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확정됐다. 과거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면서 사라졌다가 31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15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회를 열고 행안부 내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 포함해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4명이 배치된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인력(2∼3명)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속청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 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 따르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사전보고 사항은 국무회의 상정 안건,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해외 출장이며 보고 사항은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 및 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총경 이하 일반출신 비중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을 완화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수직급제를 실시하고 단계적 확대에 나선다.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올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중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할 인력 보강도 예정됐다. 또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에 나선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 안건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운영 기간은 최대 1년이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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