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북미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연습(‘19-2 동맹‘ 연습)이 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은 5일 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사연습을 용납할 수 없다”며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했다.

평화행동은 “북미 정상의 만남을 통해 대화 재개를 약속했지만, 대화 대신 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며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겨누고 있던 총을 잠시 내려놓기는 커녕, 방아쇠를 만지작 거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평화행동은 한미 군 당국이 이번 훈련이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이며 ‘반격’하는 내용은 생략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북을 적으로 상정한 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화행동은 이번 훈련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 남측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 아니라 태평양지역의 미군 역량까지 동원하여 북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연습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 연습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평화행동은 “군 당국자는 방어 위주 훈련으로 구성되었다면서도, “모든 연습에는 방어 뿐 아니라 공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그 공격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화행동은 8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통일선봉대 및 각계각층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북단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했다.

▲ 평통사 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평통사)     © 편집국

평통사는 이번 군사연습이 지휘소연습(CPX) 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북 선제타격 성격이 전면화 된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한 그 공세성과 대북 적대적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통사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공세적 무기도입이 계속되면 북도 단거리 발사체 발사 등 군사적 대응에 나서게 되고, 대화는 연기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평통사는 “북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군사 전략과 작전계획을 유지하는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어려워진다. 전략정보와 정밀타격능력을 확보를 이유로 전작권 환수가 계속 연기된 것이 그 사례”라며 “전작권을 즉각 환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는 신뢰구축과 군축 조치들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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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성명]

한반도 평화에 도전하는 전쟁연습,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오늘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후 첫 남,북,미 정상의 만남. 그것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의 만남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북미 정상의 만남을 통해 대화 재개를 약속했지만, 대화 대신 군사연습이 시작되었다.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겨누고 있던 총을 잠시 내려놓기는 커녕, 방아쇠를 만지작 거리는 꼴이다.

한미 군 당국은 야외기동훈련(FTX)이 아닌 지휘소연습(CPX)이며 ‘반격’하는 내용은 생략되었다며, 이 연습의 성격을 숨기느라 애쓰고 있다. 하지만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는 말’처럼 북을 적으로 상정한 전쟁연습이라는 본질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다.

군 당국은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육군·해군·공군 작전사령부, 미국의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남측의 한국군과 주한미군 뿐 아니라 태평양지역의 미군 역량까지 동원하여 북을 상대로 거대한 전쟁연습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 연습의 규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자는 방어 위주 훈련으로 구성되었다면서도, “모든 연습에는 방어 뿐 아니라 공격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그 공격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시작되려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에 대결 시기의 대표적 적대행위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군사연습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부터 8월 15일까지 활동하는 노동자, 농민, 대학생 통일선봉대를 비롯하여 평화를 염원하는 각계각층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8월 5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