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일제히 비판
사의를 표명한 수석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 참모진이 문 대통령에게 집단적으로 사표를 낸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사표가 아직 수리되지도 않은 시점에 사의 표명 사실 자체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노 비서실장 등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만 밝혔다.
이는 4.15 총선 압승 후 계속 이어지는 여권의 악재 탓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을 두고 민심이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를 두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 과정에서 잇따라 잡음이 나오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판 여론 때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해석해 달라”며 “어쨌든 노 비서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노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후임 검증 문제, 국정운영 공백 등의 부담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알려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시기를 비롯해 모든 것 또한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정책실을 제외하고 안보실에 이어 비서실까지 사실상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을 교체한 바 있다.
이러한 청와대 개편이 확대되거나 정부 부처의 개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야권은 노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사의 표명에 ‘핵심이 빠졌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불리한 국면을 넘어가려 하지 말라”며 “고통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국민들에 덫을 놓은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앞장서서 무너뜨린 추미애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도 “최근 부동산과 경제 문제 등에서 벌어지는 실정에 대해 청와대 참모진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평가한다”면서도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껴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책 전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책라인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며 “최근 재정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핵심 정책 담당자들의 평가와 책임 없는 인사는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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