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과거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유관기관 수장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라,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에 맞춰, 후속 검찰 개혁법안 마련, 경찰 개혁법 처리, 국정원법 처리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권력기관 후속 개혁 법안은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한다. 검찰 및 권력 기관 개혁 '2차 대전'이 시작된 셈이다.
추 장관은 궁극적 목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공식화했다.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고 경찰 수사(국가수사본부 등 국가 경찰 신설 등)를 강화하며,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정면으로 겨냥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다만 '경찰 권력' 견제 장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종국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관련 후속조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추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했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쓸 것을 지시했다. 첫째는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며 "기관 상호 간의,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수사 총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수사 총역량 유지 원칙 하에 이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 준칙, 조직 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추 장관은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앞으로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월 3일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로 명시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협력관계로 고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해방 전후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과 유착하는 등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를 개혁하도록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경찰 개혁법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겠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개혁 법안은 오는 오는 3월, 4월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한 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 7월에 입법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분리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 개혁 법안은 국회에서 2월 중에 처리토록 지원하고, 국정원 개혁에 따른 법 정비도 국회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모두 7월 출범하는 공수처 일정에 맞춰져 있다.
물론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 개혁 법안 등은 결국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 개혁법안을 두고 "법안이 2월 중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통과가 늦어지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첫 번째 예방에서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력 견제' 우려와 관련해 진영 장관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장치가 많다.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 가지 있다.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내의 견제장치도 여럿 있다. 수사본부의 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교육 등 여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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