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배로 확대’ 의제인 COP28서 원전 확대 호소…‘기업 경쟁력 약화’ 지적
1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참석한 각국 정상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2023.12.01. ⓒAP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원전 확대’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양자 회담뿐 아니라 다자 회의에서도 원전 확대를 호소한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 의제로 잡힌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회의에서도 원전을 외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엑스포 유치 참패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원전 확대는 공감대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 혼란을 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진행된다.
이번 총회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는 파리협정 목표에 대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GST)’ 결과가 발표된다. GST는 올해부터 5년 주기로 진행된다. 각국이 설정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수준을 검토해, 목표 수준을 상향하거나 이행을 촉진한다는 목적이다. 딜로이트는 “올해 전 세계는 2015년 채택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2030년까지 달성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중간 시점에 와 있으며, 파리협약이 발효된 지 7년이 지났음에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냈다”고 짚었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해 약 7만 명이 참석한다. 한국 정부대표단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필두로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김상협 위원장을 비롯해,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자들이 두바이로 향했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형 RE100’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RE100(재생에너지 100%)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CF100(무탄소 100%)은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포괄한다. 한 장관은 9~10일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CF연합 결성”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김 위원장도 오는 5일 무탄소에너지 홍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의 원전 홍보 행보를 두고 국제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꼽힌다. 이번 총회 의장국인 UAE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의 3배인 1만 1천GW로 확대하는 협약을 제안했는데, 현재까지 118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국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인도·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가 참여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다. 참여국이 200개국을 넘으면 총회의 최종 합의문에 협약이 명시된다. 참여국은 총회 기간 지속적으로 추가될 전망이다.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의 최고경영자(CEO)로, 이번 총회 의장을 맡은 술탄 아흐메드 알자베르는 “협약을 통해, 좀처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는 석탄으로부터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협약 초안에는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한 자금 조달을 멈추는 등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부 국가는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 배출 저감에 한계가 있다며, 원자력 발전 확대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로 늘리기 위해 국가 간 협력하자는 선언문에 22개국이 서명했다. 재생에너지 협약에 비해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참여했다. 대표적인 원전 건설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빠졌다. 한국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지지 연설을 했다.
국제사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전환의 중심은 재생에너지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는 4,950억 달러(약 645조원)를 기록했다. 전력 공급 비중은 30%에 육박했다. 원전은 각각 310억 달러(40조원), 9.2%에 그쳤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2030년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 규모를 1조 8,640억 달러(2,433조원)로 관측했다.
기후환경 단체인 플랜 1.5의 박지혜 변호사는 “정부의 CF연합이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총회 최대 의제가 재생에너지 확대이기도 하고, 원자력은 확대할 여력·계획이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지만, 원전은 막대한 투자 위험 탓에 유럽과 미국 전력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특정국 위주로 신규 투자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부가 주창하는 CF연합은 이번 총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자는 ‘트리플 플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며 “원전 확대에는 동유럽과 일부 아랍 국가가 참여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CF연합은 공조를 받기도 어려울뿐더러, ‘제2의 엑스포’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전면적인 엑스포 유치전에 나섰으나, 1차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치며 사우디 리야드에 90표나 뒤졌다.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 득표하지 못하도록 저지해 2차 투표에서 역전하겠다는 정부 희망은 철저하게 어긋났다. 처참한 결과에 대해 정부의 객관성 결여가 지적되는데, CF연합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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