘날 한국경제를 대국적으로 파악하여 우리에게는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 필요하다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한국과 미국은 비로서 친구나라가 되는 것이다. 북한도 북핵폐기를 하는 그 순간에 미국과 친구관계가 아니라 주종관계로 바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 9.19 성명을 비롯한 미국과의 협상을 해본 경험이 있어 미국의 본성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만약 무조건적인 북핵폐기에 응한다면 미국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북에서 주장하는 강성대국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