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이 들려준 핵발전소의 이면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분장이 서울 어딘가에 와야 한다고 하면 과연 서울시민들이 그렇게라도 싸게 전기를 생산해달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탈원전을 비판하는 보수정당과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은 전기만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그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들이 사는 대도시 같은 지역에는 핵발전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핵발전소 건설 부지 선정은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순간부터 주민들은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그래도 원전은 필요한 것 아닌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 아닌가'라고 묻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그도 8년 전까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다. 어릴 적부터 원전은 경제성이 좋은, 청정에너지원이라 배웠기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고, 실상을 보면서 그의 생각은 달라졌다. 무수한 사람들의 희생을 보면서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절대 싸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최악의 폭염 속에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그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13일 오후 36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환경운동연합 인근에서 안재훈(39)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을 만났다. 그가 시민들과 함께 걸어온 탈핵운동 과정에서 핵발전소가 남긴 과거의 상처, 불안한 현재, 미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핵발전소 건설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다
그는 8년째 탈핵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다. 환경계의 119처럼 온갖 환경 문제에 관한 민원성 전화가 걸려와 곤혹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기에 성심껏 답한다. 환경단체의 활동가로 적은 월급에 생활하기란 그의 말처럼 팍팍하지만 목표는 뚜렷하다. 바로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탈핵'이다.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그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환경운동연합에 2010년에 들어왔다. 원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문가를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탈핵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원전 사회로 정책이 바뀌게 된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다.
그는 라돈침대 사건 이후 지난달 19일부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생활 방사능 측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전수조사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졌다. 결국 '생활방사능 119'는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마음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시작한 일이다. 그러는 도중 그는 특이점 하나를 발견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에서 방사선이 나올까 걱정하는 사람들, 라돈침대를 옮겨놓을 지역 선정에서 오는 논란이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모습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는 이번에 라돈 침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매일 그런 문제를 안고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운한 거죠."
그가 처음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에서 맡게 된 업무는 삼척,영덕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이슈였다. 그는 탈핵운동에 연대하며 삼척과 영덕 주민들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지역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지만, 이에 관한 뉴스 한 줄조차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오히려 원전은 미래 청정에너지라는 기사들만 엄청나게 쏟아졌다.
하지만 주민들의 투표 결과 삼척에서 85%, 영덕에서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했다.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도 거기서 탈핵시대의 희망을 봤다.
일본 핵발전소 사고 7년, '후쿠시마 교훈'은 어디갔을까?
"핵발전소 늘리자는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이자는 말"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처럼 다시 한 번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7년째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졌다.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습이 완료되지 못했고,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전 사고 현장에는 아직도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면적당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고리 원전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6개 원전(고리1∼4, 신고리1·2호기)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고리 3·4호기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건설을 승인한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서면 고리 원전은 무려 10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반경 30km 내 인구가 30만명 수준이라면, 우리는 고리 핵발전소만 보더라도 반경 30km 내 인구가 380만명이나 됩니다. 동일한 사고가 난다고 하면 해결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수 있고, 피해액이나 피해인구는 훨씬 클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어떤 곳으로 피난을 간다고 해도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후쿠시마의 교훈을 지금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최소한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 핵발전소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자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찬성하는 지역이 있으면 나와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핵발전소 부지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공동체의 파괴
핵발전소 건설의 문제는 송전탑의 문제로 이어진다. 밀양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급기야 당시 70대 어르신은 주민들에게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말씀을 남기고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당겨 돌아가셨다. 또 한 어르신은 음독으로 생을 마감했다. 주민들의 죽음은 밀양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게 큰 충격을 줬고,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가 활동하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순간이기도 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대책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요. 결국에 어르신들도 왜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해도 왜 안 되는가를 쫓아가다보니 그 끝단에는 핵발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신고리3~6호기를 때문에 송전탑이 필요한거죠"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대도시에 실어나르기 위해 마을 주변에 산에는 송전탑이 꽂혔다. 그 결과 주민들은 격렬한 반대 끝에 죽음으로 내몰렸고, 마을 공동체는 파괴됐다.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경찰을 동원해 밀어붙였고, 항의하는 주민들을 끌어냈다. 에너지 앞에서 민주주의란 없었다.
지역의 보상금을 미끼로해서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을 찬성과 반대 세력으로 분열시켜 주민들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게 갈등하게 만들었다. 정부도 한수원도 사람들에게 약한 고리가 돈이라는 것을 잘 알았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마치 그 분들이 돈을 바라고 싸움을 하는 것처럼 왜곡한다던가, 지역이기주의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송전탑을 짓고 나서 사람들이 떠났어요. 마을에 남은 사람들은 원래 사이가 좋게 지냈던 분들인데 그때의 상처가 남아서 서로 말하지 않고 보지도 않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핵발전소를 가동한 대가로 영원히 떠안게 될 빚, '핵폐기물'
"원전이 제일 싼 에너지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핵발전소를 가동한 대가로 갚아야 하는 빚이 있다.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쓰레기인'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다. 발전이 끝난 핵연료봉은 끊임없이 열과 방사선을 발생시킨다. 핵발전소 안에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조 안 냉각수에서 보관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전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저장현황(2017년 9월 30일 기준)을 살펴보면, 월성 1~4호기는 내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는100대 국정과제에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선정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펼쳐질 예정이다.
"아직 핵발전소의 수명이 안 끝났는데 그렇게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놔뒀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십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 해야 하는데 그런 장소와 기술을 우리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고준위 핵폐기물은 십만년 동안 인류에게 청구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처분장이 없는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완공한 나라가 없다. 유일하게 핀란드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공사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핵발전소가 들어오는 것도 반대하는데,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과연 찬성하는 지역이 있을까요?"
핵발전소 안전성 높아자고 하면 반대 목소리 나오는 이유
그는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하면 경제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한 설비들을 보강하고 장비들을 더 달면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전기준을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자고 하면 반대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할 당시 여러가지 새부품으로 교체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더 가동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안전성을 높인 것은 아니다.
지금 월성 1호기는 안전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등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핵발전소가 싸고 경제적이라는 주장에는 '안전'에 관한 이야기는 없다고 말했다.
"안전을 무시하고 풀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가동하면 경제성이 좋다고 하는 데 핵발전소는 그렇게 가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지진이 오면 정지가 돼요. 당장 아무런 정보 없이 가동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모를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같은 폭염에 어디에 지진이 발생해서 핵발전소가 갑자기 여러 개 멈췄다고 하면 오히려 전력난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탈핵운동을 하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황당한 말은 '전기 당장 안 쓰자는 얘기냐'다. 당장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하자는 탈핵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던 시절부터 24기를 만들고 가동하는 데 40년이나 걸렸으면, 이걸 줄여나가는 데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땅이 넓고 자원이 많아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많고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아서 일시에 많이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여력들을 보고 천천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원전 가동을 멈춘 거냐!" 탈핵 이슈가 생길 때면 환경운동연합에 항의 전화가 온다. 원전 정비로 인해 원전 가동이 멈춘 것이지만 말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시즌에는 석탄발전도 멈추고 가스 발전소를 많이 가동하게 돼 비용이 증가했어요.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인 효과가 분명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한 시즌에 계속 석탄 발전소를 세워서 더 싸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석탄발전을 잠시 동안 멈춰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였다면 국민들한테 더 나은 공기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은 그냥 계속 가동해야 할까요?"
원전은 '과거의 기술'
"과거로 돌아가버리면 과거의 문제들을 똑같이 반복할 것이다"
그는 폭염에는 '태양광 발전'이 추가 전력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을 잘 쓰면 전기를 많이 쓰는 피크타임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요즘에는 미니 태양광이라고 해서 집 베란다에 300W(와트) 정도 되는 패널 1~2장을 작게 설치해서 생산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전기 중 일부의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하루에 3.5시간씩 생산하면 대략 1킬로 와트, 비가 오지 않거나 흐리지 않으면 한 달에 30킬로 와트를 생산하는 셈이에요. 1킬로 와트 용량의 에어컨을 30시간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한 거니까 한 달에 30시간 정도는 전기요금 부담 없이 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집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자가 주택이 아니기도 하고, 집이 음지쪽에 있어서"라고 말하며 머쓱해했다. 태양광 발전이 비교적 과거보다 설치하는 데 보편화되고 손쉬워졌지만, 도심에서는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 규모를 크게 하기 어렵고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원전처럼 특정 누군가가 대규모로 가져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인식을 바꿔야 하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2082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그때까지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불안 불안하게 살기에는 너무 긴 시간인 거 같아요. 100년 뒤만 생각해도 과연 핵발전소를 우리가 가동하고 있을까요? 제가봤을 때는 그때까지 가동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는 원전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오래된 과거의 기술이라고 말한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라고 확신한다.
"지금 당장 하기 편한 것은 과거의 방식이겠죠. 여름철 전력 사용이나 폭염에 탈원전 논란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과거처럼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버리면 과거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똑같이 반복할 거고 우리는 그만큼 더 뒤쳐지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게 당장은 편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나중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어떻게 할 지 또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때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제대로 생각해서 과감하게 행동 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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