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 등 정부 코로나19 위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사)전국대리기사협회 등은 23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22일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 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노동자들은 여전히 지원규모와 대상, 적용요건 등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정부 지원대책에서도 누락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대책 개선을 요구했다.
(사)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은 “플랫폼 노동 특성상 정부의 지원대책(대상자 선정, 지원 방식 등)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다”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위해 정책당국과 현장 당사자간의 소통창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대리기사, 퀵, 용달, 배달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속과 수익 손실을 핸드폰 어플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 복잡한 입증의 절차가 필요하진 않다”고 밝혔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최영미 대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끊기기 시작했고, 일회성 일자리는 대부분 끊겼고 정기성 고객(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는 일자리)은 20% 안팎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대표는 “최근 발표된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책도 일단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이거나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에 한정되어 있다”며 “가사노동자들은 산재보험상 특고도 아니며, 개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어떤 입증기준을 세울지 초미의 관심”이라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 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기구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 기자회견문
코로나 사태가 전 지구적 범위에서 장기화되고 생산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고용과 소득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적극적인 검역과 선제적 방역조치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훌륭히 위기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와 다르게 코로나19 경제 지원대책에서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노동자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노동자를 위한 대책 어느 곳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에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생계지원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만,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에 대한 입증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실제 체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제 청와대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3개월간 50만 원씩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지원규모와 적용요건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전국대리기사협회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이를 정부 지원대책 개선 요구안에 담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원대상과 규모가 보다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연극·영화종사자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하며, 지원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감소 입증자료를 마련하기 어려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많아 직종별로 현실가능한 입증요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각 당사자 조직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직역연금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적용을 확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사례를 빌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라도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정부지원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개선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예산한계라는 이유에 묻혀 단순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 (사)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노총 철도사회산업노조 한국간병인지부, CN협동조합, 한국노총 경남대리운전연대노조,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서울특별시 동남권·도심권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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