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윤석열의 ‘12.3 계엄’의 내막이 드러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이른바 ‘외환 유치’가 매우 위험천만하게 진행됐음이 확인돼 모든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고, 이재명 정부가 6월 4일 출범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서는 일단 극적으로 벗어났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일련의 관계 정상화 조치와 대화 손짓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추진도 무위로 돌아갔고, 남북 간 접촉은 당국은 물론 민간 차원까지 북측이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며, 뾰족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가슴을 쓸어내린 ‘외환 유치’ 시도

윤석열의 ‘12.3 계엄’의 전모가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 유치’가 실제로 강력하게 추진됐고 자칫 큰 재앙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12월 15일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윤석열은 2024년 4월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라고 발표했다. 특검은 북한과 사전 모의가 없었다며,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중대성명’을 발표, “한국은 지난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정치모략선동삐라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대남, 대외 정책 스피커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13일 “무모함에 있어서 세인의 상식과 상상을 뛰여넘는 괴이한 돌연변이들”이라며 “뒈지는 순간까지 객기를 부리다 사라질것들”이라고 악담을 퍼붓고 “한국군부깡패들은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1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 선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것도 이 시점과 맞물려 있다.

특검 발표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일당은 드론 도발은 물론 국군심리전단이 대대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나섰고,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원점 타격’까지 시도했지만 합참의장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디로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북 도발이 끈질기게 추진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자제와 우리 군 내부의 자제로 군사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 윤석열 일당의 12.3 계엄은 결국 국내 정치상황을 명분으로 시도됐다가 좌절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과 ‘정전협정의 조항을 이행·관리·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 UNC)가 한국군의 도발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주목되지만 아직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즉각적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2024.12.14)로 2025년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대통령선거(6.3)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윤석열이 임명한 군․검․경과 행정 권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실상 ‘2중 권력’ 상태가 지속됐다.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일은 7월 25일이다.

정상화 조치와 ‘정동영식 훈풍’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도한 대북 대결 조치들이 일부 정상화 됐다. 6월 11일 대북확성기 방송이 중단됐고, 곧이어 대북전단 살포도 사실상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전방지역 주민들도 남북 확성기 소음과 군사충돌 위험의 고통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됐다.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돼 남북관계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정 장관은 여권의 대선 후보였던 중진의원이자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7월 25일 취임 첫 날 판문점을 찾아 “남북대화 재개와 조속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단절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면서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아직 요원하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비무장지대) 출입을 유엔사가 불허했다가 비판여론이 일자 다시 허가했다. 유엔사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승인해 북한군 활동에 관한 최신 보고를 받고, 한국군의 대응 조치를 평가했다”고 공개했다.

정 장관이 취임하고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접촉 신청’도 활발해졌고 정 장관은 “민간단체 여러분들이 남북 교류와 협력의 선도자인 만큼 다시 대화의 접점을 찾고 교류협력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남북 사회문화교류 및 대북 인도지원단체 초청 행사’(9.26~27)에서 강조했다. 정 장관은 2005년 평양에서 열린 6.15남북해외 공동행사에 정부대표단장으로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남북관계와 6자회담 진척이라는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도 민간도 북측과는 유의미한 접촉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2월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며 “지금 이 시각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모한 미한의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도 리재명정권은 《방어적훈련》이라는 전임자들의 타령을 그대로 외워대고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국방의 수장인 조현과 안규백”을 콕 찍어 비판하면서도 정동영 장관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 정도가 배려라면 배려인 정도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작 남측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방부나 외교부, 국가안보실과 사전 조율되지 않은 공허한 목소리에 불과했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책협의체(12.15)에 통일부가 불참함으로써 동맹파와 자주파 대립이라는 낡은 논쟁 프레임만 되풀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외교부 2026년 업무보고(12.19)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 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가르마를 탔다. 나아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높은 장벽, 넘을 수 있을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8월 25일 백악관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피스 메이커’로 추켜세우고 자신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도 만나시고”라고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그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10.31~11.1)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동영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 경주 초청과 북미 정상회담 확신 등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조성렬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초빙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북한도 미국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중국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변수를 원치 않아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늦추길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북미 정상 접촉 무산 배경을 전하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는데, 북미 정상회담은 대화의 시작이지 결과가 아닐 것이다”고 섣부른 낙관을 경계했다. “북한의 요구는 핵보유국을 전제로 북미관계를 개선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정권의 교체로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손짓은 북측에 전혀 먹히지 않았다. 통일부는 물론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등 저마다 북측과의 대화를 희망했지만 퇴자를 맞았고, 민간단체들도 저마다 북측 파트너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유의미한 접촉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일부 단체들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갖기도 했고, 비공식적으로 일부 지원물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북측이 공개를 극구 꺼렸고, 접촉 수준이나 지원 물량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지난 9월, 5년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반입된 북한산 고려된장술과 들쭉술은 ‘수출국 정부 공장확인서류’ 제출 요구에 막혀 인천항 통관절차를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측의 준비 정도도 아직 남북교류를 본격화할 준비가 부족함이 확인된 셈이다.

관건은 정동영 장관의 대북 유화 손짓이 왜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 없이는 결국 국제정세의 변화만 쳐다봐야 할 판이다. 내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재차 시도할 것이라든지,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낼 것이라는 관측 등이 그것이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은 “북측은 2036년 조선노동당 11차 대회 전까지 ‘사회주의건설 전면발전기’를 추구하는 ‘15년 구상’이 1차 목표이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루고 있다”며 “북측이 전면적 사회주의 발전의 일정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남북관계 비중이 굉장히 낮아 남측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당분간 수용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통일부는 내년(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국제 원산갈마평화관광 추진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확대 △비전향장기수 송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구상이 대부분이다. 북한자료 공개 정도만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한미합동군사연습 등 핵심 사안은 아예 빠졌다.

정창현 소장은 “한국이 얼마만큼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가 판단기준일 것”이라며 “과거에는 한미동맹을 일정 이해하는 속에서 적절하게 균형만 유지해주면 남북관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 지금은 바뀌어 한국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율성을 가져야만 남북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미군 없는 한반도’와 ‘미국 없는 한반도’를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새로운 상상력으로 미래 안보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주창하며 “더불어 공존·공영할 수 있는 지역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한겨레21, “미 중심 ‘일극체제’ 끝났다, 미 없는 한반도·동북아 대비하자”, 2025.6.6.)

변화된 북한의 입지와 대남정책

북한의 객관적 입지가 변화된 것도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북러조약 체결 이후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는 등 북러관계는 혈맹으로 발전했고,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9.3)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주석단 중앙에 섰다. 여기에 더해 미국 일극패권이 저물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브릭스(BRICS)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우쓰(Global South)가 강력히 부상하고 있는 국제질서 변화도 북한에게는 입지를 넓혀주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파산되자 핵무력 증강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했고,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여러 차례 호명했다.

북한의 입지가 넓어질 수록 남북관계의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성렬 교수는 “북미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 관계를 확실히 굳히는 것이 북한의 대남전략”이라며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북일관계가 먼저이고 남북관계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2024년 거침없이 남북관계 지우기에 나섰다. 심지어 김일성-김정일 선대 수령들의 통일방안을 담은 ‘조국통일 3대 헌장탑’을 철거하기까지 했다. 2025년 1월에 조선우표사에서 10년만에 발행한 “조선우표목록(1946-2024)”에도 1946년부터 발행되었던 조국통일관련 우표 84종과 남쪽관련 인물 우표 약 40종이 삭제됐다.(안재영, “2025년 조선우표목록에서 사라진 우표들(2)”, 통일뉴스 2025.11.24.)

남북기본합의서(1992)와 2000년 6.15공동선언을 효시로 한 남북정상 간의 합의들을 모두 무효화 함으로써 1953년 정전협정과 1991년 유엔 동시가입, 즉 ‘정전 중인 두 국가’ 관계만 남게 된 것.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남쪽을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소속 다양한 단위들이 방북했고,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도 해외동포 대표단들이 초청됐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과거 남북교류가 가능했던 수준과는 다르게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 개의 국가로 가려는 생각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이 여지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쪽의 남북관계 담당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결국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