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뒤통수’ 의도에 정보통신망법과 쿠팡 언급되는 배경은
국민의힘, 김종혁 탈당 권유에 조선일보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입력 2026.01.28 07:34
수정 2026.01.28 08:23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사진=flic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국산에 부과하는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며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28일 주요 일간지의 1면과 사설에서 일제히 다뤄졌다.
언론은 트럼프의 행동을 두고 1면 기사 제목으로 ‘독촉장’, ‘관세 폭탄’, ‘관세 뒤통수’, ‘어깃장’ 같은 표현을 썼다. 또한 트럼프의 의도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조속한 대미 투자를 받아 성과를 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비판하는 제목이었으나 중앙일보는 미국에서 세 번의 경고를 했으나 정부와 국회가 묵살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트럼프 “관세 인상”…대미투자 압박>
국민일보 <트럼프 “韓 관세 25% ‘빨리 돈 내라’” 독촉장>
동아일보 <합의 흔드는 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
서울신문 <또 25% 관세 폭탄>
세계일보 <또 뒤집은 트럼프…“韓관세 25%로 인상”>
조선일보 <합의 석달 만에 ‘관세 뒤통수’>
중앙일보 <미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가 묵살>
한겨레 <트럼프 “한국관세 25%로”…대미투자 실행 압박>
한국일보 <트럼프, 느닷없이 “韓관세 25%로” 어깃장>
▲28일자 조선일보 1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두 나라를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느냐”며 관세 인상은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 무역 합의를 법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의 권한(prerogative)”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7, 10월 정상회담 후 11월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국가별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합의한 바 있다.
27일 청와대는 “미국 정부의 공식 통보나 세부 내용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한국이 관세 인하 반대급부로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를 요즘 원화 약세 등을 이유로 미루지 못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대미 투자”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합의에 따른 한국의 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인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 지연과 원화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이 커진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1면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정부는 결국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집행을 독촉한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한국을 먼저 본보기 삼은 것도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라 전했다. 이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강한 반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일부 있다”며 “미 의회와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법안을 비판해 왔고, 지난 23일 J 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 재부과 방침을 밝힌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 전했다.
▲28일자 동아일보 1면.
대부분의 신문들이 트럼프의 돌발행동을 비판하는 것과 그 의도를 분석하는 제목을 뽑았지만 중앙일보는 <미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가 묵살>이라 뽑았다. 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트럼프는 입법부(legislature)만 세 번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며 “직접적으로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이제야 부랴부랴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3면으로 이어진 <쿠팡 제재·온플법 불만…2주전 날아온 미 서한, 경고였다>는 기사에서 “미국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관세 재부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라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 기사는 “결국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는데도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28일자 중앙일보 3면.
트럼프 ‘뒤통수’ 의도에 정보통신망법과 쿠팡 언급되는 배경은
이날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사설도 썼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입법을 미룬 국회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이 디지털 규제 법안에 우려를 담긴 서한을 보낸 것이 경고였는데 미국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점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韓 입법 문제 삼은 트럼프의 ‘관세 어깃장’…빌미주지 말아야>에서 “하지만 우리 국회도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상임위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 <對美핫라인 자랑 직후 ‘관세 25%’ 폭탄, 미 동향 뭘 아나>에서 “최근 한·미 간 경제 문제에서 여러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국회가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중대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 빅테크 기업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주 전에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통해 디지털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냈다. 쿠팡 사태에도 예기치 않게 미국 조야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있다. 이 문제도 어떻게 비화할 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동향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있나”며 비판했다.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원칙 지키며 치밀하게 대응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관세 번복이 한·미 간 소통의 균열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대응의 안일함을 보여준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관세 재압박’ 황당한 트럼프, 정부·국회 냉정한 대응을>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단지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대미투자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정보통신망법이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등에 대한 불만이 영향을 끼친 것인지 확인하고, 상황에 맞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 <트럼프발 관세 압박 돌출, 대미 소통·후속 조치 만전을>은 “트럼프는 관세 재인상을 거론했지만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를 재촉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관세를 또다시 위협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 있다”며 “정부는 양국 간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가동해 트럼프의 본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도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자 경향신문 사설.
국힘, 김종혁 탈당 권유에 조선 “1970년대 정당”, 경향신문 “정치적 자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탈당 권유를 결정했다.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 김 전 최고위원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이 혐오·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장동혁 대표와 당원들을 지속적으로 비난·비방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장 대표 등을 비판하면서 “망상 바이러스” “장 대표가 영혼을 판 것” 등 표현을 한 걸 문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주요 일간지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썼다.
경향신문 사설 <국민의힘 윤리위, 김종혁 탈당 권유 논리 황당하다>는 “당대표를 비난했다고 이런 중징계를 내린 전례가 있나. 정당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며 “내란 세력과 단절하기는커녕 극우 사당화의 길로 폭주하며 민심과 더욱 엇나가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적 자해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끝없는 국힘의 자중지란, 국민 피로감만 높아진다>라는 사설을 내놨고 세계일보는 <당 대표 비판했다고 제명, 국힘 민주 정당 맞나>에서 “국민의힘이 대안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는커녕 내홍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반대파 솎아내기’가 아니라 무너진 보수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라 전했다.
관련기사
▲28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당 대표 모독죄’ 징계, 1970년대 정당 돼가는 국힘> 사설에서는 “지금 국힘 지도부는 도가 지나친 정도를 넘어서 이상하다”라며 “윤리위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부정선거론자와 ‘윤어게인’ 세력을 ‘망상 바이러스’라고 비판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다수 국민은 부정선거론을 믿지 않고, ‘윤어게인’을 거부하는데 이 사실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되나.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당 대표는 비판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발상>에서 “단식을 끝내고 다시 외연 확장에 나서야 하는 장 대표에게 윤리위의 상식 이하의 결정문은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윤리위 결정을 하루 빨리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