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세 사람 모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 이정민, 유성호, 이희훈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실세로서 윤석열 당선 전후 '정교유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정권과 결탁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통일교가 자신을 "꼬리 자르기"하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4시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지난 9월 17일 윤 전 본부장 재판이 시작된 이래 두 달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다음 선고 공판에서 그의 유·무죄 여부가 결정된다.
역시 정교유착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아무개(전 통일교 재정국장) 등 그의 가족 4명도 이날 공판을 방청했다. 그의 변호인으로 최세훈·오승재·이가영·강혜원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특검팀에서는 박상진 특검보와 박기태·남도현 검사가 출석했다.
공판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윤 전 본부장이 이전 공판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날 공판에 관심이 쏠렸고, 취재진 등이 대거 몰리면서 법원은 중계 법정을 따로 운영하기도 했다.
40분 간 '정교유착' 설명한 특검 "막대한 자금 이용해 선거 개입"
▲민중기 특검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 권우성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에 징역 2년(총 4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본건은 종교 단체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윤영호)의 행위로 인해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1억 원을 건네고(정치자금법 위반) ▲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제공하며 윤석열 정권에 통일교 현안을 청탁(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로 지난 8월 18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구매 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송금받아 횡령하고(업무상 횡령) ▲권 의원으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에 대한 수사 정보를 취득한 후 관련 증거의 인멸을 통일교 직원들에 지시(증거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오른쪽)이 2022년 2월 13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시그니엘서울호텔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국민의힘 제공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40여 분 동안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통일교의 정교유착 행위를 설명했다. 통일교가 ▲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고 ▲ 당선 후 김건희씨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하며 통일교 현안을 지속적으로 청탁했으며 ▲ 실제 청탁 중 실현된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기태 검사는 "통일교는 유엔 제5사무국의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피스파크 사업 등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ODA 등 지원이 필요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치권과 결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권성동 트랙'을 통해서는 권성동에 1억 원을 제공하며 제20대 대선에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지원했다"며 "(또 건진법사) '전성배 트랙'을 통해서는 전성배에 고문료를 지급하고 김건희에 고가의 명품을 제공했으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통일교의 인적 자원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가지 경로 모두 윤석열 정권과의 유착 관계 형성과 통일교 관련 청탁 경로 형성이 목적이었다"며 "실제로 통일교의 청탁이 일부 실현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2022년 통일교가 주최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당시 "양당에 접근했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의 변호인 최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통일교는 정파를 초월하고 남북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서밋을 개최했고 한학자 총재도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의 (대선) 후보에게 서밋에 참석할 것을 제안하도록 피고인에 지시했다"며 "공소 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통일교에서 어느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에 접근한 것은 아닌데 세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피고인은)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간 윤 전 본부장 측의 이러한 주장을, 특검팀은 지난 공판에서 2022년 2월 28일 윤 전 본부장이 이아무개 통일교 전 부회장과 나눈 통화를 근거로 반박한 바 있다. 통일교가 양당 모두에 접촉했더라도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통일교가 윤석열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연락이 왔으나 한 총재의 의도는 윤석열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본부장 장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은 진술을 거부했다.
윤영호 "교단 명령 따랐을 뿐, 깊이 반성"… 다음달 28일 선고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본부장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정치자금법 위반)는 혐의를 두고는 기존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검팀 출범 전 서울남부지검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이 혐의의 수사를 위한 영장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김건희에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청탁금지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샤넬백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밝힌 전성배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김건희 선물의 구매 대금을 통일교 자금으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에는 "교단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이날 종이에 직접 적어와 읽으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교단의 명령을 정언적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기소된 혐의 가운데 교단과 무관한 제 개인적 사적 동기는 없다"고 밝혔다.
더해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 구속기소된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고 교단은 '개인적 일탈' 등 표현을 사용해 여전히 '꼬리 자르기'를 자행하고 저와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재판이 마무리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을 잠시 지키고 나머지 재판도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꼭 허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영호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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