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정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부는 23일 동해북부선 남측 단절구간인 '강릉~제진'구간 110.9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개최하여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교추협 위원장인 김연철 장관은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해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의 동력을 유지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남북철도연결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남북간 장관급 회담과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합의된 사안으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은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며 회의에 참석한 정부 및 민간위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동해선 남측 단절구간 연결공사는 지난 2002년 9월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부터 합의한 바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대륙철도망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동해안 물류개선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활기를 가져올 것이며,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결로 산업·물류철도로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사업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뉴딜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동해북부선을 기반으로 현재 운행중인 원주~강릉선과 2027년 개통예정인 춘천~속초선 등 동서 횡단철도망이 순차적으로 결합하고 2022년 개통예정인 동해 중‧남부선(부산~삼척) 철도 등과 연계하면 환동해 및 강원권 통합 철도망이 구축되어 물류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관광산업 촉진 등 파급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통일부는 앞으로 동해북부선 사업과 함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철도망(TKR)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이 완성되면 역내는 물론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통·물류·에너지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 이날 교추협에서 철도건설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 조기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교추협에서는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는 결정도 이루어졌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되면 최장 1년 6개월의 예타 조사수행 기간이 단축되는데, 설계부터 본 공사까지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국토부의 준비 상황에 따른 변수가 많아 착공시기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다.

이날 교추협에는 전체 18명 재적위원중 위원장인 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교부·국토교통부·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 차관급 정부위원 11명과 고유환 동국대 교수·김성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 민간위원 5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 부산 부전역에서 최북단 두만강역까지 동해선 전체 구간 중 남측 미연결 강릉~제진 구간(붉은 색) [제공-통일부]

(그림 추가-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