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52.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국방비는 러시아에 이어 세계 9위 수준이며,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보다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3조 원으로 출발한 국방비는 4년 만에 12.6조 원이 증가, 해마다 약 3조 원씩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가성비

혹자는 코로나 정국에 국방예산을 과도하게 잡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오히려 늘어난 국방비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방전략이 실현됐냐를 따지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

국방예산의 가성비를 따져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전략부터 먼저 보자.

문재인 정부의 국방전략은 막강한 군사력과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작권을 환수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전략대로 자주국방과 평화만 구축될 수 있다면 국방예산을 50조가 아니라 100조를 들여도 아깝지 않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예산 가성비는 안타깝게도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의 초석이 될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미국 무기 세계 1위 구매국이 되었고, 코로나 정국에도 불구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하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물 건너 가버렸다.

애초에 전작권을 돌려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던 미국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헛물을 캔 것.

평화 구축도 마찬가지.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군비증강에 심혈을 기울였다.

‘작계2015’에 따른 참수작전용 전투기 F-35A 스텔스를 7.9조 원을 들여 40대를 구매하고, 북한(조선) 핵·미사일 위협과 대북 전면전을 위해 2.4조 원을 들여 이지스 구축함을 배치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산 첩보 위성급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 구매에 약 1조 원, 초소형 군사용 정찰위성 5대 발사에 약 1.2조 원 등 대북 선제공격 일명 킬체인을 위해 혈세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결과는 한반도 비핵화는커녕 이미 약속됐던 종전조차 미국의 반대로 선언하지 못했다.

사실 북한(조선) 입장에서,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위한 군비증강과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핵 포기를 요구하는데 이를 순순히 들어 줄 수야 없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국방비를 때려 붓고도 목표한 자주국방과 평화 구축은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곧 있을 2021년 국방예산 심의에서 국회가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가성비를 높일 방안을 찾을지 지켜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