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웅 상임대표. © 박명훈 기자
촛불행동의 변호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행동에 적용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해 2년 전부터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계속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촛불행동 같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의 회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촛불행동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 중인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이 촛불행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경찰은 (지난) 9월 말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오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왜 (경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냐면 촛불행동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를 다 털어 봐도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없기에 절차상의 문제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의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진행된 수사에 관해 “촛불행동 재정 관련자 4명이 성실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 또 촛불행동은 모든 후원금 내역들을 다 시시각각 공개하며 충실하게 제시해왔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경찰이 촛불행동도 모르게 촛불행동의 회원 명부 관리 업체를 “불법 압수수색”한 뒤, 촛불행동이 법원에 불법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항고를 청구한 사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도중에도) 경찰이 계속 들어오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촛불대행진을 위축시키고 촛불행동 회원을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탈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이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며 “촛불행동 회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결코 탄핵을 멈출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회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라면서 “촛불행동에 후원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라”라고 전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긴급성명을 낭독했다.
구 공동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라며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구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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