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이 아닌 국민 편에 서겠다는 대국민 약속 지키고,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2023.11.28.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3일 선거제 퇴행 논의 중단을 호소하며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이 의원은 선거법을 논의하는 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는 오늘 제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한다”며 “22대 총선에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치개혁을 호소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선 현실론을 앞세운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의 입장을 정하자던 의총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고, 급기야 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퇴행만은 안 된다. 간곡하게 호소한다”며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가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아니다. ‘멋지게 이기자’”라며 “용기를 내자.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하자.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기자”고 호소했다.
그는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꾼다. 대선이 어려워진다”며 “대선을 이겨도 증오 정치가 계속되면 그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증오 정치의 판을 깨는 것”이라며 “퇴행된 선거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면 22대 국회는 거대 양당만 남는, 숨 막히는 반사이익 구조가 된다. 반사이익 구조에 갇힌 우리 정치는 극심한 ‘증오 정치’로 빨려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치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증오 정치는 정치의 목적, 싸움의 목적을 잃었다”며 “증오 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 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제해결 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토대를 확보하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라며 “연합생태계를 만들어서 맏형 노릇을 해왔던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지키겠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탄희 의원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먼저 밝힐 점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도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은 당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의 입장을 정하자던 의총일로부터 벌써 2주가 지났고, 급기야 어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규칙도 없이 총선이 시작된 셈입니다. 내일은 반드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게 남아 있는 모든 것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습니다. 선거법만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 됩니다.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한번 퇴행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양당이 선거법을 재개정할 리가 없고, 한 정당이 개정하려고 해도 상대 정당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거대 양당은 선거제 퇴행 논의, 양당카르텔법 도입 논의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선거법 퇴행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위성정당금지법 제정에 협조하십시오. 민주당 증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반사이익으로 탄생한 증오 대통령은 윤석열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검사정치, 언론장악 등에 이어 선거제까지 퇴행시켜서 ‘증오 정치•반사이익 구조’를 완성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도 호소합니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아닙니다. ‘멋지게 이깁시다’. 용기를 냅시다. 양당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편에 서겠다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키고, 지역구에서 1당 합시다. 연합정치로 더 크게 이깁시다.
멋없게 이기면, 총선을 이겨도 세상을 못 바꿉니다. 대선이 어려워집니다. 대선을 이겨도 증오 정치가 계속되면 그다음 대선에서 윤석열보다 더 한 대통령,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멋없게 지면 최악입니다. 선거제 퇴행을 위해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무리수를 두면, 총선 구도가 흔들리고, 국민의 정치혐오를 자극해서 투표율이 떨어지고 47개 비례대표 중 몇 석이 아니라 총선의 본판인 253개 지역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개혁의 핵심은 증오 정치의 판을 깨는 것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이거였습니다. 증오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먹고 삽니다. 퇴행된 선거제로 다음 총선을 치르면 22대 국회는 거대 양당만 남는, 숨 막히는 반사이익 구조가 됩니다. 반사이익 구조에 갇힌 우리 정치는 극심한 ‘증오 정치’로 빨려들 것입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는커녕 불안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증오 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로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끼리 정권교체만 무한반복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정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정치의 목적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증오 정치는 정치의 목적, 싸움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용접공 유최안, 800원 버스기사 김학의, 신림동 반지하의 홍수지, spc 빵을 만들던 박선빈, 쿠팡물류센터의 장덕준,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홍구 등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은 정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밖에도 소득불안, 주거불안, 묻지마범죄와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 기후위기와 저출생으로 인한 소멸의 불안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오 정치는 주권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증오 정치의 반댓말은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문제해결정치’를 통해 국민에게 정치효능감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문제해결정치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은 정책을 가진 세력과 연합하는, 연합정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미래는 문제해결정치·연합정치의 시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연합정치의 토대를 확보하고 미래로 나아갑시다.
또한 그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기도 합니다. 연합생태계를 만들어서 맏형 노릇을 해왔던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지키겠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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