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사회, 국정원 프락치 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법 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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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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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9/11/05 [00: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국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4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 개혁과 국정원 프락치공작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 프락치 공작’ 진상규명과 “수사권 폐지(이관)을 포함한 국정원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정원이 불법적인 수사행태를 반복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정부를 비롯해 국회조차 진상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 당연한 책무를 방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하다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회는 국정원법 처리가 지지부진한 사이 국정원이 또 다시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불법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정원 개혁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아무리 개혁정부가 들어서도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정원의 조직문화와 불법적인 수사관행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대책위원회(대책위)’도 4일 기자회견 등 국정원 앞에서 하루 종일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과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하는 투쟁을 펼쳤다.
특히 대책위는 “국정원은 국내수사는 물론 대공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해편(解編)’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편(解編)’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조어로 ‘풀어서(解) 엮는다(編)’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용한 단어로, 청와대 측은 ‘해체에 가까운 근본적 재편’을 원하는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표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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