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NLL 주장은 신 북풍공작 | ||||||
| 사회단체 색깔론 퍼트리는 새누리당 규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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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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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2/10/16 [17: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 평화재향군인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예수살기 등 50여개 단체는 16일 오후 1시 30분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북풍공작 중단하고 서해평화지대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과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 등 발언자들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 시절의 주요인사들 조차 NLL은 행상 경계선이나 영토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고 "1953년 한국전쟁 후 미국의 클라크 유엔 사령관이 이승만의 북침을 통제하기 위해 그은 선으로 키신저 미국무부 장관 조차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됐고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해의 경계선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에도 배치된다"는 외교전문을 한국정부에 내려 보낸 적이 있다"며 새누리당이 사실을 묵과하고 신북풍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NLL을 해상 경계선이라 주장하면서 그 이남을 남측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전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 국제법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더욱이 NLL을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흑세무민하는 일임은 물론 남과북이 별개의국가라는 전제하에 하는 주장으로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어긋나는 반통일 주장"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대선 앞 둔 북풍공작 그만두고 10.4선언에 명시 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선을 코 앞에 둔 새누리당이 이 같은 거짓 선동과 정치공세에 혈안이 되는 것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세론이 무너지자 위기 의식을 느낀 나머지 색깔론을 동원하여 보수츨을 결집 시키고 평화통일세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라며 대선에 이용하려는 신북풍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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