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내란죄' 윤석열에 한 번 더 기회 준 공수처...29일 3차 출석 통보

공수처. 자료사진.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은 청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번 출석 통보가 최후통첩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3차 출석 요구다.

공조본은 앞서 두 차례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특급 우편(익일 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는 각각 특급 우편은 물론 출석요구서를 첨부한 전자 공문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요구에 회신하지 않았고 결국 불출석했다.

잇단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 등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첫 체포라는 부담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 등을 우려해 체포 시도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이고,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관례로 여겨진 만큼 이번이 윤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소환 통보일 가능성이 높다. 출석요구서를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것은 윤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수사 지연 전략으로, 사실상 수사 기관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같다.
 

“ 김도희 기자 ” 응원하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