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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美 대법원에 막힌 트럼프 정책, 韓 민주당에 적용한 조선일보 사설

장동혁 대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사설들 ‘지방선거 패배할 듯’ 예측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2.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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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모든 수입품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왔다. 이같은 미국 대법원 판결에 언론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또다시 돌발적인 관세 정책을 내놓은 트럼프에 우려를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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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요 일간지의 1면은 일제히 해당 소식으로 배치됐다. 주요 일간지 9곳은 1면은 물론, 사설에도 일제히 관련 이슈에 대해 썼다. 언론은 대법원 제동에도 15% 관세를 새로 부과한 트럼프에 ‘폭주’, ‘멈추지 않는다’, ‘몽니’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 세계 무역 질서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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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9개 주요 일간지의 트럼프 관세 이슈 관련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때렸다>

국민일보 <트럼프 폭주…美관세 시계제로>

동아일보 <트럼프 관세 폭주, 美대법이 막자 “15% 새로 부과”>

서울신문 <하루새 10→15%로…트럼프 또 ‘관세 폭주’>

세계일보 <트럼프 관세 제동…세계무역 ‘시계 제로’>

조선일보 <관세전쟁 리셋, 트럼프 “전세계에 15%”>

중앙일보 <미 대법이 막아도, 트럼프 멈추지 않는다>

한겨레 <‘관세 위법’에 트럼프 폭주…불확실성 커졌다>

한국일보 <트럼프 “글로벌 관세 15%” 몽니…글로벌 금융시장 ‘출렁’>

신문들은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트럼프의 입지가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 관세 부과 효과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그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 온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만큼 그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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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호 공약’의 핵심인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하며 집권 2년차에 가장 큰 악재를 맞은 셈이 됐다. 각국을 상대로 ‘관세 공격’을 일삼던 그의 전략이 명분을 잃으며 국제적 입지도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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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에도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다. 6명 중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美 대법원에 막힌 트럼프, 韓 민주당에 적용한 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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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간지들은 해당 이슈로 일제히 사설도 썼다. 다음은 9개 주요 일간지의 트럼프 관세 관련 사설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법 판결에 ‘새 관세’ 꺼낸 트럼프, 불확실성 능동대처해야>

국민일보 <복잡해진 ‘관세 방정식’… 불확실성 확대 대비할 때>

동아일보 <美 대법 “트럼프 관세 무효”… 150일 후 ‘대체 관세’ 대책 세워야>

서울신문 <美 대법원 “관세 무효”… 무역전쟁 격랑, 더 정교한 대응을>

세계일보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정교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조선일보 <美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폭주 제동, 韓 국회 폭주는 누가 막나>

중앙일보 <미 대법원 위법 판결…‘제3의 관세’ 염두에 둔 전략 세워야>

한겨레 <트럼프 대법 패소에도 ‘관세 15%’ 폭주,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국일보 <대법 제동에도 관세 폭주 트럼프, 모든 시나리오 만반 대비를>

경향신문은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6 대 3 보수 우위 구도인 미 대법원에서 핵심 무역정책 수단인 상호관세가 무력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주요일간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국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예상하고, 정부에 신중한 행보를 조언하는 사설을 썼다. 반면 조선일보는 미국 상황을 한국의 민주당에 빗댄 사설 <美에선 대법원이 트럼프 폭주 제동, 韓 국회 폭주는 누가 막나>를 배치했다. 타 8개 주요 일간지의 사설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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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해당 사설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는데,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사법 3법’을 처리하고 나섰다며 “나라의 장래를 위해 진영 논리를 접어 두고 정권의 폭주를 막아선 미 대법원 같은 역할을 우리 내부에선 누구에게 기대해야 하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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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미 대법원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보수 진영 3명 대법관이 위법 쪽에 섰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국정 운영의 핵심 동력인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철썩같이 자기 편으로 믿었던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이기려면 국민 눈치를 살펴야 하는데 민주당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삼권 분립을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계엄을 막았다는 정권의 독재적 행태가 계엄을 저지른 세력 못지않다. 야당이 지리 멸렬하니 무슨 폭거를 저질러도 선거에선 이긴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 전했다.

장동혁 대표 윤 전 대통령 옹호에 신문들 ‘지방선거 패배할 듯’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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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가 1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언론은 지방선거가 100일 남은 시점에 장동혁 대표가 이기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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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설을 실은 주요 일간지는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다.

서울신문 <지방선거 100일 앞에도 ‘자기 정치’만 하는 野 대표>

조선일보 <국힘 선거 참패 불보듯해도 ‘나만 살자’ 영남 의원들 침묵>

한국일보 <지방선거 D-100, 여야 민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서울신문 사설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며 장동혁 대표가 “절연을 요구하는 세력이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한 것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궤변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둔 시점에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귀가 의심스럽다”며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요구에 ‘다양한 목소리도 담아내는 것이 외연 확장’이라는 억지는 극우 유튜버 논리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서 참패해도 강성 지지층만 붙들고 있으면 당권을 움켜쥐고 대선도 꿈꿀 수 있다는 계산이 빤하다. 사실상 유일한 야당의 대표가 이기심에 판단력을 망실한 것이 지금 한국 보수의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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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역시 이날 사설에서 “6·3 지방선거가 꼭 100일 남았다”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자해정치는 경악 그 자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도 내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식과 국민 눈높이를 외면하는 독단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다만 한국일보 사설은 민주당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리멸렬한 제1야당을 등에 업고 더 오만해졌다. 법조계 안팎의 우려 목소리를 무시하며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한 입법 폭주를 고집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에 맞춰 졸속으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연루된 2022년 지방선거 공천비리 의혹은 수사가 한창이지만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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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은 “(국민의힘) 당 내홍이 심각한 상태인데도 국힘 지역구 의원의 65%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대부분 이렇다 저렇다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며 “이들이 침묵하는 진짜 이유는 다음 총선 공천때문일 것이다. 영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데, 친윤 강성 지지층과 장 대표에게 밉보이면 공천이 어려워진다. 그러니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과 동행을 선택해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힘은 지난 대선에서 영남과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패했다. 이대로면 6월 지방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국힘 전신인 보수 정당이 1997년, 2002년 대선에서 연패하고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로 존폐 위기에 몰렸을 때 활로를 되찾은 것은 영남권 중진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 덕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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