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대다수 신문, 서울시 폭우 대비책 부족 비판…
기록적 폭우' 정부·서울시 책임론
서울시, 치수·수방 예산 896억 원 삭감,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는 연기
경향신문 “윤 대통령 위기대처에 허점 노출”
동아일보·서울신문, 경제인 사면 요구…서울신문, 홈페이지 기사에 이재용 사진 첨부
1907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등 중부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강남·서초·동작 지역이 침수됐으며 반지하 같은 주택 저층의 피해가 컸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은 폭우로 집안이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10일)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됐다. 10일 대다수 아침 신문은 1면과 사설을 통해 서울시가 폭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내놨다.
△서울시가 올해 치수·수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896억 원 삭감했다는 점 △지장물 이설 문제로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가 연기된 점 △서울시 안전관리 책임자 자리가 공석이 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 ‘10년간 3조 쏟아붓고도 ’강남 물바다‘’에서 “예산과 설계문제로 당초 2016년 마무리하기로 한 배수구역 경계조정 공사는 2024년까지 연장됐다”며 “반포천 유역분리터널 사업도 올해 6월 완공됐지만 ‘30년 빈도’를 기준으로 시간당 95mm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이번 폭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시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도시 수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10년간 투입한 예산만 총 3조 6792억 원이지만, 침수 방지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속수무책‘ 자초한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공석인 점을 지적했다. 한겨레는 “안전 관련 실·국장은 지난 8일부터 공석인 상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지난 8일엔 백일헌 안전총괄관을 광진구 부구청장으로 발령낸 뒤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사설 ‘서울 115년 만의 폭우…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재난 안 되게’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폭우가 보여주듯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물이 차 40대 발달장애 여성과 그의 여동생, 조카가 사망했고, 서울 동작구 반지하 주택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다가 장애로 인해 대피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피조차 어려운 취약계층에 날씨를 정확히 알리고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돕는 시스템부터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사저’에서 상황 대응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출퇴근 우려 현실로"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 도로가 침수됐다는 이유로 전화로 상황 대응을 지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상황실 아닌 집에서 지시…‘출퇴근 대통령’ 우려 현실로’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가 “(대통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한 것을 소개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사항이 처음 전해진 게 전날 밤 11시 54분께였는데, 내용 면에서도 위기에 대처해야 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상황에 맞춰 출근시간 조정을 적극 시행하라’고 한 점이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당분간 이어질 기록적 폭우, 피해 최소화 급선무다’에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강남 지역 침수 피해가 났던 서울시에서 유사한 재난이 재발한 것은 인재 성격이 짙다. 침수가 잦은 지역과 취약 시설물의 안전을 상시 점검·보강하고 재난 발생 초기부터 실시간으로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이번 폭우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폭우로 이동이 어려워진 탓에 사저에서 상황을 챙긴 것부터 위기 대처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폭우 책임 박원순 전 시장에게 돌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강남 지역에 빗물터널을 만들지 않아 피해가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빗물터널 백지화, 강남 물난리 키웠다’에서 “양천구와 강남·서초구의 피해 규모를 가른 것은 ‘빗물 터널’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며 “(빗물터널) 계획은 오 시장이 물러나고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대폭 수정됐다. 박 전 시장은 7개 상습 침수 지역 가운데 양천구 신월동에만 ‘대심도 터널’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사설 ‘기상이변 시대, 방재 시스템 기준 ‘100년’으로 상향 고민을’에서 “대심도 터널의 방어 능력은 시간당 강수량 100mm 수준의 호우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건설됐다면 서울 강남 일대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사면 요구하는 동아일보·서울신문
한편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10일 사설을 통해 기업인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정부 첫 사면, 민생과 미래·통합이 기준 돼야’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게 국익 차원에서 현명한 일이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사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광복절 특사, 경제민생 중심으로 최소화하길’에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은 정치인을 상대로 제왕의 은전처럼 베풀어졌을 때 국민의 법치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소신과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득이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나라 안팎의 경제적 도전 상황을 감안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경제인과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길 바란다. 끼워넣기식으로 정치인들을 포함시킨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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